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서식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서 식
※ 서류는 지원신청(계획) 1회, 지원금신청(완료보고) 1회 등 총 2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 원 신 청 :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지원 신청(계획) ◆ 【제1호】 :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2호】 : 지원신청서 【제3호】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 표준견적서(양식)
- 지원금신청 :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서류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 ◆ 【제5호】 : 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6호】 : 지원금신청서 【제7호】 : 완료 보고서 【제8호】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제9호】 : 하자보증이행각서 【제10호】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제11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포기 : 선정된 사업에서 시공/제작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원사업을 포기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사업 중 변경신청 ◆ 【제12호】 :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하자보증이행각서 포함) 【제13호】 :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참고자료 ◆ 【별표 1】 :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별표 2】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1호 서식]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신청업체)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서명)
필수	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제1·2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3. 제작견적서 - 소요비용이 100만원이상(부가세포함)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시	5. 우대조건 확인서류 - 우대조건(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2년이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등)

▶ 본 참여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이며, 단일품목 견적 등의 이유로 평가시 지원금이 조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체명:                       신청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하단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작성 (※소상공인 작성금지※)-------------------------

대항목	내 용										확인사항
소상공인범위	․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적 □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적 □부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8조 관련)										□적 □부
영위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개업년월일 2019.05.25. 이후 신청불가)										□적 □부
지원제외업종	신청제한 업종(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이 아님										□적 □부
지원제외대상 확인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 제외), 지방세 체납자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 “0”원으로 신고된 사업장 □2019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적 □부
우대사항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수료일 2017.11.18. ~ 2019.11.17. 인정가능)										□여 □부
											□여 □부
	2018년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증빙서류 제출시)										□여 □부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여 □부
부적격사유	□ 서류미비	□ 자산성			□ 2016~2018년 수혜자					□ 기 타 ( )
수혜여부	□최초			□2014년				□2015년

확인날짜 : 2019년     월     일                           확인자:             (인)

[제2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사업 참여 확인서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 신청자 본인은 최근 3년간 해당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는 과제로 지원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과제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1. 신청자 개요
점포명				사업장 규모 (평 또는 ㎡)
사업장주소				연락 가능 휴대전화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선정/미선정 문자 발송예정
대표자명
2. 사업 운영현황(★매출액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준)
2018년 매출액	만원			2019년 매출액		만원
3. 추진개요
단위사업	※단위사업은 1개만 선택 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홍보(광고)		□ 점포환경개선				□ POS경비
시공(제작) 내용	□ 판촉물(사은품, 기념품)		□ 간판(가로,세로,지주,LED교체)				□ POS기기․ 프로그램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 내부인테리어(도배, 조명, 어닝, 가벽, 샷시, 셔터 등)
	□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 CI․BI 제작		□ 상품재배열(진열대,전시대,수납장)
	□ 온라인광고 (홈페이지 지원불가)		□ CCTV 기기․프로그램
	□ 대중교통,신문,게시대 광고 등		□ 기타 (해충퇴치기, 소독기, 소독 등)
총소요비용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자부담금·부가세·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공사금액 (부가세포함)	원			자부담금 및 지원금은 심사시 판단 후 결정

[제2호 서식 계속]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4. 피해관련 사실기술서 (심사시 심사위원 참고용)	※별도페이지 가능
주 요 내 용 (※사업장현황 및 피해사실 부분을자유롭게 기술)
5.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외부 사진)	※별도페이지 가능
내부(2장이상) (매장 내부 전면)	외부(2장이상) (간판이 보이게 촬영)

[제3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 및 소상공인팀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유지기간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상담)하는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ㆍ이용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참고)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제4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견적서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19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종류	제작구분	사 양	규격 (㎜)	수 량	가 격(원)	비고

※ 모든 간판의 사양을 각각 기재(간판제작시)

[제4호 서식 작성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간판 견적서(예시)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19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간판종류	제작구분	사 양	규격 (㎜)	수 량	가 격(원)	비고
LED	신규	프레임-갈바	7500*700	1	200,000
		삼성 LED소자	3구	100	200,000
		채널문자-알류미늄, 캡	650*650	8	200,000
Flex	신규	프레임-A/L Bar	5000*800	1	200,000
		화면부-3M Flex	5000*800	1	200,000
		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3	200,000
		장수표 32W 램프		12	200,000
Flex	천갈이	화면부 - 3M Flex	800*2000	2(양면)	400,000
BI 시트지			7000*1000		100,000
기타		설치비, 잡자재 등			50,000
					1,950,000

※ 모든 간판의 사양을 각각 기재(간판제작시)

[제5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는 지원신청 이후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제출하는 서류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선정업체)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자체확인 (자필확인)
공통 (필수제출)		1. 체크리스트 및 지원금 신청서(제5·6호서식)
		2. 완료보고서(제7호서식)
		3. 국세청 세금신고용 증빙자료 (시공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4.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입금자 성함/수령자 성함/ 계좌번호 /날짜 명확히 표기
		5.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통장사본 제출
		6. 지원사업 및 만족도 설문서(제8호서식)
해당업체	점포환경· POS	7. 하자보증 이행각서(제9호서식) (단, 홍보(광고)제외)
	간판제작	8.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간판,전광판,네온 등) ☞ 신고(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제10호서식)
	위생·청소	9. 거래명세서(소독·청소·안전진단 등 시행한 경우)
	CCTV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제11호서식)
▶ 본 지원금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에 동의합니다.(부가세 지원 불가) ▶ 필수서류 누락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며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점포명 :		점포 대표자 :		(인)
▶ 선정업체는 시공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자임.(시공업체가 절대 서명하지 말 것.)

2019년        월        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제6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점포 주소
2. 신청 내용
단위사업	□ 홍보(광고)		□ 점포환경개선					□ POS경비
시공(제작)내용
총소요비용	공사금액	원				지원금 (80%이하)		원
외주(제작)업체 (총 : 개)	외주(제작) 업체명					외주(제작) 업체 연락처
지원금 지급처	□지원금 소상공인 수령 (총소요비용 입금완료시)					□지원금 시공업체 수령 (자부담금 입금완료시)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3. 청렴이행서약서
선정업체와 외주업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당사”)에서 시행하는『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불이행시 당사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선정업체(대표자) 본인은 모든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및 지원금을 신청한다. 2. 선정업체와 외주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선정업체와 외주업체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4. 위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제7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보고서

1. 추진개요
단위사업	□ 홍보(광고)		□ 점포환경개선			□ POS경비
시공(제작)내용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기간
	1. 2. 3.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2. 설치결과				※별도페이지 가능
시공(제작) 결과물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제8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인터넷  ② 관공서 등 설명회  ③ 주변 사업자(口傳)  ④ 직접전화  ⑤ 기타(방문 등)

2. 지원효과성(만족도)

□ 귀사가 금번 지원사업을 통한 만족은 어떠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 지원절차 및 방법등 지원과정은 편리 하십니까 ?

① 매우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 타 지원사업내용과 비교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3. 타(他) 사업에게 추천하거나 다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응대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아주 부정적

5.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입 부탁드립니다.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9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하자보증이행각서(※점포환경/POS 분야 필수)

1. 사업자 현황(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외주(제작)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공사내용
공사금액
완료일자		년 월 일
하자보수 이행방법		이 행 각 서
외주업체가 시행한 위의 공사(또는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각 공사(또는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공업체의 방침에 따름. 2019년 월 일
			외주업체 대표 : (인)
제 출 처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제10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옥외광고물 종류		□ 간판 □ LED전광판 □기타( )
비대상 근거 (필수기재)		□ 신고(허가) 대상의 사이즈 및 광고물이 아닐 경우 □ 간판 내부의 LED만 교체했을 경우 □ 기타(하단 근거 필수기재) ( )
		※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1부 별도 첨부
위 사업자의 설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무허가 옥외광고물(간판,전기류 등) 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전광류 등 포함)은 신고(허가)대상. 2019년 월 일
			외주업체 대표 : (인)
제 출 처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제11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H.P)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 안전 및 범죄 예방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위탁계약 시 수탁업체 담당자 기재		연 락 처(H.P)	*위탁계약 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 CCTV 안내판 필수 설치 및 사진 제출 (기재내용 : 설치 목적·장소·범위, 촬영시간, 책임사 성명·연락처)
위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개를 금지(동법 제18조),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동법 제35조 및 제36조) 또한 기록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동법 제25조 및 제29조), 개인정보 처리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동법 제30조)를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인)
제 출 처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제12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1. 사업자 현황(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H.P)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연 락 처(H.P)
3. 공사(제작)내용
신청분야		□홍보(광고)		□점포환경개선					□POS경비
공사(제작)내용
변경내용		□제작업체변경 □제작비용변경 □제작내용변경 □상호변경 □기타( ) ※ 단위사업 변경 불가 및 제작비용 감소시 감소된 제작비용(공급가액)의 80%로 변경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본인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학진흥원 귀중
제 출 처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제13호 서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연 락 처
단위사업		□홍보(광고)	□점포환경개선			□POS경비
세부내용
포기사유
위 본인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제 출 처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별표1]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