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340호]

2021년도 하반기『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공고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하반기 신규 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사업 내용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 분야

국방을 제외한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 개발

Ⅱ	지원내용 및 평가기준

신청 자격(주관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과제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과제 유형	정부 지원금 (양국 합계)	민간부담금	지원 기간	과제 내용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최대 US$ 1,000,000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	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최대 US$ 200,000	정부지원금의 100%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 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최대 US$ 30,000	정부지원금의 10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R&D비용 최대 100만 달러 지원 (대형과제 기준, 양국 기업 합계)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양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대형과제에 한함)

3. 대형과제의 평가결과별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참고

대형과제의 평가결과별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 등급	A	B+	B	B-	C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50%	45%	40%	35%	30%
최대지원금 (양국 합계)	100만 달러	90만 달러	80만 달러	65만 달러	50만 달러

(예시) 평가결과가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10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평가지표 (양국 공통)

1. 기업역량 (Capability of Company)	2. 기술력 (Technology)	3. 사업성 (Business Opportunities)	4. 호혜성 (Benefit to both Economies)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 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 능력 등을 판단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판단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판단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을 판단

5. 사업비 지원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단, 민간부담금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이사회에서 승인된 대형과제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승인지원금의 40%) 선 지급하고, 중간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 최종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승인지원금의 30%까지)을 단계적으로 지급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상환의무는 없음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혜택 부여

7. 제한조건

제한 조건 (지원 제외 대상)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불이행하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Ⅲ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

매년 2회(상, 하반기) 대형과제 신규 접수, 소형/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양국 평가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타당성검토과제는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대형과제는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구분			일정(안)			비고
신규 사업 공고			‘21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이스라엘재단 양국 사무소
사업계획서 접수			‘21년 8월 2일			대형 (연 2회) 소형, 타당성 (연중 수시)
접수과제 사전검토			9월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과제 심층 평가			9~10월			국가별 개별 평가 (현장평가)
과제 선정 (이사회)			11월 말 (예정)			최종 심의 (양국 조율 후 확정)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12월 (예정)			양국기업 및 한이재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선정된 과제는 과제 확정 통보 후 양국 파트너 기업이 서명한 Business Agreement(IP & Commercialization agreement)와 공동 과제 협약서 (Cooperation and Project Funding Agreement)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소형 및 대형과제에 한함)

신청 방법

양식 및 참고 자료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Handbook) 참고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 (다운로드 가능)*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Procedures → Guidelines and Forms → Preliminary Stage → Proposal Form (MS Word 양식) 다운로드

접수처 : 양국 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동시 제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

반드시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접수, 파트너 기업이 없을 시 접수 불가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접수기한 : 2021년 8월 2일(월) 한국기준 오후 6시, 이스라엘기준 정오까지 (대형과제에 한함)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접수 및 문의처

전담 기관	접수 및 문의처
한국 사무소 (본부)	총 괄 : 진수미 팀장 전 화 : 02-6009-8247 이메일 : susan74@koril.org 담당자 : 이수아 연구원 전 화 : 02-6009-8248 이메일 : sooahlee@koril.org
이스라엘 사무소 (지사)	담당자 : Ella Heller, Israel Manager 전 화 : +972-3-5118143 이메일 : Ella.Heller@innovationisrael.org.il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2005.12, 발효)」

관련 규정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 (7차 개정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시험, 조립 등),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