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요금체계) ① (생략) 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14조(요금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 ------------------.
제24조(요금의 산정) ①~③ (생략)	제24조(요금의 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제14조제2항의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다. ⑤ (신설) 전기판매사업자가 연료비 조정요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요금 적용월의 직전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용월의 직전월 20일까지 제5항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은 자동 조정된 것으로 본다. ⑦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조정을 제시하거나, 요금조정 없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제안하는 등 별도의 의견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전기판매사업자가 '21년 1월의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20년 12월 1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제24조 제5항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