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목 차>

1.지역산업육성사업 참여제한 한도 연수 상향 및 참여제한 기준 일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이름	김예진
	담당부서(과)	지역기업육성과		직급	주무관
	국장	김성섭		연락처	042-481-1680
	과장	우경필		이메일	yjinkim1@mail.go.kr
2020. 11. 1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역산업육성사업 참여제한 한도 연수 상향 및 참여제한 기준 일부 강화
	2.규제조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제52조 및 별표11
	3.위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1.20 ~ 2020.12.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 중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통일성 확보 및 기술개발 내실화 도모
	7.규제내용	ㅇ동일한 부정행위로 제재조치를 반복하여 받을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10년까지 확대(기존 5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일한 연구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연구수행기관(산·학·연 및 기타) ㅇ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없음
	9.규제목표	ㅇ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연구자에 대해 누적횟수에 따른 참여 제한을 가중(10년 이내)함으로써 위반행위 사전 방지 ㅇ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연구수행의 책임성 강조 법적 토대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제52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①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별표 11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8조의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평가위원회 ---------------------------------------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의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

⑤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 및 「운영요령」 "별표3"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련기관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 요령에 따른 지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을 이유----------------------------------------------------------------------------------------------------------.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전문기관------------------------ 대해 이--------------------------------------------. --------------------------------------------------------------전문기관---------------.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국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환수한 국비를 --------------------------------------------------------------------------------------------------------------.

⑨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위해서는  ------------------------------------------------------------------.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또한,  관리기관이 전문기관------------------------------------------------------------------------------------------------------------------.

⑪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4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삭  제>

⑫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⑪ -------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1---------------------------------------------------------------------------------------------------------------.

⑬ (생  략)

⑫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해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⑬--------------------------------------------------------------------------------------------------------- 참여제한이 확정된 ----------------------------------------------------------.

<신  설>

⑭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한 경우

3.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신  설>

⑮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9조 관련)

<생 략>

③ 동일 과제에서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국비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생 략>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 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생 략>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생 략>

<별표 11>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요령 제52조 제1항 관련)

<생 략>

가.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및 기산점

①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나.항의 (1) 내지 (9)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② 나.항 (6) 내지 (8)까지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생 략>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1회	2회	3회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자 3년	해당자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자 7년6개월	해당자 10년

(7)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1회	2회	3회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3년초과 4년6개월이내	해당자 4년6개월초과 6년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3년초과 4년6개월이내	해당자 4년6개월초과 6년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8)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1회	2회	3회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미제출 대상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자 7년 6개월	해당자 10년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이내	해당자 3년초과 4년6개월 이내	해당자 4년6개월 초과 6년이내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이내	해당자 4년 초과 6년 이내	해당자 6년초과 8년이내	편취 또는 유용 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이내	해당자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해당자 7년6개월 초과 10년이내	편취 또는 유용 금액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행) 지역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기관, 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 (개정내용) 동일한 부정행위로 제재조치를 반복하여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통일성 확보 및 기술개발 내실화

ㅇ (정부 개입의 필요성) 최근 R&D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참여제한 처분 강화 추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유출, 용도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 누적 위반 중과제도 도입(’16.7.)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① 기술유출(국내 2년, 국외 5년) ② 용도외 출연금 사용 (5년 이내) ③ 연구결과 위·변조등 (3년 이내)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참여(3년 이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협약에 반하는 사업비 집행 가능성 증가
개정안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 2회 누적시 50%, 3회 이상 누적시 100% 가중	◦정부 R&D 규정의 통일성 확보로 혼돈 방지 ◦연구개발 수행자의 협약 준수 유도	◦사업비의 제한적 사용
개정(안) 보다 약한 규정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 2회 누적시 30%, 3회 이상 누적시 60% 가중	◦참여제한 제재 약화	◦타부처 규정과 달라 혼돈 발생 ◦타사업 대비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수행에서 부정행위 발생가능성 증가

-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7.3.)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7.3.)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연구수행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부처의견 조회, 관리기관, 전문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예정	예정

3. 규제목표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하는 출연금 부당사용 및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내실화

* 국가R&D 사업에서 ‘08-’15년간 2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1,587개) 중 동일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 74.3% (출처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중대위반항목*에 대해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재설정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혼돈 해소

* (중대위반항목) 연구개발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ㆍ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반복적인 사업비 부당사용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정상적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당 제한은 아니므로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ㆍ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ㆍ 3년 이내에 재검토 실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ㆍ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ㆍ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출연금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기준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3년 이내	전액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년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년	환수하지 않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2년 이내	해당 금액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의2			2년 이내	환수하지 않음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9호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제1항제1호			2년	전액
나)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제2호			2년 이내	해당 금액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제3호			1년	전액
라)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제4호			1년	환수하지 않음
마) 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제1항제5호			2년 이내	전액 이내
나.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1회 제한		2회 제한	3회 이상 제한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전액
2)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가)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해당 금액
다)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해당 금액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전액 이내
마) 사업비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이내
3)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전액 이내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8호	3년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전액 이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13)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2 및 이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1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2			1년
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1호			1년
7)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2호			1년
8)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3호			1년
9)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4호			1년
10)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5호			1년
1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6호가목			2년 이내
1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6호나목			1년
13)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7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국내로 누설(漏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연구수행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제도에서 인력 등 변동 불필요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제도에서 예산 등 변동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2. 향후 평가계획

◦ 반복적·의도적 부정행위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

3. 종합결론

◦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한을 동일하게 최대 1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통일성 확보 및 기술개발 내실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