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관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도내 소상공인께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303-1676 /1686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0여개사

(도내 6개월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점포)

-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점포환경 또는 홍보물 변경 희망 소상공인

-  일본전문점* 등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경영환경개선 희망자

※ 1,2순위 신청대상자 부족시 2019년 경영환경개선 상반기 미선정자 중 추가 선정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05. 25. 이후 신청 불가(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비 지원업체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16년도 수혜자부터 지원불가)

□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경기도(서울X,인천X)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 시공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10개사까지 접수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우대사항(가점부여)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

· 수료일 : 2017.11.18. ~ 2019.11.17. 인정가능

· 발급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교육만 해당)

-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접수기간 : 2019. 11. 18.(월) ~ 11. 29.(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1. 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으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자 앞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출력

☞  http://www.gmra.or.kr/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접속 후 지원사업메뉴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선정발표 : 2019. 12월 말(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

사업명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경영환경개선	홍보(광고)	∙ 홍보물, 제품포장, 대중교통·온라인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사금액의 80%)
	점포환경개선	∙ 간판, 내부인테리어, CCTV 구매, 소독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사금액의 80%)
	POS경비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최대 150만원 이내 (공사금액의 80%)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단,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광고비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시행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점포환경의 경우 과다견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이내 제한

(예1) 간판(썬팅 포함), CCTV, 어닝, LED 교체, 진열대 등 견적서 내 품목이 1가지인 경우

(예2) 간판1+썬팅○ → 단일품목 견적에 해당.

간판2+썬팅○ → 단일품목 견적에 미해당.

□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항목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제1·2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3. 제작견적서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시	9. 우대조건 확인서류 - 우대조건(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2년이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

2.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제출서류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경상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경상원→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3호, 포기서식 제14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3.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2호 서식】를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경영환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3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상권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별표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