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2019. 12.

▣ 목  차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1

1

용어의 정의	2

2

사업 개요	9

3

3.1. 사업 범위	9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9

3.3. 사업추진 일정	10

사업시행 조건	14

4

4.1. 일반 조건	14

4.2. 비용 부담	14

4.3. 법규 및 제반 절차 준수	14

4.4. 사업추진 절차별 조건	15

4.5.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8

성과요구수준서	20

5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 · 지급	21

6

6.1. 정부지원	21

6.2. 정부지급금 산정	22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27

사업참여자 구성 · 자격 · 제한사항	28

7

7.1. 사업참여자 구성	28

7.2. 사업참여자 자격	28

7.3. 제한 사항	30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32

8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32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32

사업신청서류 평가	33

9

9.1. 평가 및 순위 결정방법	33

9.2. 단계별 평가방법	34

9.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41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44

10

10.1.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44

10.2. 협상진행 중 총사업비 변경	45

10.3. 사업시행자 지정	45

자금재조달 및 협약 해지	46

11

11.1. 자금재조달	46

11.2.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47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48

12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 목적은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범위, 사업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가산율(α)”이라 함은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위험보상율을 말한다.

2.2. “가산금리(β)”라 함은 건설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대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를 말한다.

2.3. “건설기간”이라 함은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4. “건설기술진흥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6560호 건설기술진흥법을 의미  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2.6.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한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2.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동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또는 동법 제3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2.8.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로부터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9.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2.10. “공사비”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본 실시협약에 의해 확정한 공사비를 말한다.

2.11.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위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2.12.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최종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2.13.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2.14.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관, 동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및 다른 법률에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2.15. “기본재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이 반영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6. “기준금리”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2.17. “기준재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 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8.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채권확보의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19.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20. “대체사업자”라 함은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21.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2.22.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매장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2.23. “물가변동비”라 함은 가격산출기준시점(고시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총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2.2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25. “본 사업”이라 함은 본 시설사업기본계획(목적 및 사업개요)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2.26. “본 사업부지”라 함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2.27.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자연과학동(이하“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28. “부대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2.29. “부대시설”이라 함은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30.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2.31.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32. “분기”라 함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33.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2.34. “비교재무모델”이라 함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 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35.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서류를 말한다.

2.36. “사업기간”이라 함은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실시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관리운영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2.3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2.38.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한다.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2.39.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40. “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2.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546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7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3.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협약당사자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2.44.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2.45.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 기준시점(고시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분을 말하며,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3째 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2.46.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47.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2.48.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첨부서류 및 관련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한다.

2.49. “연기금 등”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에 따른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치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을 말한다.

2.50.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51.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에 의해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한다.

2.52.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부대비, 제경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2.53.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이 준공당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54. “인ㆍ허가”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 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55. “일“ 또는 ”날“이라 함은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2.56.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2.57. “자금재조달”이라 함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58.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협약상의 총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2.59.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법인, 시공법인, 운영법인을 제외한 이외의 출자자를 말한다.

2.60.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하여 출자한 운영사를 말한다.

2.61.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62. “주무관청”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 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하급기관 포함)을 말한다.

2.63. “준공”이라 함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2.64.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또는 그 착공시기의 연기 시, 그 연장기간 또는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65. “준공일”이라 함은 준공확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2.66. “준공 전 사용인가”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주무관청이 준공 전 사용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설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기간 동안의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협상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67.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2.68. “지표금리"라 함은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사업추진단계마다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각 적용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2.69.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 개시 일을 말한다.

2.70.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2.71. “총민간사업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건설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2.72.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준공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각 시점별 직전분기 말까지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73.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2.74.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예정일까지의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경상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2.75. “출자예정자”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76. “출자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에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3	사업 개요

3.1. 사업 범위

3.1.1. 사 업 명 :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3.1.2. 위치 및 입지조건

학교명	사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광주 과학기술원	신축	연구시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내	자연과학동 신축	9,091	부지면적: 7,462㎡

※ BTL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3.1.3.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자연과학동을 신축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족한 지원시설 및 조속한 연구역량 확보가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1.4. 민간투자사업 범위 :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1.4.1. 조사

3.1.4.2.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3.1.4.3. 각종 인ㆍ허가 업무

3.1.4.4. 시설의 양도

3.1.4.5.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의 운영 및 유지관리

3.1.5. 업무 수행 :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3.2.1 총사업비 : 20,793백만원(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3.2.1.1. 제안 총사업비에 감리비 1,256백만원(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3.2.2. 운영비 : 7,960백만원(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2.2.1. 운영비는 교체비를 제외함

3.2.3.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0일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광주 과학기술원	20,793	7,960	540일	2021. 3. 2.	2022. 8. 24.

3.2.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하고,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며, 관리 운영권설정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시설임대료 지급분을 결정하고,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운영비지급분을 결정한다.

3.2.5.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체결이전까지 부지 변경 및 단순노무직 운용방침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협상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사업추진 일정

3.3.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9년 12월 27일(금)

3.3.2. 사업설명회

3.3.2.1.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14:00

3.3.2.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3.3.3. 자료 열람 및 배포

3.3.3.1. 열람기간 : 2020년 1월 10일(금) 15:00~17:00까지

3.3.3.2. 열람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3.3.3.3. 열람자격 : 사업설명 참가(등록)시 자료열람 및 배포를 사전에 표기한자

3.3.4. PQ서류 질문서 접수

3.3.4.1. 일시 : 2020년 1월 17(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3.4.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3.3.5. PQ서류 질문에 대한 답변

3.3.5.1.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3.3.5.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전체공지)

3.3.6.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3.3.6.1.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3.6.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3.3.7.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3.3.7.1.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3.3.7.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전체공지)

3.3.8.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유의사항

3.3.8.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별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성 요령”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에 의거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FAX 또는 전화에 의한 질의는 받지 않음).

3.3.8.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규모 변경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 이외에는 정정고시 또는 개별통보 없이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단, 답변은 부득이 한 경우에는 7일 간 연장할 수 있다.

3.3.8.3.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포함)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3.9. PQ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3.3.9.1. PQ서류 제출

3.3.9.1.1.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5:00 ~ 17:00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3.9.1.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3.3.9.2. 사업계획서 제출

3.3.9.2.1.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15:00 ~ 17:00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3.9.2.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3.3.9.3. 제출문의

3.3.9.3.1. 담당자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강창현 062-715-2141) 및 계약팀(박성계 715-2132)

3.3.10.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3.3.10.1. 평가완료 예정일: 2020년 4월 29일(수)

3.3.10.2.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위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발표한다.(단,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10.3. 평가결과 통보(예정)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3.3.10.4. PQ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로 통과한 자가 2단계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자들은 2단계 서류 제출일로부터 향후 5년간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3.3.10.5.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일시(예정): 2020년 5월 8일(금)

3.3.11. 제안비용 보상

3.3.11.1. 실시협약체결 이후에 사업계획서 제출자 중 2순위와 3순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제안비용보상금을 지불한다(기본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 분	제안비용보상금	비 고
탈락자가 1인일 경우	2순위 : 27백만원	단독제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순위 : 27백만원, 3순위 : 21백만원

3.3.11.2. 보상금 지급시기: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대상 사업제안자의 청구에 의한다.

3.3.11.3. 탈락자 중 기술수준 총 배점의 100분의 60미만이거나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3단계 미만인 경우 또는 제안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위원 1/2 이상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3.11.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어 다음 순위 협상자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제안비용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탈락자의 대상기준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 시 확정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3.3.12.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3.3.12.1. 협상완료일(예정) : 2020년 10월 23일(금)

3.3.12.2.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예정) : 2020년 11월 27일(금)

3.3.12.3. 주무관청에서 협상에 필요하여 요구한 자료의 제출 지연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으로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3.12.4.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이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3.12.5. 주무관청은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3.3.13. 실시계획 승인

3.3.13.1. 실시계획승인 신청

3.3.13.1.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과학동 입주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13.1.1.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주무관청에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단, 주무관청은 그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3.13.1.1.2. 위 지체상금은 총사업비 × 지체일수 × 0.01%로 한다.

3.3.13.1.1.3.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3.13.1.2.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3.13.1.3. 실시계획 결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총사업비의 추가 없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3.13.2. 실시계획 승인 (예정) : 2021년 2월 19일(금)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3.14. 착공
공사 착공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날로 한다.

※ 공사 착공은 패스트트랙(Fast-Track) 등을 감안하여 합의하여 정한다.

3.3.15. 운영

운영 개시일(임대개시일)은 관리운영권 등록일(준공확인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그 이후 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4	사업시행 조건

4.1. 일반 조건

4.1.1. 사업추진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만 제안한다.

4.1.2.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4.1.3 사업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경우 실격된다.

4.1.3.1. 주무관청이 고시한 총사업비(운영비)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4.1.3.2. 가산율(α)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 지표금리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4.1.3.3. 가산금리(β)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4.1.3.4. 주무관청이 고시한 수용인원을 하회하여 제안하는 경우

4.2. 비용 부담

4.2.1.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주무관청에 청구할 수 없다.

4.2.2. 사업시행자의 제안된 내용이 협상 및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 단계에서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성과요구수준서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요구수준에 충족되도록 하는 설계비 등 제반 비용은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다.

4.2.3. 사업신청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누락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 항목 중 성과요구  수준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 등 불필요하게 계상된 비용은 총사업비에서 감액한다.

4.2.4. 인ㆍ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의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4.3. 법규 및 제반 절차 준수

4.3.1. 사업신청자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외에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3.2.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3.3. 사업고시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규 내용의 시행시점 및 본 사업의 인허가 승인 예측시점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질문서 접수기간 이전에 질문한 후 그 답변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한다.

4.3.4.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규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서류를 작성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 할 수 있다.

4.3.5. 4.3.3.과 4.3.4.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 또는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4. 사업추진 절차별 조건

4.4.1. 실시계획 수립

4.4.1.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하는 기일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4.1.2.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상 각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받아야 한다.(필요 시)

4.4.1.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4.4.1.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본 사업시설과 관련이 없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4.4.2. 건설단계

4.4.2.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4.2.2.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승인지연,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승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4.4.2.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사업 참여자들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4.4.2.4.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3. 준공단계

4.4.3.1. 사업시행자는 당해시설이 준공될 경우 주무관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4.4.3.2.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승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4.4.3.3. 본 사업 시행 중 주무관청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4.3.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준공 전에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상 법규의 규정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시험 운영하여야 한다.

4.4.3.5.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시설 입주를 위하여 준공일 이전에 설치하는 교구, 비품, 장비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4.3.6.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준공일과 운영개시일 사이에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상호 합의하여 준공일 및 관리운영권설정 일을 조정할 수 있다.

4.4.4. 운영 및 유지관리

4.4.4.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4.4.4.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90일 전까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의 본 시설, 부속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리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4.2.1. 사업시행자는 매년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리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4.2.2. 사업시행자는 당 해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리비 관리계획을 반영한 연간운영보고서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4.4.3. 사업시행자는 제3자에게 본 사업 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를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도록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성과요구수준서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4.4.4.4.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단, 주무관청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중에 발생한 사항은 주무관청에게 책임이 있다.

4.4.4.5.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연 2회(우기, 해빙기 등)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4.4.6.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하“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최종점검을 통해 최종 보수범위를 정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4.4.4.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에서 본 사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시설물의 주요 자재의 교체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4.4.8.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는 협약서의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규정에 따른다.

4.4.4.8.1.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4.4.9. 제세공과금

4.4.4.9.1.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4.4.10.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보험(기업휴지보험 등)은 가입할 수 있으나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4.4.11. 시설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용 적립

4.4.4.11.1.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가능성불가 치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설임대료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동안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적립금 미집행 시 당해 연도 마지막 분기 정부지급금 지급 시 적립금을 지급한다.

4.4.4.11.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4.4.4.11.3. 적립금액, 기간, 회수방법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4.4.4.12. 유지관리비 적립

4.4.4.12.1.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비를 적립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유지관리비 관리내역을 통보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4.12.2. 사업시행자는 별도 계좌에 유지관리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된 유지관리비는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유지관리비 사용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4.12.2.1. 사용방식, 사용액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4.4.4.12.3. 관리운영권 종료 시까지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자 포함)이 발생할 경우 집행 잔액의 100%를 주무관청으로 귀속한다.

4.4.5.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4.4.5.1.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최종점검을 통해 최종 보수범위를 정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4.4.5.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4.4.6. 요구수준 변경

4.4.6.1.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4.4.6.1.1.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4.4.6.1.2.  재해ㆍ사고 등으로 특별한 업무 내용이 상시 필요한 때 또는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때

4.4.6.1.3. 주무관청의 사유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

4.4.6.1.4. 기타 업무 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4.6.2. 주무관청은 요구수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요구수준의 변경에 따른 비용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4.4.6.3.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5.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5.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4.5.1.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ㆍ명령)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감독ㆍ명령)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5.1.2.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 중지․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5.1.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5.1.4. 사업참여자 중 건설법인, 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4.5.1.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적 정산 경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등 해당 법률에서 경비의 정산 규정을 두는 경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정산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확정된 금액이 최종 지출한 금액보다 많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를 변경한다.

4.5.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4.5.2.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성실한 시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5.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책임감리)는 조달청을 통해 주무관청에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책임감리) 선정 시 결정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4.5.2.3.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건설사업관리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배치되는 시기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4.5.2.4. 실시협약상의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실제 건설사업관리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실시협약상의 민간사업비에서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조정한다.

4.5.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4.5.3.1.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4.5.3.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5.3.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가 정하는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4.5.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

4.5.3.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본 협약,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라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참여자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4.5.3.6. 사업시행자는 건설․운영 법인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준공 또는 운영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운영 법인을 변경할 수 있다.

4.5.3.7. 사업시행자는 건설법인이 가입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피보험자에 주무관청을 포함하여 가입하며, 하자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5.4.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와 처분에 관한 규정

4.5.4.1.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권리의무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5.4.1.1. 관리운영권 양도, 담보의 제공․설정 또는 기타 처분

4.5.4.1.2. 주식의 신주 예약권 및 신주 예약 조건부 사채 발행

4.5.4.1.3. 다른 법인과의 합병

4.5.4.2.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5	성과요구수준서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5.1.1. 성과요구수준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설의 품질과 제공 받고자 하는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신청자에게 설계․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별로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수준에 대하여 계획 및 실행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5.1.2. 설계․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공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5.1.3.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4.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ㆍ확정될 수 있다.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설계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건설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5.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6. 비품 및 가구 요구수준

비품 및 가구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별도로 첨부되는“스페이스프로그램 및 비품목록표”에 따른다.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1. 정부지원

6.1.1. 사업부지 확보

6.1.1.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1.2.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6.1.2.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1.3. 용지 보상

6.1.3.1.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 및 사업시행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

6.1.4. 금융기관의 SPC 최대 출자자 허용

6.1.4.1.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는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6.1.5. 인ㆍ허가 및 행정 지원

6.1.5.1.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 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1.5.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공사시행, 운영,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민원처리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

6.1.6. 세제 혜택

6.1.6.1.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한다.(2021.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항제3의2호)

6.1.6.2. 과밀억제권역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부대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1항제1호)

6.1.6.3.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한다.

6.1.6.4.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제3항제3호마목)

6.1.6.5.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6.1.6.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 잔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6.1.6.7.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제3호)

6.1.6.8.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항제4호다목, 동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6.1.6.9.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한다.(법인세법 제51조의2․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1호)

6.1.6.10.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지방세법 제9조제2항)

6.2. 정부지급금 산정

6.2.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한다.

6.2.1.1.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시설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한다.

6.2.2.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한다.

6.2.3. 운영비는 관리운영권설정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운영ㆍ유지비용 등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한다.

6.2.4. 시설임대료의 산정

6.2.4.1.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 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6.2.4.2. 준공 시 매분기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총민간투자비 TIMES {( root {연간지급회수} of {(연간수익률+1)} -1)} over {1-(1+( root {연간지급회수} of {(연간수익률+1)} -1)) ^{-(임대기간 TIMES 연간지급회수)}}]

6.2.4.3. 수익률 조정 시 매분기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총민간투자비-기`지급된`시설임대료에`포함된`원금) TIMES {( root {연간지급회수} of {(조정된`수익률+1)} -1)} over {1-(1+( root {연간지급회수} of {(조정된`수익률+1)} -1)) ^{-(잔여임대기간 TIMES 연간지급회수)}}]

6.2.5. 총민간투자비 산정

6.2.5.1.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

항 목	내 용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보상비	•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교통․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실별가구 및 비품 포함) *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비와는 다르다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6.2.5.2.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 + 건설이자 + 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된다.

6.2.5.2.1.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6.2.5.2.2. 물가변동률은 고시일 기준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시점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가격산출 시점의 고시일 기준으로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다.

•  사업평가 시 총민간투자비(운영비, 부속사업순이익 동일)에 포함되는 물가지수변동분은 연간 3%의 물가변동률을 고시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 함.

6.2.5.2.3. 사업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물가정산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

[eqn: 해당`분기`적용`물가변동률(%)# # ``````= LEFT [ {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over {가격산출기준`시점`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1 RIGHT ] TIMES 100]

6.2.5.3.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2.5.3.1. 평가를 위한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으로 한다.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6.2.5.3.2. 가산금리[β]는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 경쟁을 거쳐 협약에서 결정한다.

6.2.5.4.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될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까지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6.2.6. 사업수익률

6.2.6.1.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세전수익률을 의미한다.

6.2.6.1.1.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적용한다.

6.2.6.1.2. 가산율[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의 값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안하며, 제안의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실시협약 체결에 의해 확정된다. 다만,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6.2.6.2. 국채금리의 기준시점 산정방법

6.2.6.2.1. 공정한 평가를 위한 목적과 사업계획서 제출 후 금융약정체결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6.2.6.2.2.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개시 시에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을 적용한다.

6.2.7. 임대기간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으로 한다.

6.2.8. 부속사업의 순이익(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협상단계에서 필요시)

6.2.8.1. 시설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사업신청자는 부속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6.2.8.1.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제안한 부속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6.2.8.1.2. 주무관청은 필요에 따라 운영범위 외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활용이 관리운영설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부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는 부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

6.2.8.1.3.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운영범위 외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부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2.8.2 부속사업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6.2.8.2.1. 부속사업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매년 공제한다.

6.2.8.3.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에 치중하여 본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사업의 순이익 초과 시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6.2.8.3.1.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 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초과 순이익의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규정한다.

6.2.8.3.1.1.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권을 가지며 광열비 등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운영비용은 운영비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자체 부담한다.

6.2.8.3.1.2. 부속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서(운영방법, 이용금액 등)를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운영방식의 경우 부속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 분양방식에 의해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운영방식별 세부적인 운영조건과 운영 순이익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2.8.3.1.2.1. 부속사업을 직영방식이 아니라 임대사업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 조건 및 내용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6.2.8.3.1.2.2.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사항은 계약기간, 의무식수, 계약금액, 계약방식, 부속사업 순이익 정산자료 제출 등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6.2.8.3.1.3.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부속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사용될 투명하고 공정한 매출관리시스템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6.2.8.3.1.4.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시설의 수익이 매출관리시스템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발생하더라도 계약 및 현금흐름이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부속시설은 본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수익발생방식과는 무관하게 시설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6.2.8.3.1.5. 순이익 정산검증은 주무관청 및 주무관청이 지정한 전문가(공인회계사 등)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6.2.8.3.2. 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미달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이 책임지지 않음.)

6.2.9. 시설임대료 조정
시설임대료 산정의 국채금리는 5년 주기로 조정한다.

6.2.9.1. 최초 조정 시점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한다.

6.2.9.2. 국채금리는 5년마다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조정기준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한다.

6.2.9.3 조정된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의 총민간투자비에서 기지급 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원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6.2.9.4. 시설임대료 조정 시 임대기간은 조정기준일로부터 해당 임대료가 적용되는 임대기간까지로 한다.

6.2.9.5. 가산율 [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조정하지 않는다.

6.2.10. 운영비용의 산정 및 조정

6.2.10.1. 표준비용 산정

6.2.10.1.1. 표준비용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운영ㆍ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2.10.1.2.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6.2.10.1.3. 사업신청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의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은 지급시기별 균등액(불변금액)으로 산정한다.

6.2.10.2. 물가변동비 반영

6.2.10.2.1. 운영비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 따라 분기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6.2.10.2.2.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업신청자는 가격산출 시점의 고시일 기준으로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다.

6.2.10.3. 운영비 조정

6.2.10.3.1. 운영비는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가능하다.

6.2.10.3.2.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과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6.2.10.3.3. 학생 수 또는 시설수요가 변경될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6.2.10.3.4. 사업시행자는 당해 연도 및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 범위, 횟수 등 운영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을 운영비 지급 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하여 지급한다.

6.2.11.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6.2.11.1. 지급주체 및 지급방법

6.2.11.1.1.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을 관리운영권설정시점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6.2.11.1.2.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말 15일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 분기 말까지 지급한다.

6.2.11.1.3.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은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 분기에 대한 성과평가 완료일로부터 15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6.2.11.1.3.1. 평가주기와 정부지급금 지급주기가 상이한 경우 정부지급금 지급방법을 실시협약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6.2.11.1.4.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가능성 불가 판정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임대료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동안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한다.

6.2.11.1.4.1. 주무관청은 적립금 미집행 시 당해 연도 마지막 분기 정부지급금 지급 시 적립금을 지급한다.

6.2.11.1.4.2. 적립금액, 기간, 회수방법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6.2.11.2.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정부지급금의 당해 분기에 적용되는 사업수익률을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6.2.11.3. 지급주체 등

6.2.11.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 외에 시설사용주체도 지급주체가 될 수 있다.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6.3.1. 시설임대료 지급 분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ex 이용불가 日數등)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 지급한다.

6.3.2. 이용불가로 인한 임대료 지급 분 차감기준은 시설별 특성, 이용불가한 부분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다.

6.3.3. 운영비지급분은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 지급한다. (세부사항 및 배점은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

6.3.4. 페널티 제도 시행 후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시켜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세부사항은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

6.3.5.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Monitoring) 시스템을 실시협약을 통하여 확정

7	사업참여자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7.1. 사업참여자 구성

7.1.1. 사업참여자 구성

7.1.1.1. 사업신청자는 설계법인, 건설법인, 운영법인,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한다.

7.1.1.2.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자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1.3.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7.1.2 사업신청자

7.1.2.1.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7.1.2.2. 설립예정법인은 PQ서류 제출 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7.1.2.3.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인  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타 출자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출자예정자 및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자예정자 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7.1.2.4. 기존 법인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7.2. 사업참여자 자격

7.2.1. 설계법인(설계사) 자격

7.2.1.1. 설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7.2.1.1.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7.2.1.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7.2.1.1.3. 7.2.1.1.2.의 자격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1.1.4.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설계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1.1.5. 사업신청자는 PQ평가 이후 설계법인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설계법인으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전 설계법인의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2.2. 건설법인(시공사) 자격

7.2.2.1. 건설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7.2.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ㆍ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7.2.2.1.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7.2.2.1.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7.2.2.1.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7.2.2.1.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7.2.2.2. 7.2.2.1.2., 7.2.2.1.3., 7.2.2.1.4., 7.2.2.1.5.의 자격조건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2.3.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건설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2.4. 사업신청자는 PQ평가 이후 건설법인을 변경할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전 건설법인의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2.3. 운영법인(운영사) 자격

7.2.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7.2.3.2.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운영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3.3. PQ평가 후 운영법인을 변경할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운영법인으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운영법인의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2.4. 출자자의 자격

7.2.4.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고시 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예비비와 총사업비의 합(준공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2.4.2.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개인,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는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4.3.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서류만 생략할 수 있다.(투자확약서, <양식4>   서약서, <양식5> 출자자구성, <양식6> 출자자현황은 제출)

7.2.4.4. 설립 예정인 인프라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로도 가능하다.

7.2.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한다. 단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와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다.

7.2.4.5.1.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예시 : △△투자신탁, ○○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7.2.4.5.2.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4.5.3. 평가를 위하여 <양식 11>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2.4.5.4.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 (출자예정금액 × 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한다.

7.2.4.6. 건설법인은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다.

7.2.4.7.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되어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7.2.4.8. 신용평가 등급과 관련된 서류는 PQ서류 제출 시 재무능력평가표에 후첨하여 제출한다.

7.3. 제한 사항

7.3.1. 출자자 지분

7.3.1.1.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7.3.2. 자기자본

7.3.2.1.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 투자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7.3.2.2.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7.3.3. 타인자본

7.3.3.1.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3.3.2.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신청자로 한정)

7.3.4. 복수 참여 금지

7.3.4.1. 사업참여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복수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하다.

7.3.4.2. 기 설립 펀드의 경우에 투자한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7.3.4.3.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 투자예정자와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 사업에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다.

7.3.5. 출자자 변경

7.3.5.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PQ평가 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사업신청서류 평가 시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의 지분변경 또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3.5.2.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PQ서류 제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출자자 비율변경, 출자자 영입, 기존출자자의 탈퇴 등 출자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6 기타사항

7.3.6.1. 타 출자자는 동일 컨소시엄 내의 출자자를 의미하며, 보증서 양식 및 내용은 임의 작성하되,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문구를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7.3.6.2. 자본금 투자는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고 타인자본을 투입한다.

7.3.6.3. 1단계 PQ, 2단계 기술평가의 공익성 부문에서 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의 착공 시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단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6.4.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투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7.3.6.5. 출자한 건설법인은 시공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운영법인은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8.1.1. 사업신청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별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성요령”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8.1.2. 가격산출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 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다.

8.1.3. 환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3%/년을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8.1.4.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할 수 없으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로 제시하여야 한다.

8.1.5.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8.2.1. 제출 서류의 소유권 등

8.2.1.1.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 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8.2.1.2.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다.

8.2.2.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평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2.3.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8.2.4.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별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성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사업신청서류 평가

9.1. 평가 및 순위 결정방법

9.1.1. 평가방법

9.1.1.1.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한다.

9.1.1.1.1.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한다.

9.1.1.1.2.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로 기술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표 9-1> 단계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단계	평가 방식	평가목적	평가 내용	평 가 적용제	평 가 대상자	평 가 주요항목	평가방법	적용사유
1단계	PQ	제안자격자 선정	출자자 능력	PQ 결격제	PQ입찰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능력	Pass or Fail	사업추진능력 사전평가
2단계	기술	협상대상자 순위선정	사업 내용	기술 실격제	PQ결격제 통과자	기술계획	Pass or Fail	최소품질 확보 품질저하 방지 민간의 효율성, 창의성 유도
				기술 배점제	PQ결격제 통과자		평가항목 배점
	가격			가격 실격제	PQ결격제 통과자	제안가격	Pass or Fail	과다비용 방지 최소비용 유도 가격경쟁 유도
				가격 배점제	PQ결격제 통과자		평가항목 배점

9.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위결정 방법

9.1.2.1. 복수 제안

9.1.2.1.1. 기술, 가격 및 감점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9.1.2.1.2. 평가에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가격분야 득점이 높은 순으로 등위를 선정하고, 가격분야 득점도 동점일 경우 기술 분야 평가 항목 중 설계계획, 운영계획, 건설계획 배점이 높은 항목의 득점이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9.1.2.1.3. 복수 제안이라 하더라도 1, 2단계 평가결과 결격 및 차 순위 제안이 설계제안비 미보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9.1.2.2. 단독 제안’ 기준을 따른다.

9.1.2.2. 단독 제안

9.1.2.2.1. 1단계 PQ 심사 시 단독제안일 경우 주무관청은 1회에 한하여 재고시할 수 있다. 재고시 후에도 단독제안일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9.1.2.2.2. 2단계 사업계획서가 단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9.1.2.2.2.1. 기본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평가점수가 만점의 95%이상 득점해야 한다.

9.1.2.2.2.2. 기본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가격평가 점수가 만점의 90%이상 득점해야 한다. 단, 가격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9.1.2.2.2.2.1. 주무관청이 평가 시 제시한 적정 총사업비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9.1.2.2.2.2.2. 주무관청이 평가 시 제시한 최소 총사업비에 만점을 부여한다.

9.1.2.2.2.2.3. 적정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5%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9.1.2.2.2.2.4. 적정 총사업비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

9.1.2.2.2.2.5. 운영비, 가산율[α], 가산금리[β], 부속사업 순이익 평가도 상기 총사업비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1.3. 기타 조건

9.1.3.1.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9.3. 결격처리 및 감점” 항목에 따른다.

9.1.3.2.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1.3.3.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9.1.3.4. 점수는 평가하여 합산한다.

9.2. 단계별 평가방법

9.2.1. 1단계 평가방법

9.2.1.1. 결격여부 평가내용

9.2.1.1.1.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에서 정한 기준 적합 여부

9.2.1.1.2. 제7절 7.3 제한사항의 위배 여부

9.2.1.1.3. PQ서류 상 타인자본 차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 의향서, 조건부 대출 확약서 첨부 여부

9.2.1.1.4. 출자자의 투자 확약서 첨부 여부

9.2.1.2.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표9-2> 평가항목 및 판정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RFP 제시기준)	판정 기준
①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격 기준 항목 및 내용 - 서약서 제출 - 컨소시엄 구성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 기타 사항	◦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 사업신청자격 항목 수 및 내용 ≥ 평가요소 항목 수 및 내용
②설계(D)능력	◦ 실적 제한 여부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여부	◦ 실적 제한 시 조건 충족하면 통과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설계법인(설계사) 자격을 만족하면 통과
③시공(B)능력	◦ 실적 제한 여부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시공법인(시공사)의 자격 여부	◦ 실적 제한 시 조건 충족하면 통과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시공법인(시공사) 자격을 만족하면 통과
④재무(F)능력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재무능력	◦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재무능력 이상 이면 통과
		◦ 출자자의 재무능력 ≥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⑤운영(O)능력	◦ 실적 제한 여부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여부	◦ 실적 제한 시 조건 충족하면 통과 ◦ 제7절 7.2 사업신청자의 자격 중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을 만족하면 통과
제안자격자 선정제	제안자격 선정자	①~⑤ 모두 통과
	제안자격 실격자	①~⑤ 의 한 항목이라도 결격 시

9.2.1.3. 평가서류 보완

9.2.1.3.1.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 제시한 과거 사실서류에 한해 보완할 수 있으나 2단계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주무관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9.2.1.3.2. 보완이 허용되는 과거 사실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완서류는 보완요구일로부터 익일 오전이내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2.1.3.2.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 증명서류, 사업참여자 자격면허증(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법인인감증명서, 실적서류

9.2.2. 2단계 평가방법

9.2.2.1. 평가내용

9.2.2.1.1. 2단계 평가는 결격여부 평가와 분야별 수준 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9.2.2.1.2. 결격여부 평가

9.2.2.1.2.1. 고시된 정부지급금, 총사업비, 운영비(고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 상회 여부

9.2.2.1.2.2. 성과요구수준 충족 여부

9.2.2.1.2.3. 기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결격사항 여부

9.2.2.1.3. 분야별 수준 평가

9.2.2.1.3.1. 수준 평가는 기술수준 평가와 재무수준 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9.2.2.1.3.2. 기술수준 평가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별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9.2.2.1.3.3. 재무수준 평가는 공익성 부문과 가격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9.2.2.2. 평가항목 및 요소

9.2.2.2.1. 기술수준 평가

9.2.2.2.1.1. 기술수준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방식

<표9-3>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기본설계 미 제공>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예시)	평가방식
2단계 기술 수준 평가 <510>	사업관리계획 <20>		① 사업관리 및 리스크관리 총괄 계획	10	모든 항목은 5단계 정성평가 단, 에너지 지표계획 및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의 적정성 항목은 정량평가 5단계 정성평가의 배점 =[최저수준점수]+[(제안수준－최저수준)÷ 최저수준] × 등급점수 <예시> ② 단위 사생실 공간계획 (배점 20점, 최저수준점수 8점)의 최소수준(부여등급 E, 부가점수 부여기준 1) 및 제안수준 (5단계 판단/1~5)이 3단계인 경우 : 8 + [(3－1) ÷ 1] × 3 = 14점
			② 하자발생 시 대책 및 시설이용가능성 확보계획	10
	설계 계획 <250>	효율적 배치계획 <30>	① 연구시설로서 적합한 최적의 배치 및 동선계획	15
			② 토지이용 효율성, 유지관리를 고려한 최유효 이용계획	15
		선도적 디자인계획 <30>	① 외관의 선도성․혁신성 디자인 계획	15
			②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마감	15
		사용자 배려형 공간계획 <120>	① 실별,이용자별(교수, 학생 등) 맞춤형 공간계획	30
			② 시설간 연계, 동선, 가변적 이용계획	20
			③ 지원시설(강당, 회의실, 휴게실) 인테리어계획	20
			④ 내외부 편의시설, 공용공간 계획	20
			⑤ 범죄예방 및 실험실 안전을 위한 계획	20
		친환경・에너지 등 특화계획 <70>	① 부하계산을 통한 설비계획의 적정성	10
			② 에너지 등 지표계획	20
			③ 인증특화계획(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등)	15
			④ 에너지 절감 및 관리(BEMS)를 위한 특화계획	15
			⑤ 성과요구수준외 추가 제안 및 차별화 계획	10
	건설 계획 <100>	품질계획 <60>	① 구조 및 공법의 특화	10
			② 주변 및 사용자 민원요인 및 예방	10
			③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10
			④ 주요 부실요인 및 방지를 위한 시공계획	15
			⑤ 지붕, 벽, 바닥의 주요 자재 선정에 대한 내구성 및 품질 확보	15
		장비계획 <40>	① 전기, 기계, 소방, 통신의 장비 선정 계획	20
			② 제반 장비의 에너지 등급 및 효율성 확보계획	20
	운영 계획 <140>	유지관리 계획 <40>	① 비품, 가구 선정 계획 및 내구성 확보 방안	10
			② 유지보수비 관리계획	10
			③ 유지보수비 집행계획	10
			④ 자연과학동 유지관리를 위한 교체주기 계획	10
		운영관리 계획 <100>	① 사업수행 계획 및 시설운영 계획 (기존 건물들과의 중앙통제시스템 호환 및 중앙통제 가능)	10
			②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조치계획	15
			③ 업무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15
			④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실천계획	10
			⑤ 성과평가 모니터링 계획 및 사용자 의견 반영계획	10
			⑥ 사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 계획	10
			⑦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의 적정성	30
		합 계		510

9.2.2.2.1.2. 기술수준 평가 배점부여 방식

9.2.2.2.1.2.1. 각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대한 성과요구수준서 충족 여부의 세부내용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9.2.2.2.1.2.2. 성과요구수준서 세부내용 평가 시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만점의 40%)를 부여하고, 이후 부가점수는 기본점수를 제외 한 나머지 점수에서 <표 9-4>의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 합산한다.

<표 9-4>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등 급	적 용 기 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수준	E등급의 175%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75%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초과～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수준	최저(성과요구)수준(E등급의 100%)	1

9.2.2.2.1.2.3. 각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점수는 성과요구수준서 세부내용 평가점수의 합산 결과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표 9-5> 에너지 등 지표계획 정량적 평가기준

NO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1	1차 에너지 소요량(kWh/㎡yr) (비주거용 건축물)	20점	200미만	215미만	230미만	245미만	260미만
			20점	16점	12점	8점	4점

9.2.2.2.1.2.4.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의 적정성 평가점수가 0점일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이내에서 유지보수비 산정비율(유지보수비÷제안공사비)을 4.15% 이상으로 수정 제안하여야 한다.

<표 9-6>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의 적정성 평가기준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산정기준
1	유지보수비(불변가) 산정 비율(%)의 적정성 (20년간 유지보수비÷제안한 총사업비 중 공사비)×100(%)	30	9.88% 이상	9.88%미만 ~ 4.15%초과	4.15%	4.15% 미만
			30점	직선보간법 적용	12점	0점
합 계		30	정량적 평가

9.2.2.2.2. 재무수준 평가

9.2.2.2.2.1. 공익성 부문 평가

<표 9-7>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2단계

재무

수준

평가

<490>

공익성

<50>

①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경영상태

<30>

○ 사업에 참여한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류제출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평가완료 예정일까지 유효해야 함.)내에 있거나 2018년 12월 31일 재무결산기준으로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신용등급에 따른 배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0
B- 미만 및 없음	B- 미만 및 없음

※ 참여법인의 경영상태 평가는 각 법인별로 하며, 복수의 법인인 경우 개별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②전문

운영사

<10>

○ 출자자 중 전문운영사의 최저 지분율은 없으며, 0∼5%까지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5%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평가 점수 =【[출자비율÷5%]×10점】
단, 출자비율이 5% 이상인 경우도 5%로 계산 함

○ 평가점수 산정 예시(배점 10점)

ㆍ “가”사 4.3% 출자인 경우 【[4.3%÷ 5%] × 10점】= 8.6점

③건설법인

<10>

○ 출자자 중 건설법인의 최저 지분율은 없으며, 0∼5%까지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5%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평가 점수 =【[출자비율÷5%]×10점】
단, 출자비율이 5% 이상인 경우도 5%로 계산 함

○ 평가점수 산정 예시(배점 10점)

ㆍ “가”사 4.3% 출자인 경우 【[4.3%÷ 5%] × 10점】= 8.6점

9.2.2.2.2.2. 가격 부문 평가

9.2.2.2.2.2.1. 가격 부문 평가는 <표 9-8>의 평가 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에 따른다.

9.2.2.2.2.2.2.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표 9-8> 가격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정 기준
2단계 재무 수준 평가 <490>	가격 부문 <440>	총사업비 (230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 총사업비에 만점 부여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총사업비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5%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총사업비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
		가산율[α] (40점)	○ 가산율[α] 평가점수(40점) - 최저 제안가산율을 만점으로 하고 2위 이하 점수는 1위와의 비율로 산정 [(최저 가산율[α]) ÷ (제안 가산율[α])] × 가산율 배점 ○ 가산금리[β] 평가점수(10점) - 최저 제안가산금리를 만점으로 하고 2위 이하 점수는 1위와의 비율로 산정 [(최저 가산금리[β]) ÷ (제안 가산금리[β])] × 가산금리 배점 ○ 단독제안일 경우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 가산율, 가산금리에 만점 부여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가산율, 가산금리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가산율, 가산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5%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가산율, 가산금리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
		가산금리 [β](10점)
		운영비 (160점)	○ 운영비수준 득점(160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최소운영비에 만점 부여 - 주무관청이 제시한 운영비에 만점의 90%를 기본점수로 부여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의 75%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감점 -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정 운영비 이하인 경우 기본점수와 만점 범위 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가점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를 0.00%로 제안하였을 경우 0.01%로 간주하여 평가

점수산정 예시

○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소수 셋쨰자리 절사)의 적정성 평가점수 산정

- 공사비 100억, 유지보수비 9.88%(988백만원) 이상 제안 시 = 20.0점

- 공사비 100억, 유지보수비 5.15%(515백만원) 제안 시      = 10.1점

- 공사비 100억, 유지보수비 4.15%(415백만원) 제안 시      =  8.0점

- 공사비 100억, 유지보수비 4.14%(414백만원) 제안 시      =  0.0점

○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경영상태

- ○○SPC(AAA 건설법인, A0 건설법인, A- 운영법인, B+ 운영법인)

[eqn: {(AAA:`30)+(A ^{0} `:`24)+(A ^{-} :`18)+(B` ^{+} :`0)} over {4} = {82} over {4} =20.5점]

○ 주무관청이 평가시 제시하는 값

- 적정 총사업비 : 유사시설 평균낙찰률 등 적용

- 최소 총사업비 : 최저가 심사기준 낙찰률 등 적용

○ 총사업비 평가점수 산정(예시)

- 배점 200점, 기본점수 배점의 90%(180점), 최소점수 배점의 75%(150점), 총사업비 500억

- 적정 총사업비 460억, 최소 총사업비 391억

- 제안 총사업비가 420억인 경우

(46,000-39,100) : (200-180) = (46,000-42,000) : X

∴X= 11.6    ∴가격점수=180+ 11.6= 191.6

- 제안 총사업비가 480억인 경우

(50,000-46,000) : (180-150) = (48,000-46,000) : X

∴X= 15    ∴가격점수=180-15= 165

○ 운영비 산정 : 총사업비 평가점수 산정과 동일

○ 가산율[α], [β]평가점수 산정

- A제안자의 가산율[α]이 1.20%이고

- B제안자의 가산율[α]이 1.50%인 경우 : A 제안자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B 제안자는  [1.20 ÷ 1.50] x 40 = 32.0점

9.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9.3.1. 결격처리 기준

9.3.1.1. 다음 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

9.3.1.1.1. 제4절 사업시행조건 중 “4.1 일반조건”에 위배

9.3.1.1.2. 제7절 “7.2 사업신청자 자격”에 위배

9.3.1.1.3. 제7절 “7.3 제한 사항”에 위배

9.3.1.1.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수준의 평가항목(평가점수 합계의 1/3이상)에 대하여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9.3.1.1.4.1.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9.3.1.1.4.2. 복수 이상일 경우 대학별 평가에서 한 학교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3.1.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수준의 평가항목(평가점수 합계의 1/5이상)에 대하여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해 평가요소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9.3.1.2.1.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9.3.2. 감점처리기준

9.3.2.1. 사업신청자 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점 처리한다.

9.3.2.2. 제출도서는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9.3.2.3. 제출부수, 쪽수, 규격, 색도 등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별(사업신청서류)로 감점을 적용한다.

9.3.2.4. 감점기준(예시)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한도	누계한도
작성지침위반	1. 색도 사용 위반(무채색만 사용가능)	원본 1쪽당 1점	항목별 감점최대 10점	구분별 감점최대 30점
	2. 도면을 칼라로 인쇄 시	원본 1쪽당 10점
	3. 사업신청서류 제출부수 부족 시	사업당 10점
	4.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제한위반 (앞뒤 표지 제외 하고 모든 쪽은 쪽수에 포함)	원본 1쪽당 2점
	5. 제출 설계도서 규격 위반	사업당 10점
	6. 제본방법 위반	사업당 10점
	7.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 회사명 표기	사업당 10점
	8.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모든 참여법인의 소속 인적사항(가격서류제외), 인물사진 등) 표기	사업당 10점
	9. 사업계획서(부속서류, 도면포함) 각 페이지 상부 및 하부 등에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적은(사진, 이미지 디자인, 회사로고 등)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원본 1쪽당 2점
	10. 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 및 제출 된 EXCEL 양식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의 해당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및 고시 된 EXCEL 양식이 임의로 편집 된 경우	평가요소의 배점에서 해당되는 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의 비율대로 감점 처리함
	11. 3D 표현 및 위반 (재질표현이 되지 않은 단선의 3D표현 제외)	원본 1쪽당 5점
	12. 사진 위반(실제 현장사진 제외)	원본 1쪽당 5점
	13. 제출서류 표지 작성지침위반	원본 1쪽당 5점
	14. 축척 및 방위표시 누락 등의 표시방식 위반	원본 1쪽당 1점
	15.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총사업비, 운영비 항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미 준수 포함) 및 제공한 목차 및 양식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원본 1쪽당 5점
	16. CD-ROM 제출파일 미제출시	원본 1건당 2점
	17. CG표현 위반(현장사진, 설계개념 표현을 위한 CG표현은 제외)	원본 1건당 2점
	18. 요구 면적 미달(연면적 10㎡당 )	단위 대학당 10점
	19. 건폐율, 용적률, 층고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규에 위반한 경우	단위 대학당 10점
	20. 재무모델 작성 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물가변동률 3% 적용 위반	항목당 5점
	21. 재무모델 및 가격보고서 작성 시 기본가정의 오류(항목예시: 기간, 단위, 비율)	1건당 5점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한도	누계 한도	적용 시점
사업의성실이행보장	1	PQ서류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 증명서류 - 사업참여자 자격면허증(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 법인인감증명서 - 실적서류 (실적제한이 있을 경우)	1건당 1점	항목별 감점 최대 10점	구분별 감점 최대 50점	사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 과거 5년간
	2	2단계 서류 미제출	PQ 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로 통과한 자가 2단계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자별 10점	항목별 감점 최대 40점
	3	협상 결렬	협상대상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협상을 개시하지 않아 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협상을 결렬시킨 경우	사업참여자별 10점
	4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참여자의 사업 포기	사업참여자 중 건설법인(지역중소건설업체 제외), 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별 10점
	5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포기 또는 지분 양도	사업참여자 중 평가에 가점을 받은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시공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중소건설업체 10점
	6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자별 10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타			평가위원이 평가 시 업체 명을 공개하는 경우	당해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당해위원 퇴장

10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10.1.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10.1.1.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10.1.1.1.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10.1.1.2.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하여 협상한다.

10.1.1.3.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0.1.2.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 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

10.1.3. 협상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과 위험의 분담 등이 되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12.1.4.와 같이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한다.

10.1.4.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 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다.

10.1.4.1.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협상기간이 현저하게 지연(협상완료예정일 이내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포함)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단, 주무관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는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0.1.4.2.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정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고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10.1.4.3.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협상을 개시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지분을 출자한 사업참여자들은 협상 완료예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10.2. 협상진행 중 총사업비 변경

10.2.1.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 중 수용계획 등의 변경으로 연면적 및 학교 수의 증감이 발생되어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여야 한다.

10.2.2.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관련 공종들의 ㎡당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변경하되 신규품목 적용 및 관련 공종의 결정 등 구체적인 공사비 변경 방법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때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비용으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0.2.3. 변경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되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중 사업내용의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변경하지 않는다.

10.2.4. 시설임대료 산정 시 가산율[α], 가산금리[β]은 협상에서 확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운영비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10.2.5. 주무관청은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협상단계에서 다음의 경우 민자적격성(VFM) 확보 여부를 재검증하여야 한다.

10.2.5.1.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 된 경우에는 실시협약 시 수요량)이 30% 이상 감소 된 경우 등

10.2.5.2. 재검증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 시행된 적격성조사에서 설정된 준거사업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준거사업이 변동된 경우에는 준거사업을 재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PSC를 수정한다.

10.2.5.3. 실시협약 체결 전 주무관청은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협상단계에서 사업 주요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도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VFM) 확보 여부를 재검증하여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단계에서 민자적격성(VFM) 확보를 위한 검토 안을 주무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10.3. 사업시행자 지정

10.3.1.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10.3.2. 실시협약서는 고시된 안으로 체결하며 동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별첨으로 첨부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상 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운영 세부 요령 포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자금재조달 및 협약 해지

11.1 자금재조달

11.1.1.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금재조달은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1.1. 자금재조달이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1.1.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11.1.1.3.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1.1.1.4.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한다.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 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한다.

11.1.2. 자금재조달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과 대비하여 ｢비교 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한다.

11.1.3. ｢비교재무모델｣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11.1.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11.1.5.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11.1.5.1.  실시협약 상 총 민간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 민간 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11.1.5.2.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11.1.5.3.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30 : 70을 원칙으로 한다.

11.1.5.4.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 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하다.

11.1.6.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1.1.6.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11.1.6.2.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야 한다.

11.1.6.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1.6.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한다.

11.1.6.5.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2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11.2.1.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

11.2.1.1. 건설기간 중에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 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11.2.1.2.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 현재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 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11.2.1.3. 해지 시 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표 11-1>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 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 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 × 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 × 2/3
정 부 귀 책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 시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주 :  1｣실시협약에서 정한[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 가산율]
3｣,4｣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 시 적용된[국채금리* + 가산율]

* 여기서 국채금리*는 지표금리를 의미함

12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12.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12.1.1. 사업시행자는 보험 가입 시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시공 및 운영 등 사업 참여자 및 당해 사업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 사고로 인하여 주무관청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1.2. 시공과 관련된 보험은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보험은 운영 개시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1.3. 보험기간은 시공과 관련된 보험은 당해 공사 착공일 부터 주무관청의 인수 시까지로 하고 운영과 관련된 보험은 당해 시설 운영 개시일 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12.1.4.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2.1.4.1. 천재, 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80% 부담

․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12.1.4.2.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90% 부담

․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 오염

․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