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대응 및 임무중심 R&D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2022. 9. 1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2

Ⅲ. 한계 및 시사점	3

Ⅳ. 기본방향	5

Ⅴ. 개선방안	6

1.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6

2.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7

3.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8

4.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9

5.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10

6.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11

7.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12

Ⅵ. 향후 추진계획	12

Ⅰ. 추진배경

□ 기술패권 대응, 글로벌 난제 해결 등을 위한 임무중심 R&D 강화 필요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진보 속도 가속화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심화

-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 주요국 간 기술결속 강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또한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대두

□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재정위기 타개 및 재정의 효과성 증진 필요

○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재정지출로 인한 건전한 재정운용 필요성 지속 제기

- 특히 연구개발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운용이 요구되는 상황

○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전통적 연구개발의 양상 변화로 재정 투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예타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

	<국가재정 및 연구개발예산 증가율 비교>

□ 대규모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예타사업의 효율적 운영은 임무중심 R&D 지원과 투자의 효과를 동시에 강화하는 첫걸음

○ R&D 예타제도는 대규모 예산 지출을 사전심의, 효과적인 R&D 지출방향 설정과 동시에 재정낭비 요소의 사전차단 기능을 수행

○ 정부 R&D 예산이 적시적소에 적정규모로 사용되어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투자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 개선 추진

Ⅱ. 그간의 성과

□ 주요성과

○ (경과) ’08년 R&D 예타제도가 시작된 이래 312개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실시, 173개 사업이 시행

- ’18년 예타 위탁 이후 지난 4년 6개월간 132개 사업을 대상선정하여 그 중 59개 사업이 조사결과 시행으로 결정

- 위탁 이후 총 100조 6,431억원 규모의 사업이 조사되었고, 이 중 26조 7,497억원 규모의 사업이 시행

○ (성과) 위탁 이후 경제성 평가는 10.9%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중요도가 개선

<연구개발 예타 위탁 전후, 종합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위탁 전 (2016.下∼2018.4.16.)			위탁 후 (2018.4.17.∼2021.12.31.)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43.7%	24.5%	31.8%	48.1% (+4.4)	30.9% (+6.4)	20.9% (-10.9)

- (조사기간 단축) 위탁 이전 평균 12.8개월이 걸리던 조사기간을 7.39개월로 줄여 연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제도개선) 총 4차례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차(’18.4, ’19.1)		2차(’19.11)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확대 ▪예타 소요기간 단축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예타 종합정보 홈페이지 개설 등	⇨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을 분류 ▪종합평가 가중치 범위 및 경제성 분석 방식 차별화 ▪종합평가(AHP) 위원회 별도 구성 등

	3차(’20.4)		4차(’21.9)
⇨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역할분담 명확화 ▪총괄위원회 중심으로 회의기구 통합 ▪혁신본부의 정책･예산･평가 연계 강화 등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 ▪평가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대상선정 검토체계 개선

Ⅲ. 한계 및 시사점

【 한계 】

□ 예타 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 노출

○ (기술변화 반영 미흡) 예타통과 시 사업계획을 준수토록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술변화 반영에 한계

- 필요성이 축소된 과제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 초래

○ (기술지정사업 중심) 현행 평가가 기술이 특정된 사업에 맞추어져, 시행과정에서 과제를 정하는 기술비지정형(프로그램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

※ 기술지정형 사업(RFP 가 있는 경우) 예타 통과율 56.1%, 기술비지정형 사업 예타 통과율 39.3%

- 특정분야(인력양성 등)의 경우 기술비지정형이 적합하나, 현행 평가체계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발생

○ (사업 적시성 저하) 예타 최초 접수에서 사업시행까지 평균 16개월이 소요*,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 발생

* 예타 사업시행 기준으로 탈락한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최초접수에서 최종통과까지 소요된 기간 포함

-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은 정책환경 급변, 거대 사회현안 해결에 R&D가 기여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 재정규모 증가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 (기준금액) R&D 예타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후 재정규모는 2.2배, R&D 예산은 2.5배 증가하였으나, 예타 기준은 14년째 고정

- 물가･과제단가 등의 상승에 비해 예타기준이 낮게 유지되어 비예타사업의 기간･실질규모가 지속 축소, 소규모 사업 양산

※ R&D 사업 수 : 2008년 486개 → 2022년 1,462개(3배 증가)

○ (대형사업 조사체계 미흡) 예타기획의 어려움, 사회문제 및 현안해결 필요성 등으로 대형사업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나, 이에 맞는 조사체계는 부재

※ 1조 이상 예타사업 신청 건수 : (’18) 10건 → (’19) 9건 → (’20) 10건 → (’21) 6건
사업당 평균 신청금액 : 2조 4,849억원

- 대형사업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 다른 관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 진행 중

※ 조사기간연장 건수 : (’18) 5건 → (’19) 12건 → (’20) 6건 → (’21) 9건

○ (재정수요 증가) 글로벌 정세불안, COVID-19 확산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낭비 요소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상황

-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이 급증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이 당면과제로 부상

※ 1조 이상 대형사업 비중은 전체 예타신청사업의 11.6%수준이나 예산요구액 비중은 40.8%에 달함

<시사점>

▪ 전략기술･임무중심 R&D 지원을 위한 예타 효과성 확보

▪ 투자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낭비 방지 전략 마련

▶ (사업운영 경직성 해소) 급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재적소에 적정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 정비

▶ (적시지원 체계 구축)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적 추진이 시급한 임무중심 R&D사업에 대한 적시지원 체계 구축

▶ (재정 낭비요소 제거 강화) 예산규모가 큰 대형‧중장기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건전성 증진

▶ (각 유형별 특성 반영) 규모･유형･중요성 등 사업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예타조사로 전환

Ⅳ. 기본방향

목표	기술패권 대응 및 임무중심 R&D 지원
추진 방향		◇ 유연성 확대 ◇ 적시성 강화 ◇ 투자 건전성 확보 ◇ 조사 신뢰성 향상
중점 과제			□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Ⅴ. 개선방안

1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 (개요)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

※ R&D 예타 위탁이후 신청된 317개 사업 중 157개 사업(49.5%)이 단계형 사업

○ (운영방안) 여러 단계로 구성된 사업, R&D-실증 연계 사업은 초기 단계 과제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

- 해당 사업은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 후속 단계 계획을 수립, 해당시점의 연구성과 및 기술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운영

※ 후속단계 사업비를 현 시점 기준으로 편성하여 일정 시점에 적정성 재검토 하거나, 후속단계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정책제언 제시

- (실증사업)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 완화(설계비 등 우선지원*)

* 실증이 전체 사업의 일정비율 이하로 구성되고, 해당 실증이 연구개발활동의 성과 확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적용

※ 다만, 사업이 실증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 계획 부재 시 대상선정에서 반려하거나 예타 미시행으로 결정

- (단계별 사업)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토록 조사결과 도출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점검 및 사업개선 유도

* 소규모 사업시행 후 타당성 검증을 거쳐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 구성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쟁점이 없고,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기존		개선
▪예타조사 시점에서 후속단계 사업 구성 등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로 미시행 결론	⇨	▪사업의 특성상 후속단계 등을 향후 특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고려한 예타 실시

○ (기대효과) 사실상 수립이 불가능한 계획을 사전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적 한계를 극복, 연구개발활동의 적시 개시 지원

- 진입장벽은 낮추되, 지속적 성과점검 및 사업개선을 유도, 합리적 투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2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 (개요)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신기술 분야의 기술변화 적시 반영을 위해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한 맞춤형 조사지표 마련

* (수행세부지침)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 R&D 대상기술을 특정할 수 없고,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 (운영방안)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론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지침을 고도화

-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 사업여부 판단기준으로 활용,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 통상적인 사업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범주로 설정

- 현 수행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하고 이를 위한 별도지침 마련, 시행

* 예) 사업성과에 대한 수혜자 표적화 적절성을 세부활동에서 문제/이슈 항목으로 재배치 등

※ 기술지정형사업과 기술비지정형사업이 혼합된 복합형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합한 편익산정 방식을 발굴, 경제성분석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기술비지정형사업 예타조사 개선방안(안)>

		현황		개선
정의		기획 단계에서 R&D 대상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	사업추진방식이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인 사업
평가방향		기술지정형 사업 평가항목을 그대로 준용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 (기대효과) 기술비지정형사업 활성화를 통해 과제 및 기술(RFP 등)이 고정되는데 따른 경직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재정낭비 방지

-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 변화를 즉시 반영, 효과적인 성과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 (개요) 기술개발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 사업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 및 효과적 예산 활용을 통한 재정낭비방지

○ (운영방안) 예타 통과 이후 지속적인 질적제고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예타조사 단계) 사업운영과정에서 필요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언 제시

※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르거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시 총사업비 관리 지침 내에서 예산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침신설(안)-｢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3조｣>
➁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사업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시행 단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 허용

※ 전담 조직을 구성, 사업 착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임무중심형 사업들을 중심으로 목적의 합리성, 과제 구성의 적절성 등을 재평가, 조정 실시

	<사업시행 중 특정평가 실시(안)>
▪대상사업 : 사업기간이 8년 이상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평가시점 : 기술변화 등이 발생하여 사업내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시점(주관부처에서 신청) ▪평가를 통한 변경 가능 항목 : 사업목적, 사업내역 등 ※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

○ (기대효과) 기존 예타제도의 경직성에 따른 비효율성 및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질적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 촉진

- Moving-Target 방식의 사업 수행을 지원,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 임무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4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 (개요) 경제규모 상향,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사체계 개선

○ (운영방안)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중장기 사업 사전평가 강화, 단위과제 규모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 지원

- (조사기준 상향) 물가상승･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예타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 (사전검토 강화)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총괄위 아래 사전검토 소위**를 신설하고, 사전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 총사업비 1조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운용지침 제22조제2항)

** 주관 분과위 위원장과 참여분과 부위원장 등 7인 이내로 구성

- (접수보류제도 시행) 대형사업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소위 의결을 통해 예타접수를 보류

- (반려제도 강화) 각 단위과제 규모가 총사업비 관리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또는 예산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선정에서 반려

* 사업별 2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 단위과제가 이를 상회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개별사업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

<대형사업 조사체계 개선방향>

		현황		개선
사전검토		주관 분과위 중심으로 1개월에 걸쳐 자문의견 제시	⇒	사전검토 소위를 구성 2개월에 걸쳐 심의･의결
의사결정		검토의견을 제시하나 별도의 의사결정 없음		심의를 통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타접수 보류의견 제시

○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유연성과 투자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 예타제도 운영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 (개요)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간략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조사 절차 및 기간 단축

○ (대상)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사업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R&D 등 주요 정책 사업으로,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

○ (운영방안) 부처에서 신뢰성 있는 자체 타당성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조사에 필요한 절대시간 단축

-	자문･점검회의 횟수 조정(6회(4+2)→4회(3+1))을 통해 총 조사기간 2.5개월 단축(7개월→4.5개월)

- 시범운영(’22.12~’23.8)을 통해 간소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발굴･검증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

○ (기대효과) 충실한 기획이 이루어진 사업의 예산이 늦지 않게 반영되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현재는 예타 신청과 예산안 편성 간 1년의 시차가 존재하나, 개선 시 1분기 예타 신청 사업은 신청한 연도에 정부예산(차년도 예산) 반영 가능

	<일반예타와 Fast-Track의 조사기간 비교>

6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 (개요)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과정에서 효율성 강화

○ (운영방안) 평가항목을 객관화, 분석기법을 고도화하고, 종평위･총괄위 위원 참여를 확대, 조사의 객관성 강화

- (조사항목의 체계화)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

- (경제성 분석 고도화) B/C분석 조사결과에 대한 실제 결과 피드백을 정례화하여 편익산정개선 등 경제성 분석 고도화 근거로 활용

※ B/C 도출 과정에서 편익 산정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분석하고, E/C 분석 관련 지침 고도화 병행 추진

- (종평위 확대) 종평위 위원들의 수를 확대, AHP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분과 신설을 통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신설예정인 재정분과 1명, 분야 전문가 1명 등 총 2명을 추가하고, 재정분과 위원장은 총괄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

- (소위 신설･운영) 총괄위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총괄위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전검토 실시

<소위 신설･운영(안)>

위원회명	역할	위원장 및 위원
대형사업 사전검토 소위	1조, 6년 이상 대형사업 사전검토	위원장 : 기술분야 주관 분과 위원장 위원 : 기술분야 주관 분과 및 참여분과 위원
실증사업 사전검토 소위	실증계획이 포함된 사업 사전검토

○ (기대효과) 조사기관 역량강화로 예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종평위 및 총괄위 민간위원 참여확대로 내실 있는 예타조사 실시

7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 (개요) 조사 결과의 객관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창구 확대

	<동료평가(Peer Review)>
각 집단에서 집단 구성원 간에 서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구논문 등에 대해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

○ (운영방안)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강화

-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운영결과를 자문위원들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제공

- 사업별･PM별로 각각 운영되는 인터뷰 제도를 공식화하고, 검토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Peer Review가 될 수 있도록 보완

- Peer Review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현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Pool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 시행

○ (기대효과)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분야 종사자 간의 공유 및 공감대 형성 확대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가능

Ⅵ. 향후 추진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9월7일)

□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운용지침 및 총괄지침 개정(9월~11월)

○ 운용지침 및 총괄지침 개정안 마련(~9월)

○ 운용지침 및 총괄지침 개정안 총괄위원회 상정(10월 중)

○ 운용지침 및 총괄지침 개정안 발령(11월)

※ 기술비지정형 사업 예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은 ’23년 2월까지 완료

□ 예타제도 개선방안 적용(’22년 4차 사업~)

※ 기술비지정형 사업 예타는 ’23년 1차 사업부터 적용

참고		국가R&D사업 예타조사 위탁(’18.4) 이후 제도개선 현황

차수

제도개선 前

제도개선 後

1차

(’18.4, ’19.1)

▪종합평가 시 유형분류 없이 동일 기준 적용

▪평균조사기간 1년 이상 소요

▪사업별 사전지원 부재

▪별도 온라인 플랫폼 부재

▪연구개발 유형별 타당성 비중 차별화

☞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확대

▪조사기간 6개월 내외 단축

▪사전컨설팅 지원(분기별 4건/연 16건)

▪R&D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2차

(’19.11)

▪R&D사업을 기초연구, 응용·개발/시설·장비 유형으로 구분

구분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초연구	50～60%	30～40%	5～10%
응용·개발/ 시설·장비	40～60%	20～40%	10～40%

▪조사단(조사기관+자문위원)이 조사와 종합평가 수행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사업 유형 분류 및 가중치 차별화

구분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도전·혁신형	55～65%	20～40%	5%이하
성장형	40～50%	20～40%	10～40%
기반조성형		30～50%	10～20%

▪종합평가(AHP) 위원회에서 평가 수행

3차

(’20.4)

▪기술성평가(舊대상선정)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항목별 상세 평가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기획 완성도에 대한 거시적, 다각적 분석을 수행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별도 존재

▪기술성평가 착수 후 결과도출까지 혁신본부 성과평가국 중심 운영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역할분담 명확화

☞ (대상선정)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본예타) 사업 추진 타당성 절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중심으로 회의기구 통합

▪혁신본부의 정책･예산･평가 연계 강화 등

☞ (정책국) 정책적 추진 타당성 검토

(투자국) 정부R&D 투자 부합성 검토

4차

(’21.9)

▪기존 대상선정 의사결정 구조

① 예타 대상사업 선정(안) 마련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보고

③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 상정

※ 별도 척도 없이 검토의견만 작성, 사업별 전문가 참여 1회 이내

▪대상선정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①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국/정책국/투자국 의견 수렴 및 논의

② 예타 대상사업 선정(안) 마련

③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종합검토

④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 상정

▪평가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대상선정 검토체계 개선

☞ 상중하 평가도입, 사업별 자문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