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38호

2021년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제조기업 대상 OPEN LAB 성능평가 지원 및 안전관리ㆍ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국비 414.5억원 이내(‘21년 국비 42.83억원)

ㅇ 지원기간 : 2021 ~ 2025년(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7개월, ’21.6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생산 지원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주요 산업단지 중심)

- 유해성, 국제환경기준 등의 성능평가 지원 및 체계 구축 / 모니터링시스템 보급, 시설 안전성 개선 등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세부내용 RFP 참고

대상과제	별첨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필요시)								참여기관N (필요시)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ㅇ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ㅇ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민간부담금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25%이상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기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 33조 및 별표4 비적용 ㅇ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주요내용		추진기관		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4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
↓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5.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1. 5.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화상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사업 목표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추진정책과의 연계성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3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사업추진 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20
추진주체의 능력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20
성과확산 효과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활용기업의 지원 후 성과관리 방안	20
예산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10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1. 4. 19 (월) 09:00 ∼ 2021. 5. 10 (월)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첫장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	HWP	필수	주관기관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4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주관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다.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정희주 연구원 (02-6009-3788, heeju103@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이배화 사무관(044-203-4242, bhbk@korea.kr)

라.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