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 6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 1. 8.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는 고시를 대상으로 재검토기한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호(2021. 1. 8.)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 6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개정)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개정)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