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

관리 번호	2020-지능정보 서비스-일반-지정-01	산업기술분류		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
				사업설비-시설물조사/설계/ 예측/평가/관리기술
과제명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상세 규정(가스안전공사 코드집 등)에 따라 안전점검원이 순찰차량(2인당 1대)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ㅇ 드론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가스배관 점검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 위치정보 관련 사업허가, 드론 비행의 승인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정도 고려해야 함 ㅇ 제한적 조건*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순회점검 하는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객체인식, 정보보안 등 관련 기술기준은 부재 * 비행계획 사전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ㅇ 관련된 여러 규정을 참고하여, 배관 안전점검 평가 시 드론을 활용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순회점검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차량 및 작업자 순회점검과 동등 수준의 점검 필요조건 조사 · 차량 및 작업자 순회점검과 드론 활용 순회점검 항목 비교조사 · 드론 운항 횟수, 기상상황 고려 등 동등 수준의 점검 필요조건 조사 · 점검 시스템 탑재 드론 기능·성능 필요조건 조사 -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기술기준(안) 개발 · 미신고 작업차량 감지 및 위치 감지 기술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취득 정보의 정보보안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 환경요소를 고려한 드론 운용 순회점검 기술기준(안)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자율주행차-일반-지정-02	산업기술분류		자동차/철도차량
					시스템 통합기술
과제명		자율주행 셔틀버스 탑승객 안전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자율주행차의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자율주행버스는 현행 발급 사유 충족 불가로, 주행 불가 ㅇ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 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용 제한 ㅇ 제한적 범위에서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관련 기술기준은 부재 * 대구 수성 알파 스마트시티 내외 순환도로 자율주행 실증 ㅇ 특정구간의 자율주행버스의 탑승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기준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국내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탑승객 안전 지원을 위한 기술 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국내・외 자율주행 셔틀버스 탑승객안전을 위한 기술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자율주행 셔틀버스 탑승객 안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 주요국가와 국내자율주행셔틀 차량의 탑승객 안전 요구 사항 분석 · 운전석 존재 유무에 따른 각국별 자율주행셔틀 탑승객 안전 가이드 라인 분석 - 국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탑승객 안전 지원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논리적, 운영적 기술 기준 수립 · 인공지능 등 영상기술기반 탑승객의 탑승시, 주행시, 하차시, 긴급상황 발생시 해당 정보 검출 및 데이터 전송 기준(안)개발 · 자율주행 버스 내 탑승객 안전을 위한 대응 매뉴얼(운영자 포함) 수립(안)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자율주행차-일반-지정-03	산업기술분류		자동차/철도차량
					시스템 통합기술
과제명		자율주행 셔틀버스 통합관리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자율주행차의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자율주행버스는 현행 발급 사유 충족 불가로, 주행 불가 ㅇ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 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용 제한 ㅇ 제한적 범위에서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관련 기술기준은 부재로 사업개시의 어려움 존재 ㅇ 자율주행셔틀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준(안)이 요구됨.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통합관리 데이터(관제시스템) 정의 및 시스템 아키텍처 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자율주행 셔틀버스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자율주행 셔틀버스 관련 국내․외 서비스 구조 자료조사 · 국내・외 주요 관제시스템 선진 기술 아키텍처 자료조사 - 자율주행 셔틀버스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기준(안) 개발 · 자율주행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관리가 필요한 자율셔틀 데이터 정의 * 주행모드(자율/수동/긴급제동 등), 센서상태/데이터, 주행안전상태 등 · 운행조건(ODD) 기반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구조 사양 기준(안) · 통합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구조 사양 기준(안)개발 · 주행안전 시나리오의 실시간 변경 및 비상시 원격제어시스템 사양 기준(안)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맞춤형바이오진단치료-일반-지정-04		산업기술분류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과제명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현행법상*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의료행위(진료, 모니터링 등)는 불법으로 간주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ㅇ 제한적 범위*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원격 의료에 활용되는 심전도 측정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기술기준은 전무 * 1차 병원에서 수술진료가 어려운 심혈관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 병원 내 관련 의료진이 측정결과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ㅇ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활성화,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 심전도 측정장치 및 연동 소프트웨어의 동작 안정성 평가 및 기준 개발 · 착용자의 사용 환경(혹서, 혹한 등 환경)에서의 내환경성 평가 및 기준 개발 ·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 획득 신뢰성 및 모니터링 기술 검증 및 평가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서비스로봇- 일반-지정-05	산업기술분류		로봇/자동화 기계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과제명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술기준(안전요구사항)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중앙 관제를 통한 원격제어 주행 또는 스스로 위치 및 경로 인식을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하는 로봇이 등장하였으나, 제도적 미비로 주행 불가 ㅇ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자율 주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제한 ㅇ 제한적 범위*에서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관련 기술기준은 부재 * 서울시 마곡동, 방화동, 염창동, 발산동, 가양동 등 일부 범위에서 자율주행 실증 ㅇ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기준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실외 자율주행로봇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 기준 조사 *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영역 : 보도와 공용도로를 포함한 국내・외 현황 및 기술 기준 조사 · 실외 자율주행로봇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조사 *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영역 : 보도와 공용도로를 포함한 국내・외 법령 및 사례 조사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성능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구동방식, 이동속도, 등판각도, 주행시간, 주행거리, 지도생성, 경로이미지 등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주행 안전성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전도방지, 장애물 극복주행높이, 안전이동기술, 감지센서, 조명 등 * 운행영역(보도)에 대한 안전성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서비스로봇- 일반-지정-06	산업기술분류		로봇/자동화 기계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과제명		실외 자율주행 로봇 검증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노동집약적인 물류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높아지는 인건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 로봇 등 신개념 물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었으나,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만족시키는 검증기준 미비로 주행 불가 ㅇ 제한적 범위*에서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검증관련 기술기준은 부재 * 서울시 마곡동, 방화동, 염창동, 발산동, 가양동 등 일부 범위에서 자율주행 실증 ㅇ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구사항에 관련된 검증기준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검증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 검증기술 조사 · 실외 자율주행로봇 관련 안전관련 부품 검증기술 조사 · 실외 자율주행로봇 관련 법령 및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사례 조사 *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영역(보도 및 공용도로)을 포함한 국내・외 시험평가 사례 조사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술기준(검증기준) 개발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검증기준(안) 및 검증방법 개발 * 안전기능의 안전요구사항 규격 검증, 안전기능의 검증, 성능수준의 검증, 환경 요구사항의 검증,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검증, 각 요구사항들에 대한 정의 및 조건 가이드 라인 제시 * 운행영역(보도)에 대한 검증기준(안) 및 검증방법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스마트산업기계-일반-지정-07	산업기술분류		신재생에너지
				지열-열공급(히트펌프 등)
과제명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지하수열을 이용하는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 시스템은 원리와 구조가 관련법*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지열 에너지) 설비 범위의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신재생 에너지(지열 에너지) 설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부재 ㅇ 지열 에너지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설비 및 시공방식의 효율성·안정성·환경문제 등에 대해 검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조사 · 지열(지하수) 에너지를 이용한 히트펌프 국내·외 기술기준(인증 등) 및 법적기준 조사 · 히트펌프시스템 사용 지하수의 수질, 수온 등 환경유해인자 조사 및 사용기준제시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관련 신재생 에너지설비(지열 에너지) 기술기준(안) 개발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설비의 시공기준(안) 및 성능평가방법 개발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의 효율성능, 제품 안전성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사용 지하수 관련 환경영향성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웨어러블디바이스-일반-지정-08	산업기술분류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과제명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트럭의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버스/트럭은 문체부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 및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며,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의 규제에도 해당하는 신융합제품 * 게임산업법 및 관광진흥법 모두 영업장 주소를 요구하나 이동형은 적용 근거 부재 ㅇ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가 추진 중이나 VR 트럭/버스의 튜닝 세부기준 및 이동에 따른 VR 시뮬레이터의 안전성 검사 관련 기술기준은 전무 ㅇ 산업융합신제품 서비스 저변 확대는 관련분야 시장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버스/트럭에 튜닝 및 안전성 검사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트럭의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이동형 VR 트럭/버스의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이동형 VR 트럭/버스의 안전성을 위한 세부기준 조건(안) 마련 - 영업장 변경시 마다 적용하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준 개선(안) 마련 -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버스/트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평가 방법 및 기술기준(안) 개발 · 버스/트럭 탑재・이동 중에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한 VR 시뮬레이터의 구동 요소, 체결부 등의 내구성 평가 등 시험・평가 방법 및 기술기준(안) 개발 * 이동에 따른 외부 환경 요소가 VR 시뮬레이터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시험평가방법 및 기술기준(안)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웨어러블디바이스-일반-지정-09		산업기술분류		디지털 콘텐츠
					가상현실
과제명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안전성 통합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VR 시뮬레이터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KC 전기*․전파 적합성 인증에도 해당하는 신융합제품 *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 오락실 등의 일체형(안전펜스와 시뮬레이터가 일체) VR 시뮬레이터는 해당 ㅇ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가 추진 중이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평가시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 ㅇ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신제품 개발주기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VR 시뮬레이터 제품에 대한 별도 기술기준 개발 필요 * KC 적합성 인증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법정검사의 통합 인증제도는 최종 인증 단계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의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안전성 통합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VR 시뮬레이터가 갖는 기계 및 전기적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관련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기준(안) 및 시험·검사 방법 개발 · 콘텐츠 관련 적합성은 현행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진행 -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전기 및 전자파 관련 KC 인증 과정과 기계적 안전성(구조물 응력계산 등)에 따른 검사 프로세스 제도 연구 · CE(유럽) 인증의 모듈 B(생산적합선언형식) 형식을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 - 운영업자가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확인검사 과정을 포함하는 현장설치 검사 제도 연구 · CE(유럽) 인증의 모듈 F(제품검정형식) 형식을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스마트엔지니어링-일반-지정-10	산업기술분류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서비스-시장
과제명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를 위한 가상넷 미터링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참여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전기재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을 중계하는 등 개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전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서비스 대두 ㅇ 하지만, 현재 상계거래·전기재판매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와 전력 공급을 중개할 수 있는 규정 및 기술기준 등이 부재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ㅇ 이에 상계거래 및 전기재판매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상넷 미터링* (VNM, Virtual Net Metering) 기반 기술기준 개발 필요 * 같은 지역의 다른 곳에 있는 발전 시스템의 발전량을 마치 자신의 집에서 발전한 것처럼 이용하는 가상시스템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를 위한 가상넷 미터링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조사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ESS) 생산/소비량 계측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조사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ESS) 공유 공동체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조사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를 위한 가상넷 미터링 기술기준(안) 개발 ·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에너지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생산/소비량 계측 및 통신 기술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VNM 자체 거래시장에 입찰, 거래, 정산에 대한 효율성/투명성에 대한 기술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VNM 사업자가 전력거래소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및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에 연동할 수 있는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지능정보서비스-일반-지정-11		산업기술분류		지식정보 보안
					정보보안
과제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운 상황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및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 서식에만 의한다) ㅇ 제한적 범위*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임시허가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설 발의 중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위・변조 방지 등 보안 관련 기술기준은 전무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마련, 위변조 방지 마련,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조건 ㅇ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 사회문제 사전방지 기여와 개인신분 확인 연계와 관련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신산업분야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실시간 정보연계의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요건 제시 · 운전면허 최신정보의 활용을 위한 실시간 정보연계 필수 요건 및 확인 방안 제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계방법, 운전면허 발급, 진위 및 본인확인 등) - 필수적인 위·변조 방지 기능 제시 및 규격(요건) 등 기술기준(안) 개발 · 모바일 운전면허 도용 방지에 필요한 위·변조 방지 기능 제시와 규격(안) 개발 *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존 운전면허증(16가지 보안요소)에 준하는 여러 종류의 필수 기능 및 규격(요건) 개발 * 도용방지를 위한 1인 1단말기 등록, QR코드 유출방지를 위한 스크린 캡처 방지 보완 기능, Time stamp를 포함한 실시간 QR코드 생성 및 Animated QR 코드 화면 생성을 통한 복제・악용 방지 등 규격(요건) 개발 - 개인정보 암호화 및 보안 기준 기술기준(안) 개발 (네트워크 요건과 위·변조 기능 포함) · 스마트폰 암호화 저장, 모바일 앱의 보안 수준, 네트워크 통신구간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고려한 기술기준(안) 개발 * 스마트폰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공캐키, 정보 해쉬값, 효력 등 명확한 요건과 기준 제시 * 이동통신사 간 협의된 관련 기술 기준(안) 참조 필수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지능정보 서비스-일반-지정-12	산업기술분류		영상/음향기기
					전광판
과제명		부동산 중개업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부동산은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빛공해 등의 주거환경 침해, 광고물 난립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또한, 광고물의 설치 위치로 인하여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됨에 따라 각 시·도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관련 기술기준은 부재 ㅇ 빛공해 방지 및 도시미관을 해치치 않도록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부동산 중개업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 수준 조사 ·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조사 - 온․오프라인 연동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 온․오프라인 연동 디지털 사이니지 성능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온․오프라인 연동성, 제품 안전성, 환경 영향성 등 · 온․오프라인 연동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빛 공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한 야간 빛 밝기 제한, 심야시간 전원차단 등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스마트엔지니어링-일반-지정-13	산업기술분류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과제명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전기재판매자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신재생전기공급(사업)자*(가칭)·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등)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장 ㅇ 그러나, 전기재판매사업자와 신재생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 계측에 관한 기술기준이 부재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ㅇ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발전량, 소비량, 잉여량에 대한 계측 및 검증에 대한 기술기준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태양광 발전․소비 이후 잉여 전력 거래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태양광 발전․소비 계측/거래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태양광 발전 및 소비관련 국내․외 문헌 및 현황 조사 · 다양한 요금제 적용관련 전력거래 법령 및 유사사례 조사 - 태양광 발전․소비 이후 잉여 전력 거래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 주택용(누진제 기반) 태양광 생산량 및 소비량 계측 기술기준과 잉여전력량 산정 기준(안) 개발 · 일반용 건물(TOU 기반*) 태양광 생산량 및 소비량 계측 기술기준과 잉여전력량 산정 기준 개발 * TOU(Time of Use) : 시간대 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요금제 · ESS 자체 소비를 통한 방전이후 충전량에 대한 ‘잉여전기’ 용어 정의 및 거래기준(안)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지능정보 서비스-일반-지정-14		산업기술분류		영상/음향기기
					전광판
과제명	이륜자동차 부착형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현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교통수단에는 전기 사용·발광방식 조명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LED 등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광고가 불가 *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6항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송기기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부착하여 공공정보 및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나, 관련 기술기준은 전무 ㅇ 과도한 빛방사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부착 기술기준(안)* 마련 필요 *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7조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이륜자동차 부착형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디지털 사이니지 및 이륜자동차 광고물 부착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유사품목 포함 디지털 사이니지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인증 등) 조사 ·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및 부착물 관련 기준 조사 - 이륜자동차 부착형 디지털 사이니지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기준(안) 개발 · 디지털 사이니지 성능요구*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주/야간 밝기 등 · 디지털 사이니지 부착 관련 구조적 요구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 부착위치, 진동, 충격, 체결부, 무게, 재질 등 · 디지털 사이니지 안전성 및 적용환경 기준(안) 및 평가방법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관리 번호	2020-지능정보서비스-일반-지정-15		산업기술분류		지식정보 보안
					융합보안
과제명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행정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 * CI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으로 암호화한 데이터 ㅇ 그러나, 개인동의 없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활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정보통신망법상에는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불가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 ㅇ 임시허가를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계정보 일괄변환시 전송구간 암호화 등 관련 기술기준이 없어 연계정보에 특화된 기술기준 개발이 필요 * (부대조건) 행정공공기관이 CI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와 단순 매칭하는 경우에 한정, 연계정보를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 관련 이용자 고지 강화, 보호조치 및 광고‧스팸 오인 방지 조치 등을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 ㅇ 본인인증 기반 전자고지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암호화, 본인인증 연계 및 모바일 메신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검증 등 기술기준(안)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개인정보 암호화 및 관리방안 관련 국내‧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본인인증기술 및 CI 데이터암호화 기술 관련 국내‧외 현황 및 현황조사 · CI 데이터 및 개인식별정보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 취약점 회피/방지 및 데이터 보안 기술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CI 데이터 기반 안전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 CI 암호화 기술 및 PKI 암호화 검증·시험방법 개발 및 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에 다른 CI의 안전한 보안조치 적용 ※ CI 수집‧이용 이용자 고지, 목적외 이용 금지(허가기관: 행정‧공공기관, 공인문서중계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주민번호-CI 분리보관, CI 전송‧보관시 암호화 조치, 목적달성 후 즉시파기 등 · 안심 인증마크 등 도용방지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CI 데이터 기반 안전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첨부1]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실무작업반 명단

순 번	과 제 명	실무작업반
		성명	소속	직위
1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관련 기술기준(안) 개발	오정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책임
2	자율주행 셔틀버스 탑승객 안전 기술기준(안) 개발	김성민 김준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선임
3	자율주행 셔틀버스 통합관리 기술기준(안) 개발
4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최재석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센터장
5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술기준(안전요구사항) 개발	김성민 김준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선임
6	실외 자율주행 로봇 검증기준(안) 개발
7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기술기준(안) 개발	최재석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센터장
8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트럭의 기술기준(안) 개발	최완규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수석
9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안전성 통합 기술기준(안) 개발	최완규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수석
10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를 위한 가상넷 미터링 기술기준(안) 개발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센터장
11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오정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책임
12	부동산 중개업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센터장
13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 기술기준(안) 개발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센터장
14	이륜자동차 부착형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기준(안) 개발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센터장
15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술기준(안) 개발	최재석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