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0659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에트르 (대표 장재명)	비파괴검사업 등록 후 기술인력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변경 발생 시 등록사항을 변경(법 제11조) 해야 함에도, 변경사항 미등록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과태료)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100만원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강명석 사무관, 044-202-4656, kang21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