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200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8조 제1항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연료전지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3. ‘사업이행 능력’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ㅇ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전원개발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 (국공유지, 공유수면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향서도 인정) ㅇ 조감도 또는 기타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ㅇ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ㅇ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ㅇ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황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 ㅇ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의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시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ㅇ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ㅇ 연료와 용수를 제공하게 될 업체 등과의 협약서 또는 기타 확보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될 것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ㅇ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ㅇ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사의 공급의향서(공급의향 용량 및 기간 명시)를 제출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연료전지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별표1] 3. 사업이행 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 사업을 지속적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ㅇ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ㅇ <신설>

[별표1] 3. 사업이행 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 사업을 지속적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좌동> ㅇ <좌동> ㅇ <좌동> ㅇ <좌동> ㅇ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사의 공급의향서(공급의향 용량 및 기간 명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