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397호

2020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 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 추진배경

ㅇ 고위험의 혁신적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R&D의 혁신역량을 결집·활용하는 새로운 국방기술 혁신모델 제시 필요

- 대내·외 안보위협과 급속한 미래전장 변화*에 한정된 병력·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미래국방 역량 확보 필요

* 전장공간이 확장(육·해·공+우주·사이버), 초연결·지능화에 의한 스마트전 양상

- 국방R&D와 국가R&D 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전 대비 필요

□ 사업내용

ㅇ 추진목적,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방식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 (기술주도형) 축적된 국가R&D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에 대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발굴‧지원

- (수요견인형) 국방 분야에서 제기하는 장기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 역량과 결합, 미래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 국방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래국방 중점분야 설정 및 기술수요 발굴

□ 특이사항

ㅇ 수요견인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7347호 제11조 3의 1항 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 시행 2020.3.17. 제20조)에 근거하여 국가소유로 하고 이를 협약에서 명확히 함

-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를 타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적극 협력해야함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모방법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Middle-up)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 지정형공모(Top-down)

□ 과제구성

ㅇ 단위과제로 구성(필요시, 위탁과제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20년 지원규모 : 2개 과제, 160백만원(과제별 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구기간 및 예산
	총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2개 과제)	’20.8.~’23.1. (30개월)	’20.8.~’21.1. (6개월)	’21.2.~’22.1. (12개월)	’22.2.~’23.1. (12개월)
	800백만원	160백만원	320백만원	320백만원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 ‘20년 지원규모 : 3개 과제, 240백만원(과제별 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구기간 및 예산
	총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3개 과제)	’20.8.~’23.1. (30개월)	’20.8.~’21.1. (6개월)	’21.2.~’22.1. (12개월)	’22.2.~’23.1. (12개월)
	1,200백만원	240백만원	480백만원	480백만원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본 사업의 수행 제한사항) 1인 1책으로 수행을 제한(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4.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단위)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보안서약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분량제한(목차 1~4) 준수: 단위 30P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 각 1부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과 (2) 증빙자료 1개로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신청기간  ※ 공고일: ’20. 7. 2.(목) ~ ’20. 7. 31(금) / 30일

내용	기간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 7. 2.(목) ~ ’20. 7. 31(금) 14: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 7. 2.(목) ~ ’20. 7. 31(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5. 선정방법 및 절차(안)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 가능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연구자·평가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 시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ㅇ 심층평가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서면검토 후 심층 발표평가 추진

-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

ㅇ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모 실시

ㅇ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서류검토 (한국연구재단)	➡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국내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국내 전문가로 구성 ․ 지원대상 과제선정 ․ 위원별 개별평가(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예비선정 및 이의신청 절차 포함

□ 평가항목 및 지표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구분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배점
개인연구	연구계획	▪연구 목표의 명확성(계획의 타당성) ▪연구계획의 우수성(제안 기술의 도전성, 창의성, 혁신성 등)	45
	연구역량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우수성‧적절성	20
	성과활용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 방안의 구체성 등(원천기술의 확보가능성, 성과확산 등)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 효과 창출 가능성(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30
	연구규모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5
합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연구계획→성과활용→연구역량→연구규모)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구분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배점
개인연구	연구계획	▪연구 목표의 명확성(계획의 타당성) ▪연구계획의 우수성(제안 기술의 도전성, 창의성, 혁신성 등)	40
	연구역량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우수성‧적절성	20
	성과활용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원천기술의 확보가능성, 성과확산 등)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의 국방활용성	40
합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연구계획→성과활용→연구역량)

□ 가점 제도

ㅇ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용

가점	내 용	비고
5%	과기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가점은 단위과제에 한해 최초 1회, 평가점수의 최대 5%까지만 부여 가능하며 총점 기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공고된 동일분야 연구 실적에 한해 가점 부여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 평가결과

ㅇ 최고득점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및 과제선정(안) 도출

※ 최종점수 60점 미만(단독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는 순위에 관계없이 탈락

6. 기타사항

□ 필수 확인사항

ㅇ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3책5공“을 초과할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복수과제 신청여부를 확인하며, 3책5공을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에 제외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연구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점검(연차컨설팅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참여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바이오, 소재분야 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ㅇ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 작성

ㅇ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7.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20. 7. 2.(목) ~2020. 7. 31(금)(30일)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20. 7. 31.(금) 18:00까지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20. 8월 중순(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20.8월 하순(예정)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예정

※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통보 예정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20. 9월 초순(예정)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 Tel. 042-869-7744

ㅇ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 042) 869-7852 / E-mail : morefiona@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전화: 042) 869-7784 / E-mail : hecate338@nrf.re.kr

- (접수관련)전화: 042) 869-7782 / E-mail : hm1220@nrf.re.kr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기술주도형)

붙임2. 연구제안요구서(수요견인형)

붙임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붙임4. 문의절차 및 문의처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양식)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양식)

별첨3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별첨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별첨5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별첨6 간접비 계상기준 안내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기술주도형)

2020-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01

품목지정형 자유공모(Middle-up)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추진배경

○ 고위험의 혁신적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R&D의 혁신역량을 결집·활용하는 새로운 국방기술 혁신모델 제시 필요

- 대내·외 안보위협과 급속한 미래전장 변화*에 한정된 병력·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미래국방 역량 확보 필요

* 戰場공간 확장(육·해·공+우주·사이버), 초연결·초지능화

- 국방R&D와 국가R&D 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戰 대비 필요

○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기초·원천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연구를 추진

○ 국가R&D 역량과 국방R&D 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가교R&D 발굴 추진

□ 연구목표

○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는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분야	개인연구
센싱	전장 환경* 인식을 지원하거나 무기체계** 성능을 향상시키는 센서 및 센서 관련 혁신 기술 개발 * 1. 전장 환경 : 아군과 적군의 물자와 병사의 상태, 배치, 작전지역 환경 등을 포함 ** 2. 무기 체계 : 유도탄, 함정, 전투기, 전차, 개인 화기 등을 포함 - 기술 분야 예) 단위 센서 원천기술, 다중 센서 원천 기술, 센서 신호 처리 기술, 센서 회로 모듈 및 시스템 기술 등을 포함 - 센서 종류의 예) 원격 감시용 웨이브 센서, 화학 센서, 바이오 센서, 물리 센서 등을 포함 - 혁신 기술의 예) 고성능화, 저가화, 소형화, 지능화, 신뢰성 강화 등을 포함
초지능	전장 상황에서 전투원과 지휘관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황인식, 판단 및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 전장 상황 인식 : 아군과 적군의 물자와 병사의 상태 및 배치, 현황 등을 포함 전투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타 초지능 분야 기초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 기존 국가 R&D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국방에 대응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원천기술 개발

□ 성과목표

○ 연구 제안 시 예상한 최종 성과물의 목표, 형태, 기능, 성능수준, 기술성숙도(TRL 3~4) 등 결과물의 특성 및 수준 등에 대한 달성

○ 연구 제안 시 제시한 질적 성과지표의 달성

○ 연구 결과물의 창의성, 혁신성, 차별성 및 군사적 활용성 입증

□ 특기사항

○ 예상되는 최종 성과물의 목표, 형태, 기능, 성능수준, 기술성숙도(TRL 3~4) 등 결과물의 특성 및 수준 등을 자유롭게 제시

○ 새롭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연구주제와 기존과 차별화된 연구방법 등을 통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이 가능한 우수 연구자 선정

○ 논문 수 등 정량적 목표 제시는 지양하고 군사적 활용을 고려한 질적 성과지표와 그 지표의 우수성에 대한 근거제시

○ 연차평가 결과, 연구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거나 불성실한 과제로 판단되는 과제의 경우 연구 중단이 가능함

○ ‵20년 선정 연구과제 수 : 2개*

* 1개 분야 당 1개 과제 선정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은 2년 4개월 내외

○ 총 연구비(‵20년~‵22년) 1과제당 4억원 내외

- 1.6억원 내외/년

○ ‵20년 연구비 1과제당 0.8억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연구제안요구서(수요견인형)

초소형 센서 현장 적용을 위한

생물에어로졸 포집/농축 및 다중 전처리기술개발

□ 추진배경

◯ WMD공격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생물학작용제의 신속한 현장 탐지 및 식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 기술 수준에서는 복잡한 야전 환경에서 개인병사가 초소형 저전력으로 운용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 탐지식별 센서 기술이 없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널리 연구‧활용되고 있는 고속/고감도 병원균 감지기술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항원-항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등으로 모두 액상 반응임. 따라서 수마이크로미터 크기(1~10um 크기 범위)의 에어로졸 형태로 살포된 생물입자를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서는 액상으로 포집하여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살포된 생물학작용제를 포집하는 경우 생물학작용제와 크기가 비슷한 공기중 부유먼지도 함께 수집되어 탐지 단계에서 간섭 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처리 제거 기술 또한 필요함

◯ 생물입자 탐지 및 식별을 위해서는 포집된 입자에서 간섭물질 제거 및 분석 가능한 형태 (whole cell 상태, 단백질 혹은 DNA 상태 등)로 전환하여 분석부로 전달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함

◯ 생물학작용제의 고독성으로 인하여 고감도의 생물학작용제 탐지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집기의 효율 향상과 탐지센서 자체의 감도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물리적 및 전기적 수단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전처리/농축 기술 및 분리 정제 기술들을 적용한 다채널/다단계 처리 기법 확보가 필요함

◯ 생물에어로졸의 전처리/농축 기법이 야전에 적용되고 일반 병사들의 운용을 위하여 미세유체공학 기법 등을 이용한 자동화 방식의 연구가 필요

□ 기획주안점

◯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하여 개별 병사들이 운용 가능한 초소형 생물학작용제 탐지 센서에 적용을 위한 생물입자의 전처리 기술 개발

		RFP 번호	1
과제명	초소형 센서 현장적용을 위한 생물에어로졸 포집/농축 및 다중 전처리기술개발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초소형 저전력 소모의 대기 중에 살포된 생물학작용제 입자(생물에어로졸) 농축‧포집 기술 및 센서부에서 탐지 및 식별을 하기 위한 생물입자의 다중 전처리 기술을 개발 ▶ 생물입자 자동 포집 및 농축기술 개발 ▶ 생물시료 전처리 기술 개발 ▶ 하드웨어 설계 기술 개발
2. 연구내용 및 범위
▶ 생물입자 자동 포집 및 농축기술 개발 ·생물입자 분류 : 1~10 um 크기의 대기 부유 생물입자를 발생시키고 이를 농축 포집 ·생물 입자 포집/농축 : 농축률 10배 이상 ·생물입자 대상 : 세균, 포자, 단백질, 바이러스 ▶ 생물시료 전처리 기술 개발 ·최종 전처리 샘플 상태(세균, 포자, 바이러스의 경우) : 최종 3종 전처리 샘플 센서부 전달 가능(whole cell 상태, 단백질 상태, 핵산 상태) ·세포 파쇄율 : 90% 이상 ·핵산 추출 효율 : 90% 이상 ▶ 하드웨어 설계 기술 개발 ·중량 : 1 kg 이하 ·전력소모 : 배터리 동작
3. 성과목표
○ 최종 성과목표 ▶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로 동작하며, 1kg 이하의 소형 경량의 시제품 구현 ▶ 대기 중에 살포된 생물에어로졸을 자동으로 일정시간 포집 및 농축하고 전처리하여 3가지 형태(whole cell 상태, 단백질 상태, 핵산 상태)의 시료 상태로 각 시료 상태에 적합한 3가지 방식의 센서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되어 탐지가 되는 시스템 구현 (TRL 3 수준) ▶ 특허 출원 1건 이상 ▶ 연구 결과물의 창의성, 혁신성, 차별성 및 군사적 활용성 입증
4. 특기사항
○ 과제 개념도 ○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계획서 제출 시 연차별 개발 계획 및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적용대상 무기체계 : 차기 개인병사 휴대용 초소형 화생방 탐지센서 체계 등 ○ 기대효과 - 차기 개인병사 휴대용 초소형 화생방탐지센서 체계 등에 적용하여 야전에서 간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생물입자를 탐지 및 식별이 가능 - 야전에서 개인 병사 또는 소부대에서 생물학작용제 살포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및 전투력 및 생존성 보존 가능 - 실시간 병원균 감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민군겸용 개발 가능성 여부 - 전염병 확산 감시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므로 민군겸용 개발이 가능함
5. 사업기간/예산	2년 4개월, 1.6억원 내외/년(‘20년 0.8억원/6개월 내외), 총 사업비 4억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공기흡입 추진용 젤 추진제의 유변학적 물성 및 분무특성 연구

□ 추진배경

◯ 액체 추진제를 젤화한 젤 추진제는 장기보관 시 누유가 없고 보론 또는 알루미늄 입자와 같은 고에너지 물질 첨가를 통해 추력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 유도무기 체계용 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의 추진제로 적용할 수 있음

◯ 젤 추진제는 저장 상태에서는 점도가 높고 고체의 거동 특성을 가지지만, 일정 수준의 전단률이 가해질 경우 점도가 낮아져 액체와 같은 유동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전단박화(shear thinning) 현상이라 함. 이와 같은 특성은 젤 추진제를 액체 추진제와 유사한 공급계통을 통해 분사 및 연소시킬 수 있게 함

◯ 젤 추진제의 전단박화를 위해서는 액체 추진제 대비 높은 가압압력이 필요하며, 금속 입자와 같은 고에너지 물질을 첨가할 경우 수력학적 특성 및 분무 분열 특성에 대한 자료 확보 필요

◯ 무기체계용 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으로의 고에너지물질이 포함된 젤 추진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고에너지 물질의 종류, 조성, 환경 및 분사조건 등에 따른 공급계 및 분사기에서의 수력학적 특성 및 분무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기획주안점

◯ 고성능 및 저장성이 우수한 젤 추진제의 비행 무기체계 적용을 위하여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설계 기반자료 및 기술을 확보, 미래 유도무기의 핵심 성능인 저장 안전성 및 고속/고기동/장사거리화 달성에 기여

		RFP 번호	2
과제명	공기흡입 추진용 젤 추진제의 유변학적 물성 및 분무특성 연구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무기체계용 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 물질이 포함된 젤 추진제의 유변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사기 설계 및 그에 따른 유동/분무 특성 자료 획득을 통해 실 비행체에 응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 확보 ▶ 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 물질 포함 젤 추진제의 조성에 따른 유변학적 자료 획득 - 고에너지 물질 포함 젤 추진제의 연구사례 조사 및 DB 구축 - 케로신 기반 고에너지 물질 포함 젤 추진제의 환경, 추진제 조성 및 조성비 등에 따른 유변학적 물성 자료 획득 - 무기체계용 공기흡입 추진기관에 적합한 젤 추진제 조성 및 대조 시험군 제안 ▶ 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용 젤 추진제 분사기 설계 - 획득 물성자료에 기반한 분사기 설계 ▶ 젤 추진제 조성, 분사기 형상 등에 따른 수력학 및 분무 특성 자료 획득 - 젤화제 또는 고에너지 물질의 조성, 조성비에 따른 공급계 및 분사기에서의 수력학적 특성 및 분무 특성에 대한 자료 획득 - 분사기 형상인자, 환경 및 분사조건에 따른 수력학적 특성 및 분무특성에 대한 자료 획득
2. 연구내용 및 범위
[유변학적 자료 획득] ▶ 케로신 기반 고에너지 물질 포함 젤 추진제의 환경 : 온도: -40~40℃ ▶ 젤화제 또는 고에너지 물질(금속분말 등)의 조성 및 조성비에 따른 케로신 기반 젤 추진제의 유변학적 물성 자료 획득 : 전단율-점도 곡선, 요변성(Thixotropy) 등 ▶ 무기체계 운용 환경 및 성능을 고려한 공기흡입 추진기관에 적합한 조성 제안 [분사기 설계 및 추진제 조성, 분사기 형상, 분사 조건 등에 따른 수력학 및 분무 특성 획득] ▶ 확보된 젤 추진제 물성에 기반한 분사기 설계 및 파라메트릭 분석 수행 ▶ 분사기 형태 : 압력 선회형(다른 형식의 분사기 제안 및 비교 가능) ▶ 분사기 당 유량 범위 : 10 ~ 35 g/s ▶ 추진제 공급 압력 : 100 bar 이하 ▶ SMD(D32) : 100 μm 이하 (정체 공간 분사 시) ▶ 수력학 특성 지표 : 차압, 토출계수(Cd) 등 ▶ 분무특성의 정량적 지표 : SMD 분포, 분무각, 분열거리, 분열 주기성, 분무 측면의 throttleability 등 ▶ 분무의 정성적 특성 : 분무 패턴, 분열 거동 등 ▶ 환경 및 분사조건 인자 : 온도, 압력, 유량 등 ▶ 압력 선회형 분사기 형상인자 : 스월 포트 직경(면적), 개수, 스월챔버 직경 및 길이, 분사기 출구 직경 및 길이 등 ▶ 환경 및 분사조건 : 온도 (-40~40℃), 분사 압력(분사기 상류 압력), 유량 등
3. 성과목표
○ 최종 성과목표 ▶ 비행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고에너지 물질 포함 젤 추진제의 조성에 따른 유변학적 특성 자료 확보 ▶ 제시조건에 부합하는 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 용 젤 추진제 분사기 설계 ▶ 젤 추진제 조성, 분사기 형상인자, 환경 및 분사조건 등에 따른 수력학 및 분무 특성 자료 확보 ▶ 확보된 기반기술의 장사거리 또는 초음속/극초음속 순항 유도무기로의 적용 가능성 제시 ▶ 연구 결과물의 창의성, 혁신성, 차별성 및 군사적 활용성 입증
4. 특기사항
○ 적용대상 무기체계 - 장사거리 순항 유도무기 - 초음속/극초음속 순항 유도무기 ○ 기대효과 - 고성능 및 저장성이 우수한 젤 추진제의 비행 무기체계 적용을 위하여,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설계 기반자료 및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유도무기의 핵심 성능인 저장 안전성 및 고속/고기동/장사거리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존과 차별화된 연구방법 등을 통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이 가능한 우수 연구자 선정 ○ 연차평가 결과, 연구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거나 불성실한 과제로 판단되는 과제의 경우 연구 중단이 가능함 ○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개발 계획 및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5. 사업기간/예산	2년 4개월, 1.6억원 내외/년(‘20년 0.8억원/6개월 내외), 총 사업비 4억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해양 발광을 이용한 잠수함/정 탐지기술 개발

□ 추진배경

◯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써 수중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 SLBM 발사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통합해양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전자파 감쇄가 심한 수중에서는 음파를 이용한 소나가 가장 효율적인 감시체계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중에 센서를 입수시켜야 하는 운용의 제한점뿐 만 아니라 해양특성에 따른 굴절 및 전달손실 등에 의한 시간 지연 및 운용공간의 제약이 있음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나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최근 청록 빛을 이용하는 LIDAR, 전자파 산란을 이용하는 SAR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발광을 이용하는 비음향 감시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생물의 발광을 이용하는 감시 기술은 변동하는 해양환경에서 야간에 기동하는 수중 운동체의 교란에 의해 발광하는 해양야광충을 탐지하는 기술로 넓은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정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개발 필요

□ 기획주안점

◯ 해양발광생물을 이용한 수중운동체 탐지 기술은 기존 소나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신기술이나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RFP 번호	3
과제명	해양 발광을 이용한 잠수함/정 탐지기술 개발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해양 생물의 발광을 이용한 잠수함/정 탐지 기술 개발 ○ 1차년도 : 한반도 주변해역 발광생물 분류 및 특성 분석 ▶ 한반도 주변해역의 발광생물들 종류 파악 ▶ 한반도 주변해역 발광생물들의 발광특성 분석 ○ 2차년도 : 발광생물들의 분포 특성 분석 ▶ 발광생물들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해양인자를 분석 ▶ 한반도 주변해역 발광생물의 시공간 분포특성 연구 ○ 3차년도 : 해양생물 발광의 수상/수중 운동체 탐지 가능성 분석 ▶ 위성/항공기를 이용한 해표면 발광 신호 탐지 가능성 분석 ▶ 수중 운동체에 의한 생물발광 탐지체계 운용개념 도출
2. 연구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한반도 주변해역 발광생물 분류 및 특성 분석 - 주변해역 발광생물 분석 : 최소 3종 이상 ○ 2차년도 ▶ 한반도 주변 발광생물들의 분포 특성 분석 - 해양인자 영향 분석 : 시간 및 공간 분포 특성 포함 ○ 3차년도 ▶ 해양생물발광의 수상/수중 운동체 탐지 가능성 분석 - 수상 운동체 탐지 및 수중 운동체 탐지 가능성 분석
3. 성과목표
○ 최종 성과목표 ▶ 해양 발광을 이용한 잠수함/정 탐지기술 개발 ▶ 연구 제안 시 제시한 질적 성과지표의 달성 ▶ 연구 제안 시 예상한 최종 성과물의 목표, 형태, 기능, 성능수준, 기술성숙도 등 결과물의 특성 및 수준 등에 대한 달성 ▶ 연구 결과물의 창의성, 혁신성, 차별성 및 군사적 활용성 입증
4. 특기사항
○ 적용대상 무기체계 : 통합수중감시체계 및 군사위성체계 등 ○ 기대효과 - 군사위성 및 잠수함 운용 전술 개발에 활용 가능 ○ 연차평가 결과, 연구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거나 불성실한 과제로 판단되는 과제의 경우 연구 중단이 가능함 ○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개발 계획 및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5. 사업기간/예산	2년 4개월, 1.6억원 내외/년(‘20년 0.8억원/6개월 내외), 총 사업비 4억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 (필요시)정년이후대책을 기재바람（연구책임자 이력 및 역량)	예
	Q>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연구과제 선정시 총괄 연구책임자 입니까?	예
	Q> 본연구과제에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이 최소 30% 이상임을 인지하였으며,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참여연구원 자격여부	Q>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붙임4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 Tel. 042-869-7744

◦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 042) 869-7852 / E-mail : morefiona@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전화: 042) 869-7784 / E-mail : hecate338@nrf.re.kr

- (접수관련)전화: 042) 869-7782 / E-mail : hm1220@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