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44호

2020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0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상세기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지원 분야 : 상세 기획 (지정공모)

ㅇ (개요)  ① 프로젝트 상세설계 수행 및 타당성조사 지원, ② 수원국 요청서 확보 등 수행

*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도출, 정성․정량적 타당성 도출, 국내기업 진출전략 및 파급효과 분석, 수원국 요청서 접수 등

[상세 과업 범위]

프로젝트 시행 전(前) 단계 (n-2년)

프로젝트

시행 단계 (n년)

▶ (주요 과업) 상세 기획 및 타당성 조사

ㅇ프로젝트 상세기획

ㅇ 사업타당성조사

프로젝트 모델 상세 기획	→	수원요청서 접수

조사분석	→	타당성 검증

≫

▶ 프로젝트

사업시행

(‘22년 이후)

ㅇ 프로젝트 상세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시행시기 : n-2년)

-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세부 협력 모델 도출, 사업의 소요 예산 상세내역 도출 등 프로젝트 모델 상세 기획

-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를 통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정량적·정성적 타당성 검증

- 국내기업의 진출 수원국  프로젝트 요청서 접수 등

※ 수행기관이 별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사업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프로젝트 모델은 한국 및 수원국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 시행 여부를 확정

* 프로젝트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예정 (2022년 또는 이후)

ㅇ 지원 국가 및 분야

- (산업분야) 10개국 13개 분야

[ 지원국가 및 분야 ]

권역	국가	분야
아시아	필리핀	농기계 R&D 센터
	인도네시아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
	캄보디아	농기계 확대 보급
	방글라데시	섬유공장 폐수처리시설 보급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제조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우즈베키스탄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 지원
	우즈베키스탄	저온저장고 도입 확산
	요르단	ESCO모델을 활용한 LED 보급
중남미	파라과이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에콰도르	식품테크노파크 조성
	콜롬비아	폐기물처리 자원화
아프리카	케냐	섬유산업 현대화

*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에너지분야) 8개국 7개 분야

[ 지원국가 및 분야 ]

권역	국가	분야
아시아	부탄	소수력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스리랑카	피크저감형 ESS 보급
중동·CIS	키르기즈공화국	수력발전소 구축
중남미	볼리비아	스마트미터링 보급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신재생에너지 연구교육지원 센터
	모잠비크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버개스 사탕수수 열병합발전소

*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에너지분야)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사업분야

3. 지원 규모 (민간경상보조금)

분야	지원기간	지원 규모	지원 과제수
산업분야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31일까지	70백만원 내외 (과제당)	5개 내외
에너지분야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31일까지	70백만원 내외 (과제당)	3개 내외

* 지원규모는 협력국가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예산 등은 지원 경쟁률 및 과제별 특성, 기타 요인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ㅇ 해당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개발협력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주관기관 신청자격

- (산업)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에너지) 주관기관은 기업만 지원 가능, 단독 지원 또는 ‘기업, 컨설팅기관*,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국내 ODA 전문 컨설팅기업 및 WB, ADB 등 국제기구 컨설팅 전문가

5. 지원 조건

ㅇ 분야별 인건비 비중

지원 분야	수행기관 유형	인건비 비중 (인건비/수행기관 사업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에너지협력개발지원	기업	10% 이내
	기업 外	20% 이내

*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국내 ODA 및 국제기구 전문 컨설팅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컨설팅 기업의 인건비는 50% 이내로 인정 (선정평가를 통해 인정 여부 확정)

6. 제한 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고보조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너지 분야 한정)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기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비고
공고 (‘20년5월18일~ ’20년 6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나라도움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gosims.go.kr)
제안서(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온라인 접수 : ‘20년 6월 18일 18시) (오프라인 접수 : ‘20년 6월 19일 18시)	신청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 평가 (‘20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과제 확정 (‘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체결 (‘20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수행기관
사업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31일까지)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공고 관련 사업관련 문의는 하기 연락처 참조

2.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완료

ㅇ 온라인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순서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ㅇ 오프라인 접수 방법

< 오프라인 제출 서류 >

① 사업계획서 10부 (작성양식 붙임 3-1)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3-2. 서식 제 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3-2. 서식 제 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 (온라인 접수만 완료하고 오프라인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는 공고 마감시간까지 모두 접수 완료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처 도착시간을 접수시간으로 인정함

ㅇ 오프라인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주소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3. 선정 방식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전담기관의 사전검토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ㅇ 평가지표

[ 세부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사전조사의 충실도 (30)	▪수원국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문헌조사의 충실도 *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지 상황분석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여부 ▪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10)	▪제시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명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목적과 제시된 사업목표간 정합성 ▪단계별 투입 및 산출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시된 수행방식의 경제성 여부
사업 수행역량 (50)	▪참여인력의 전문성 * 협력대상국 경험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 사업 추진능력 등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수원국 네트워크(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보유 여부 ▪유사 프로젝트사업 수행 경험보유 여부 ▪국내 관련기업/협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여부 ▪수원국과의 역할분담체계 명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근거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5. 유의사항

ㅇ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불가피하게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추후 전담기관(KIAT)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ㅇ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6. 문의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전화번호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 (지정공모)	아시아	심지혜	02-6009-3948
	중동·CIS	남영욱	02-6009-3943
	아시아	김다솔	02-6009-3952
	중남미·아프리카	고혜림	02-6009-3944
에너지 (지정공모)	아프리카	최주혜	02-6009-3947
	중남미	안재옥	02-6009-3951
	아시아	김재환	02-6009-3950

ㅇ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044-203-5686,8

[참고1] 붙임 목록

□ 붙임1. 과제별 주요 내용

1-1.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과제별 주요 내용

1-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과제별 주요 내용

□ 붙임2. 관련 규정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4.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5.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 붙임3. 작성 양식

3-1. 사업계획서 양식

3-2.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