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000호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ㅇ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2.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연계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ㅇ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3. 신청자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4.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304백만원 (잠정)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ㅇ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

ㅇ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및 정부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5.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90호, 2020.2.7.)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 등

6.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업추진
공고/홍보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보고, 현장실사
’20.11.23~ ’21.1.13. 17:00		’20.1.4. ~ ’21.1.13. 17:00		’21년 1월 (예정)		‘21년 2월		‘21년 2~12월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과정 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시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 ([첨부3]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② 선정평가 :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첨부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 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만 선정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사업 선정

- 시행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나 협동조합인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3점) 부여

-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서, 의향서 등 제출 시, 사업자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우대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당사자 :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참여기관(지자체, 민간))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7. 사업관리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등록,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의 전 과정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관리함

*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e나라도움’에 사업을 등록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ㅇ 주관기관은 협약완료 후 1개월 내 정부보조금(국비)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정부보조금(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협약 완료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정 규모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원가조사를 시행하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원가조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전담기관 부담)

ㅇ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정산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ㅇ 전담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후관리 결과와 설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8.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정부보조 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 등 관련규정과 서식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야함(부가가치세를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20. 11. 23.(월) ~ 2021. 01. 13.(수) 17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21. 1. 4.(월) ~ 2021. 01. 13.(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1년 1월 13일(수)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052-920-0535~7)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CD로 제출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11.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052-920-0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