｢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1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시행계획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정책 개요

1. 추진배경

□ 과학기술 분야

ㅇ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측정표준 기술개발을 통한 측정표준 확립 및 미래 측정표준 선도기술 선점

- 측정표준 서비스 다변화에 따른 수요기반 표준성과 보급체계 구축 필요

- 국가·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신뢰도 높은 인증표준물질 개발 필요성 증대

□ ICT 분야

ㅇ 최근 산업 환경 및 트랜드 변화에 맞춰 부처 협력기반 융합 표준 및 개방형 표준 개발 도입·확산 등 표준개발 방식 혁신

ㅇ ICT 융합 표준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표준 전문가 양성, ICT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글로벌 표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중심 사실표준화 대응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표준화 선도

ㅇ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IoT, 차세대 보안 등 5대 핵심기술 표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 표준 활성화

2. 추진목표

□ 과학기술 분야

ㅇ 과학·산업기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정표준 개발·보급

- 측정한계 극복 및 정밀 측정기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 재정의 선도, 유도단위의 구현 확대*

* SI 기본단위 선도기술 및 유도단위 원천기술 개발(누적) : (’21) 9건 → (’25) 45건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누적) : (’21) 3건 → (’25) 15건

- K-방역, 소·부·장, 그린뉴딜 등 국민·사회문제 해결분야 인증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지원 및 신뢰성 향상

* 인증표준물질 개발(누적) : (’21) 11종 → (’25) 55종

- 첨단 측정장비 국산화, 양자 IoT 기반 생활문화 구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융·복합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혁신 성장동력 확보

* 융합 메트롤로지 핵심기술 개발(누적) : (’21) 10건 → (’25) 50건

- 국가교정기관, 고정밀 산업 기업·연구소 등에 최상위 교정서비스·표준물질 보급 및 측정전문가 교육 실시

교정서비스(누적)	표준물질보급(누적)	측정전문가 교육(누적)
(’21)5,800건→(’25)28,500건	(’21)2,500건→(’25)13,000건	(’21)480명→(’25)2,600명

□ ICT 분야

ㅇ AI 프레임워크․신뢰성,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 6G, MEC 등 디지털․비대면 핵심기술 표준개발 강화

* ICT 핵심기술 등 단체표준 제·개정 : (’21) 180건 → (’25) 900건(누적)

ㅇ 범부처 협력 기반 ICT 융합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및 표준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융합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

* 범부처 협력 ICT 융합표준 개발과제 지원 : 3개(매년)

ㅇ 성장단계별 맞춤형 ICT 표준 전문가 양성 추진을 통해 국제 표준화 대응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실적 : 370명(매년)

* 국제 ICT 표준 마에스트로 : (’21) 19명 → (’25) 30명

ㅇ 생활 인프라 및 재난안전을 위한 ICT 표준 발굴·지원 (45건, 매년)

3. 법적근거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운영 재원) 및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20조(기술지도),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제26조(기금의 용도), 제33조(표준화의 추진),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기술지도),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ㅇ 『전파법』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제63조(표준화),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국제협력),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제34조(표준화의 추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표준화의 절차),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ㅇ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범사업),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ㅇ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유통),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65조(국제협력),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ㅇ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ㅇ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표준화의 추진)

4. 연도별 추진 계획(`21~`25)

4대 분야	성과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D.N.A. 등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과제 지원(개)	24	-	15	-	15	-	15	-	15	-
	D.N.A. 등 핵심기술 ITU 국제표준 제안 (건) *국가기고서 포함	17	-	17	-	17	-	17	-	17	-
	D.N.A. 기반 및 응용 기술 ICT 단체표준 채택(건)	114	-	114	-	114	-	114	-	114	-
	중장기 ICT 표준 전문연구실(누적, 수)	3	-	4	-	5	-	5	-	5	-
	AI 데이터 구축 표준개발(건)	3	-	3	-	3	-	3	-	3	-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20	-	20	-	20	-	20	-	20	-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1	-	2	-	2	-	3	-	3	-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ICT 표준 기반 사업화 연계(건)	3	-	3	-	3	-	3	-	3	-
	ICT 표준 자문서비스 횟수(건)	95	-	95	-	95	-	95	-	95	-
	GSC, CJK 회의 참석(개최)	4	-	7	-	8	-	8	-	8	-
	SI 기본단위 개발 (건)	5	-	5	-	5	-	5	-	5	-
	SI 유도단위 개발 (건)	4	-	4	-	4	-	4	-	4	-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 (건)	3	-	3	-	3	-	3	-	3	-
	인증표준물질 개발 (종)	11	-	11	-	11	-	11	-	11	-
	융합 측정기술 개발 (건)	10	-	10	-	10	-	10	-	10	-
	교정서비스 실적 (건)	5,800	-	5,750	-	5,700	-	5,650	-	5,600	-
	표준물질 보급 실적 (건)	2,500	-	2,550	-	2,600	-	2,650	-	2,700	-
	측정전문가교육 실적 (명)	480	-	500	-	520	-	540	-	560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40	-	40	-	40	-	40	-	40	-
	재난안전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5	-	5	-	5	-	5	-	5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품질·표준화 가이드(누적, 건)	2	-	2	-	2	-	2	-	2	-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	ICT R&D 신규과제 발굴(건)	3	-	3	-	5	-	10	-	12	-
	ICT 표준화 전략맵 개발 (신규항목비율)(%)	27%이상	-	27%이상	-	27%이상	-	27%이상	-	27%이상	-
	ITU 국제표준 제안 (건) *ITU,APT/ASTAP,WRC 등 국가기고서	163	-	163	-	163	-	163	-	163	-
	ISO,IEC,JTC1 국제표준 제안(건) *ISO/IEC ICT분야	5	-	5	-	5	-	5	-	5	-
	ICT 표준화 지원 포럼(수)	35	-	35	-	35	-	35	-	35	-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개발과제 지원(누적, 개)	3	-	5	-	5	-	5	-	4	-
	오픈소스 기반 표준개발과제 지원 (누적, 건)	2	-	4	-	4	-	5	-	4	-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선정 및 지원(명)	19	-	21	-	23	-	25	-	30	-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수료생(명)	370	-	370	-	370	-	370	-	370	-

Ⅱ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디지털기술 표준화

사업1	D.N.A. 등 핵심기술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D.N.A.(Data, Network, AI) 등 핵심기술 분야의 선도적 혁신 표준 개발

-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6G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한 6G 국제표준 개발 추진

- D.N.A. 기반 및 응용 기술 관련 분야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ICT 표준화 추진 지원

* 세부기술별 80여개 위원회로 구성, 총 400개사 약 2,700명 위원 참여(‘20년)

ㅇ 6G, 차세대보안 등 국제표준화 의제 선점을 위한 중장기 표준 전문연구실(5+3년) 지원으로 표준기술 전문가 육성 및 선제적 표준 개발

ㅇ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보안 표준화 활동 확대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보호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비식별 데이터 결합·처리 등 데이터 보안 표준 개발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5G 등 디지털 기반 기술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융합 보안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D.N.A 핵심 기술 및 응용 분야 ICT 표준 개발 및 보급

ㅇ 6G 표준화 초기부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국제표준 개발 추진을 위한 ITU-R 6G 국제표준 개발 전주기 일정안* 수립 및 제안

* (‘21〜’23) 6G 비전권고 개발, (‘24〜’26) 6G 기술성능 및 평가 기준 정의, (‘27〜’29) 6G 후보기술 접수 및 평가·선정, (‘29〜’30) 6G 국제표준 제정

- 우리나라 6G R&D 정책과 민간 의견을 반영한 6G 비전 권고안* 마련 및 ITU-R 6G 비전 권고 개발 작업 주도

*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신뢰, 초정밀, 초지능 기술 요구사항 제시 등

ㅇ 데이터 보안 및 차세대 융합 보안(IoT, 자율주행, 5G 등) 분야 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D.N.A. 등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과제 지원	24개	5G+ 기반 미션크리티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트윈 연동기술 관련 표준 개발 등
D.N.A. 등 핵심기술 ITU 국제표준 제안 (건) *국가기고서 포함	17건	6G(ITU-R), 보안기술(ITU-T SG17) 등
D.N.A. 기반 및 응용 기술 ICT 단체표준 채택(건)	114건	D.N.A 핵심 기술 및 응용 분야 ICT 표준 개발
중장기 ICT 표준 전문연구실	3개	6G, 차세대보안 등 표준전문연구실 지원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D.N.A. 등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	7,335
② 공식표준화기구(ITU/APT 등) 표준화 대응	100
③ 국내 ICT 표준 제‧개정 (D.N.A. 기반 및 응용)	1,782
④ ICT 표준 전문연구실	1,350

사업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 사업 내용

ㅇ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 촉진(’17~)

※ ‘20년 추경~’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21년에는 추경 40종을 포함한 한국어, 헬스케어 등 주요 분야별  19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신규 구축·개방

ㅇ 다양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전주기 표준절차, 방법, 요구사항 등을 정의한 품질관리 공통기준 및 주요 분야별 세부 표준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AI 데이터 구축 표준 개발	3	공통기준 개발(1건), 주요 분야별 세부표준 개발(2건)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표준 개발	3,100

1-□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사업1	국가 핵심 산업 및 스마트기술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기술 관련 분야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해 ICT 단체표준 개발 지원

* (국가핵심산업) 지능형반도체, ITS/차량/철도 ICT, (스마트기술) CPS,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등 관련 프로젝트 그룹

- (시스템반도체) 한국형 SoC 및 IP, 지능형반도체(뉴로모픽, 지능형 프로세서, 스마트자동차반도체 등)의 표준 모델 개발 추진

- (미래차) 차량 및 도로 통신기술, 자율/협력주행 통신기술 등 표준화

- (스마트제조) CPS 핵심기술(CPS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자율제어), CPS 기반 산업서비스(스마트 제조, 국방, 조선/해양) 관련 표준화

-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플랫폼, 표준적합·상호운용·시험 등 표준화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뉴로모픽, 스마트 자동차 반도체, 지능형 프로세서, 미래차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등 표준화 중점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20개	- (지능형반도체)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등 - (스마트제조)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 등 - (미래차) 차량환경용 무선접속(WAVE), 확장차량 애드혹 네트워크 등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시스템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내 ICT 표준 제‧개정 (핵심산업 및 스마트기술 관련)	200

1-□	저탄소기술 표준화

사업1	스마트 에너지·환경을 위한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해 ICT 단체 표준 개발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소비 절감 기술, 데이터센터 구축·운영·평가 기술 등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IoT 기반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표준, 에너지저장장치 및 마이크로그리드 안전성 관리 표준, 전기설비의 생애이력 관리 관련 표준화 중점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1건	- 그린데이터센터 구축 지침 관련 표준화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내 ICT 표준 제‧개정 (스마트 에너지/환경 관련)	50

2-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사업1	중소기업의 표준기반 사업화를 위한 구현·검증 지원 및 자문

□ 사업 내용

ㅇ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포함된 ICT 표준의 시작·시제품 개발․검증 지원 및 맞춤형 자문을 통한 표준 기반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이 보유한 시장 경쟁력이 있는 ICT 융합 표준을 대상으로 표준 구현(시작・시제품 개발) 및 검증 지원과 표준 기술가치 평가 추진

- 중소기업 수준과 요구에 따른 전문가 매칭 및 맞춤형 현장 자문 지원, 지역 세미나 및 온라인 홍보 등 기업 대상 표준 인식 제고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중소벤처 기술이 포함된 표준에 대한 시작품 제작 및 표준 반영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표준 기반 사업화 연계	3건	표준기술에 대한 구현‧검증(V&V:Verification & Validation) 지원
ICT 표준 자문서비스 횟수	95건	중소기업 ICT 표준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맞춤형 자문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ICT 표준 구현 사업화	550
② ICT 표준 확산 및 진흥	2,131

2-□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업1	ICT 표준화기구간 협력 및 한중일 ICT 표준 협력

□ 사업 내용

ㅇ (GSC, 세계표준화협력회의) ITU와 ICT 분야 주요 표준화기구*간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표준 협력

* 회원 기구 : ITU-T, ITU-R, ATIS, ARIB, CCSA, ETSI, IEEE-SA, TIA, TSDSI, TTA, TTC

-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신규 기술에 대한 공동의 우선순위, 중복 활동 방지, 시너지 제고 논의

ㅇ (CJK, 한중일 표준협력) 한·중·일 주요 민간표준화기구간 ICT 분야의 정보공유 및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 3개국 ICT표준 협의체로 공동 백서 및 기고서를 통해 주요 이슈협력, 총회 및 분야별 4개 협력분과*로 구성

* 4개 협력분과 : 차세대이동통신, 네트워크서비스구조, 정보보호, 무선전력통신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23차 회의 참석 및 의제 협의 ※ 이전 회의 (‘18년, IEEE 주최) :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의 2개 주요 의제 논의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GSC, CJK 회의 참석(개최)	4회	GSC 23차(21년 11월, 미국 워싱턴 예정)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내 ICT 표준 제‧개정 (해외 표준화기구 협력)	200

2-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사업1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 사업 내용

ㅇ SI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전략 수요에 기반한 최상위 측정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 양자기반 전류표준 확립, 볼츠만 상수 기반 열역학 온도계 개발, 몰 구현 등

** 3차원 광산란 측정표준, 20m급 초정밀 절대거리 측정표준 등

*** 위성탑재 원자시계 핵심기술, 5G 안테나 측정플랫폼, 절대중력 측정기술 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연구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국제단위계(SI) 재정의 선도 차세대 측정표준 연구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SI 기본단위 개발 (건)	5	국제단위계 SI 기본단위 재정의 선도기술 개발(5건)
SI 유도단위 개발 (건)	4	국제단위계 SI 유도단위 원천기술 개발(4건)
국가전략수요 측정기술 개발(건)	3	국가전략수요 최상위 측정기술 개발(3건)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SI 재정의 구현을 통한 신국가측정표준 확립	29,000

사업2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 사업 내용

ㅇ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전략산업용 가스소재, 플라스틱 유해성분 등의 인증표준물질 개발

ㅇ 국민건강·안전을 위해 감염병 유전자, 대사질환 진단 혈액 등의 보건의료 관련 인증표준물질 개발

ㅇ 지구온난화지수 개발, 육상교통 구조물 안전측정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측정표준기술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연구

- 기후변화 대응 측정기술, 미세먼지 측정체계, 수소 스테이션 신뢰성 평가, 기간시설 안전 측정기술 개발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인증표준물질 개발 (종)	11	환경, 의료, 식품 등 분야 표준물질 개발(11종)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가·국민생활 문제해결 인증표준물질 및 측정표준기술 개발	31,000

사업3	미래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 사업 내용

ㅇ 미래 첨단산업 대응을 위한 측정장비*, 양자기술 실용화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

* 차세대 반도체 한계 극복을 위한 측정·분석, 극한환경 대응 광학시스템 측정 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미래 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연구

-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반도체용 가스 소재 측정체계 구축 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융합 측정기술 개발 (건)	10	융합 측정기술 개발(10건)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미래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	24,000

사업4	측정표준 보급체계 선진화

□ 사업 내용

ㅇ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기반 고품질 측정표준서비스* 제공 및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고정확도 측정 교정서비스, 사회수요 반영 인증표준물질 보급, 측정전문가 교육·훈련 등

** 표준물질 특화형 측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해외 서비스 프로세스 및 플랫폼 재편 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국가측정표준 서비스 극대화 연구 및 서비스 제공

- 교정서비스, 표준물질 보급, 측정전문가 교육·훈련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교정서비스 실적 (건)	5,800	측정기기 교정 서비스 실적(5,800건)
표준물질 보급 실적(건)	2,500	표준물질 보급 실적(2,500건)
측정전문가교육 실적 (명)	480	측정전문가교육 실적(480명)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측정표준 보급체계 선진화	15,991

3-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사업1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위한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혁신기술이 반영된 생활체감 서비스 관련 분야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해 ICT 단체 표준 개발 지원

* 스마트헬스, 공공정보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웹, 메타데이터, 전자문서표현/접근성, 디지털콘텐츠, 방송공통기술 등 관련 프로젝트 그룹

- 스마트헬스 서비스 플랫폼(스마트헬스 통신프로토콜, 스마트헬스 네트워크, 스마트헬스 관련기기 인터페이스), 응용 기술 표준 개발

- VR, 혼합현실, 홀로그래피, 소셜미디어, 멀티미디어, 게임, 웨어러블 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생성/서비스/응용 기술 표준 개발

- 콘텐츠 표현 및 인터페이스 기술(전자출판, 전자문서, 이러닝, 폰트포맷, 메타데이터, 접근성),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기술 관련 표준 개발

ㅇ 정보통신용어의 이해와 사용촉진을 위한 ICT 용어 발굴, 제·개정 및 중점 기술별 용어집 발간, 정보통신 용어사전 웹 운영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비대면 서비스용 실감형 콘텐츠, 접근성 저작지침 및 인증 등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ICT 표준화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40건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비대면서비스용 실감형 콘텐츠, 접근성 저작지침 및 인증 등 관련 표준화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내 ICT 표준 제‧개정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500

3-□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사업1	재난안전을 위한 ICT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 방송 및 문자, 긴급 구조용 위치 분석 등 관련 분야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통해 ICT 단체 표준 개발 지원

* 공공안전통신, 지상파 및 모바일 방송, LBS 등 관련 프로젝트그룹

- 차세대・광대역 공공안전 및 재난 무선통신망 기술, 재난통신용 위성통신망 기술, 민방위 및 재난경보 기술 등 관련 표준 개발

- 지상파 및 모바일 방송 재난 경보 등 기술 관련 표준 개발

- 위치·항법정보 기반 긴급구조 관련 표준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기본서비스 시험규격,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등 표준화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재난안전 관련 ICT 단체표준 채택(건)	5건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기본서비스 시험규격, 지상파 UHD 재난 경보 서비스,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등 관련 표준화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내 ICT 표준 제‧개정 (재난안전 관련)	150

3-□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사업1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사업 내용

ㅇ 산업 전반의 데이터 부족 해소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분석‧활용‧거래할 수 있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운영

※ ’25년까지 3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활용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연계표준 고도화 및 플랫폼의 데이터 생산‧축적 시 적용 추진

ㅇ 플랫폼 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 및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 연계에 적용

ㅇ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의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가이드 고도화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품질·표준화 가이드	2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의 표준화·품질관리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1,350

4-	R&D-표준 연계체계 확보

사업1	ICT 표준연계 기술개발 체계 강화

□ 사업 내용

ㅇ AI,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R&D-표준 연계 확대‧강화

- (표준동향 조사) R&D 과제기획 시 시장‧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결과를 과제 기획에 반영   ※ 과제기획위원회 표준전문가 참여

- (표준‧특허 연계) 표준‧특허 연계 신규 R&D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 표준역량 강화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22년 신규 기획대상 기술개발 과제 중 ICT 표준기반 R&D 신규과제 발굴을 통한 R&D과제의 표준성과 확대

- R&D기획단계에 표준화전문가 참여를 통한 표준화목표 명확화

※ ICT 표준화전략맵 활용, 표준화 대상, 기구, 단계 등 표준화 목표와 활동 내용 명확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R&D 신규과제 발굴	3	‘22년 신규 기획 ICT R&D 과제 중 ICT 표준기반 R&D 발굴 ※(’22년) 3 건 → (’23년) 5 건 → (’24년) 10 건

ㅇ R&D 종료과제 중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후속 표준화활동이 요구되는 표준개발 수요의 적극 발굴 및 표준화사업 과제기획 활용

□ 당해연도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없음

사업2	표준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 내용

ㅇ ICT 중점기술별 정책·시장·기술·표준화 동향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R&D-표준화 연계과제 기획 등 활용

ㅇ 미래 시장 창출 가치가 높은 융합 분야에 대한 산업 생태계 관점의 표준 활용·개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보급

ㅇ ICT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통해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를 강화하고 활용․확산을 촉진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5G, AI, IoT 등 D.N.A. 및 융합서비스 등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항목 발굴 및 전략 제시(ICT 표준화 전략맵 Ver.2022 개발)

ㅇ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스마트시티-5G융합서비스’, ‘스마트제조-디지털트윈’ 표준 프레임워크 2종 개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ICT 표준 연구성과 검증‧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표준 연구 성과의 다양한 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CT 표준화 전략맵 개발 (신규항목 비율)	27% 이상	5G, AI, IoT 등 D.N.A. 및 융합서비스 등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항목 발굴 및 전략 제시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ICT 표준화 체계 분석 및 전략 수립	1,370
②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555
③ ICT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450

4-□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사업1	국제기구 및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강화

□ 사업 내용

ㅇ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국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및 관련 동향, 기술의 국내 홍보·보급

- ITU-R(7개), T(11개), D(2개) 등 총 20개 위원회(위원 500여명) 운영

- IEO/IEC JTC1(19개), IEC(11개), ISO(2개) 등 총 32개 위원회 운영

ㅇ 민간 중심의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산업분야에 대한 ICT 분야 민간 포럼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6G 등 ICT 핵심 기술 분야의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내 대응 전략 마련

ㅇ DNA+융합서비스, K-뉴딜, 6G(B5G) 분야 포럼 활동 지원 강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TU 국가기고서 제안 *ITU, APT/ASTAP, WRC 등 국가기고서	163건	ITU-R/T/D, ASTAP/AWG, WRC 제출
ISO,IEC,JTC1 국제표준 제안 *ISO/IEC ICT분야	5건	국제표준 (ISO/IEC) 신규표준화 항목 제안
ICT 표준화 지원 포럼	35개	AI데이터표준화포럼, 5G기반스마트공장포럼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공식표준화기구(ITU/APT 등) 표준화 대응	2,090
② 국제표준(ISO/IEC)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	1,300
③ 사실표준화기구 전략 대응	2,139

사업2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 개발

□ 사업 내용

ㅇ 스마트팜, 재난안전 등 ICT 융합분야에 대해 각 부처 수요를 반영 범부처 협력형 ICT 표준 개발 추진

- 타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융합 산업 전문가와 ICT 표준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융합 산업 분야에 보급 확산이 가능한 ICT 융합표준 개발

* (주관기관) 수요 부처 요구사항 기반의 국제/사실 및 국내 ICT 융합표준 개발

* (공동연구기관) 융합산업분야 기술 요구사항 지원 및 관련 산업분야에 ICT 융합표준 확산 활동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각 부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개발과제 지원	3개	지능형 스마트팜 서비스 제공, 소방설비 고장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한 IoT 기반 표준 개발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부처 협력형 ICT 융합 표준 개발	1,125

4-□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1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ICT 표준기술 개발, 확산

□ 사업 내용

ㅇ 5G,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시장 파급력이 높은 분야에서 표준화를 통해 신시장 선점을 위한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프로젝트 추진

- 표준과 오픈소스를 병행 개발하여 표준제정 완료 시점에서 상용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과제 발굴·지원

* OCF, W3C 등 표준과 오픈소스를 함께 개발하는 표준화기구를 통한 병행 개발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차세대통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분야를 대상 분야로 선정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오픈소스 기반 표준개발과제 지원(누적)	2건	AI 기능 지원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기종 IoT 플랫폼 연동 지원 오픈소스 개발 등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ICT 표준기술 개발, 확산	750

사업2	글로벌 ICT 표준인력 양성

□ 사업 내용

ㅇ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의장단 진출을 통한 주도권 강화 등 기술‧정책 영향력 확대를 위한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

- ICT 국제표준전문가 선정 및 풀 구성(270명, ‘20년), 활동경비 지원

※ ITU, 3GPPs, APT 등 국제표준화기구 142명(263개 의석)의장단 진출 (‘20년)

- 고경력 표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 유지, 후세대에 이양하기 위한 명장급(마에스트로) 표준전문가 지원

ㅇ 현장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 대학원생 대상, 기술-표준-특허 융합형 신진 표준 전문가 양성

* ICT 국제표준화 실무교육, 국제표준화 전문가 1:1 코칭, 미션 기반 현장실습 등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 및 신진 표준 전문가 양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선정 및 지원	19명	ITU, ISO, JTC1, 3GPP, IEEE, ATSC 등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등 전문가 활동 지원
ICT 표준 전문가 교육 수료생	370명	국제표준화 입문과정, 기본과정, 실무과정 등 교육 시행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①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강화	1,520
② 글로벌 표준 전문인력 양성	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