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196호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지 유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3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회의(3.24)에서 확정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에 따라,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정부 총사업비 : 약 8,000억원*(추정액, 초기 구축 빔라인 10기 기준)

*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 등은 제외

○ 사업기간* : (구축) 2022～2027(년) / (운영) 2028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 가능

○ 주요 내용

- 사업규모 :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 1식

- 주요 시설 : 가속장치동, 빔라인(40기 이상) 장치 등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기타 시설 등

○ 구축사업추진 체계 : 가속기 장비 구축 및 건설은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지자체 및 참여․협력기관(산업체 포함)은 부지 및 관련시설 등 지원

2. 소요재원 조달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및 연구시설 등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정부 예산에 포함

○ 사업부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전력인입선로) : 유치 지자체와 참여․협력기관이 부담

※ 연구지원시설, 기본요건 이외의 소요재원 부담 등은 유치 지자체 지원 방안에 따라 추후 결정

3. 사업부지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기본방향

○ 소요부지 및 진입로, 부대시설(전력인입선로)은 유치 지자체에서 제공

○ 신청한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후보부지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나. 사업유치 요건(기본요건)

○ (부지규모) 최소 26만㎡(500m×520m*, 개발유용면적기준) 이상 제공

- 최소 26만㎡(500m×520m*, 개발유용면적기준)는 부지의 단절이 없어야 하며 정지부지로 제공하되, 부지정지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가능지역으로 용도 확정

- 지질 조건이 양호하며 부지포함 2km이내 활성단층이 없어야 함

○ (진입로) 부지까지의 진입로로 왕복 4차선 이상으로 제공

○ (지원시설) 전력인입선로(154KV, 40MVA 2회선)* 제공

* 전력인입선로의 세부사항은 개념연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후보 부지 선정평가 고려사항(붙임1 참고)

○ 시설입지조건 : 부지의 안전성,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등

○ 지자체 등의 지원 : 사업유치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지원체계 및 역량 등

라. 사업부지 선정절차

목 표		주 요 내 용
공모 착수 (3.27(금))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공문 발송 ∘사업공고(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
사업설명회 (3.30(월))		∘ 지자체 대상 부지 유치 추진계획 설명(동영상 설명회) ※ 지자체 질의는 취합 후 별도 답변 예정
□		□
유치의향서 접수 (∼4.8(수))		∘ 제공부지의 위치, 면적 등 자료 제출 (공고문 붙임 1 유치의향서 양식 참조)
□
사전 실무 현장 조사 (4.9(목)∼4.28(화))		∘유치희망지역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
□
유치계획서 접수 (∼4.29(수))		∘유치계획서 제출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확약서, 참여∙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유치지자체 참여∙협력기관 현황, 유치 동의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 유치희망 지자체의 지질조사결과(시추, 소음․진동 등)를 2020.4..21(화)까지 우선 제출
□
발표 평가 (5.6(수))		∘사업설명회(평가 기준 설명 포함, 3. 30(월))
□
현장 확인 및 최종평가 (5.7(목))		∘1,2순위 대상부지 결격 여부 현장 확인 ∘우선협상 지역(1순위) 선정
□
상호 협약 및 선정결과 발표		∘예비선정기관과 최종 유치 조건 확정 ∘상호 업무협약 체결 및 발표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마. 평가 기준

○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붙임1 참조)

※ 평가기준 및 방법의 세부 사항은 사업설명회 시(2020.3.30(월) 상세 안내

4.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가능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기초단체 컨소시엄)

※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재원부담, 지원시책 실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치기관 자격은 지자체로 제한

나.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사업유치의향서, 사업유치계획서 서류 25부(제본)

○ 제출기간

- (유치의향서) 2020. 4. 8(수)까지

- (유치계획서) 2020. 4. 29(수)까지

※ 지자체의 지질조사결과(시추결과, 소음·진동결과 등)는 2020. 4. 21(화)까지 우선 제출

○ 제출방법 : 유치의향서는 공문 접수, 유치계획서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유치계획서 본문에 명기된 첨부물 교체 등은 5.1(금))까지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우편번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층

※ Tel : 044) 202-4653, Fax : 044) 202-6023

Web page : http://www.msit.go.kr

E-mail : leeya2002@korea.kr

8. 기 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3. 30(월) 설명회 개최(온라인)

< [참고] 부지 선정 추진계획 온라인 설명회 >

‣내용 :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해 안내된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
(평가일정 및 절차, 평가기준과 유치계획서 작성기준 설명 중심)

‣방식 : ’20. 3.30(월) 13:30시부터 유튜브 “NRF한국연구재단” 채널*에서 영상 송출

‣참여방법

① 해당 시간에 유튜브 “NRF한국연구재단” 채널에 접속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한국연구재단” 검색

※ 영상설명회 주소는 설명회 당일(3.30(월) 13:30분경) 공고문 거재 장소에 추공지 예정

② 13:30시부터 방송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 추진계획 설명회” 영상 시청

③ 문의사항은 설명회 방송 중에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

* 설명회 종료 전에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합하여 설명회 이후 별도로 일괄 답변 예정

○ 유치의향서 등 서류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공고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www.nrf.re.kr)에서 열람 가능

※ 부지 유치 지자체 선정결과는 공문 등으로 통지 예정

9. 추진일정

○ 2020. 3.30(월)         사업설명회(온라인)

○ 2020. 4. 8(수)         유치의향서 접수 마감

○ 2020. 4. 21(화)        지질조사결과 접수 마감

※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지질조사 특성과 지자체 부담경감을 위해 지자체 지질조사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별도 검증 예정

○ 2020. 4. 29(수)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

○ 2020. 5. 6(수)～5. 7(목)  서류 및 발표평가, 현장 확인 실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

【 붙임 】

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지 주요 평가 항목 및 기준 1부.

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지 유치의향서 1부.

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부치 유치계획서 및 각종서식 1부.

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지자체 제출 지질조사서 양식 1부.

붙임 1		부지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 본 요 건 (25)	제공부지면적	가. 사업유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면적(개발유용면적) - 기본 제공면적(최소 26만㎡ (500m×520m)) - 기본 제공부지 외 초과 제공면적
	부지정지	나. 부지정지(최소 26만㎡ (500m×520m)) 공사 - 부지정지 구역설정, 공사계획, 건설허가계획 등의 적정성 - 개발 장애요소, 법적제한 여부 및 해결 가능성
	진입로 및 부대시설	다. 진입로(4차선 이상) - 진입로 구역설정, 공사계획, 건설허가계획 등의 적정성
		라. 전력인입선로 - 전력 인입선로의 제원 및 설치계획 - 시설 설치관련 기관(한전)과의 협의 및 계획수립 여부
입 지 조 건 (50)	부지 만족성	가. 부지 안전성 - 지질·지반구조의 안정성(지반보강 필요성, 기반암 종류 등) - 주변시설 등에 의한 진동유발 환경요인
		나. 자연재해 안전성 - 지진으로 부터의 안전성 - 기상관련 재해(홍수 등)로부터의 안전성
	지리적 여건	다.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 이공계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의 이용자 접근성 - 교통 편의성(고속도로, 철도 등)
		라. 인근 배후도시의 정주 여건 - 입지후보지로부터 배후도시(시군구) 청사까지의 거리 - 선택된 배후도시의 인구수
	발전 가능성	마. 현 자원의 활용가능성 - 가속기 활용산업 집적 및 연관산업 형성 정도 -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계자원(대학, 연구기관 등) 확보 정도
		바. 미래 자원의 확장가능성 - 가속기 인근의 관련연구시설, 교육기관,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관련 기업 등의 참여․입주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계획과 가능성 - 국가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지 자 체 의 지 원 (25)	지원계획 적정성	가. 지원계획의 적절성 - 기본 요구사항과 추가 지원 내용, 범위 등 지원계획
		나. 지원계획의 확실성 - 재원조달 등 지원 계획의 확실성, 실현가능성
	지원체계 및 역량	가. 지원체계의 적절성 - 참여․협력기관(산업체 포함)의 역량 및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등 협력계획
		나. 지원 의지 및 능력 - 지자체 또는 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규제, 민원 해소 및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등

붙임 2		사업 유치 의향서 및 서식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유치의향서
신청 지자체	성명(지자체장)		(기초) (광역)		주민등록번호	(기초) (광역)
	지자체명		(기초) (광역)		전 화 번 호	(기초) (광역)
후보부지 개요	소 재 지
	면 적
	용도지역
	소유구분
담당 부서		(기초) (광역)		담당자	(기초) (광역)	전화번호	(기초) (광역)
관계규정과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부지 제공 의향이 있습니다. <첨 부> 1. 후보부지의 토지구분 현황(지번이 다수인 경우) 2. 후보부지를 포함하는 해당 지역 지형도(1:25,000) 1부. 끝. 2020년 4월 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 서식 1】토지구분 현황(지번이 다수인 경우)

연번	지번 주소	지목	용도지역	소유 (국/공/사)	면적 (㎡)
1
2
3
5
6
계

붙임 3		사업 유치 계획서 및 각종 서식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유치계획서

2020년 4월  일

(광역) 지방자치단체명 : ○ ○ ○ ○ ○

(기초) 지방자치단체명 : ○ ○ ○ ○ ○

목    차

Ⅰ. 유치 배경 및 필요성

Ⅱ. 부지 현황 및 조성방안

□ 사업 부지 현황

□ 조성 방안

Ⅲ. 입지 조건

□ 부지 안전성

□ 재해 안정성

□ 시설접근 편의성 및 정주여건

□ 자원 활용성 및 미래 확장성

Ⅳ.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확실성

□ 지원체계의 적절성

□ 지원의지 및 능력

【서식】

1.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

2. 참여․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3. 유치 지자체 및 참여․협력기관 현황

4. 유치동의 현황

5. 제공부지 현황(기본부지, 초과부지)

Ⅰ. 유치 배경 및 필요성 (3페이지 이내)

□ 추진 배경

(작성 내용)

*  제안기관의 추진 배경, 그간의 노력, 추진경과 등을 상세히 기술

□ 추진 필요성

(작성 내용)

* 제안기관 유치의 필요성(또는 당위성)

□ 유치 시 기대 효과

(작성 내용)

* 사업 유치 필요성, 관련 항목(Ⅲ.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유치지역의 발전비전 제시)과 연계하여 명확히 기술

Ⅱ. 부지 현황 및 조성 방안

□ 사업부지 현황

1) 부지 개요

(작성 내용)

* 기본개발유용면적, 초과제공부지 등을 포함한 사업부지요건(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개발유용면적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기재

* 부지의 현재 현황(ex : 부지조성 완료, 현 소유권자의 형태(개인, 법인 등), 및 수 등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지리적 위치

(작성 내용)

* 부지면적과 상세도면 및 주변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전기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제공부지를 중심으로 가능한 배후도시 및 인접기관(연구소, 대학 등)위치를 표기(부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Km 단위)로 명시).

□ 조성 방안

1) 사업 제공부지 확보방안

(작성 내용)

* 가속기 건설을 위한 필요 부지의 매입 또는 확보방법 및 가능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지정지의 장애요소 존재 유무 및 해결용이성 제시

(묘지, 전주, 가옥 등 지장물 현황 및 인근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거리 등)

* 법적 개발제한 유무 및 해결용이성 제시

(그린벨트, 녹지지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관련 사항)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부지정지, 부대시설 구축계획

(작성 내용)

* 부지정지, 진입로, 부대시설(전력 인입선로) 구축방안, 제원/자원 조달계획, 관련기관과의 협의 상태, 지원범위 및 추진일정 포함

* (진입로) 구역설정, 공사계획, 인허가계획, 일정계획, 왕복 4차선 여부, 교통편의성 등

* (전력인입선로) 제원, 선로의 용량, 추진일정계획, 한전과의 협의상태, 선로구축상의 문제점 여부 등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Ⅲ. 입지 조건

※ 유의 사항 : 부지포함 2km이내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경우 입지조건 상 부적합 부지에 해당(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별도 용역을 통해 검증 예정)

□ 부지 안전성

(작성 내용)

*  지자체에서 조사한 기반암 및 부지 시추 결과와  주변시설에 의한 소음·진동 중심으로 기술

☞ 부진안정성관련 사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별도로 조사․검증하여 그 결과를 부지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

[ 기반암 및 시추결과 ] : 시추 위치(좌표, 최소 2공 이상 시추), 시추주상도, 또는 시추조사 보고서, 시추 사진첩, 시료(시추코어) 사진 등(시추코어 : NX([eqn: phi]=75 mm) 구경), 시추 깊이 : 기반암의 특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최소 5m 이상)

[ 진동유발 환경측정조건 ] : 부지정지 대상 부지 내의 5개 지점(각 지점별 최소 100m 이상 이격) 이상에 대해 평일 24시간 시계열 분석 측정 후, 평균값 확정

※ 진동유발 측정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자격을 갖춘 사업자) 활용

※ 진동 자료는 수직 및 수평진동 가속도값을 포함, 충격진동과 정상진동 특성을 반영한 주파수별 진동특성이 확인 가능해야 함(예시) 1 Hz 미만, 1～50 Hz, 50 Hz 초과, 단위: nm, mm/s2)

☞ 부지안전성 관련 사항은 전문기관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별도로 조사․검증하여 결과를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 예정

□ 자연재해 안전성

(작성 내용)

*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 분석 : (리히터)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건수 (반경 50km 이내에서 최근 20년 간 발생 기록 확인)

※ 해당 지방기상청 명의 증빙자료

* 알려진 인근의 활성단층과의 거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역을 통해 별도로 검증 예정)

* 지리적 위험요소 요인분석  : 후보부지 및 인접지역의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인근 하천/바다 현황과 후보부지와의 거리(도면) 및 최근 20년 간 산사태 발생 여부 등 )

※ 해당 관청(환경부 등) 명의 증빙자료

□ 시설접근 편의성 및 정주여건

(작성 내용)

* 제공예정부지 중앙지점에서 인근 고속도로 IC, KTX역,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직선거리 제시(반드시 세가지 모두 포함, 계획 확정된 고속도로 및 KTX역 포함 가능)

*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산․학․연 관련자가 가속기를 이용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 현황(인구 수 포함), 교통여건, 주변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

* 입지후보지 배후도시(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청사까지 거리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 자원 활용성 및 미래 확장성

(작성 내용)

① 인근 산업체 현황

*  유치 희망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체단체의 산업 현황(기업 수, 총 매출액/생산액, 기업체 인원수 수 등)

☞ 산업현황의 산업 작성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SC)의 중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제출( 통계분류포탈(www.kssc.kostal.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 참고)

*  후보부지 인근의 산업집적단지 현황(주요 업종, 산업체수, 총매출액, 산업체 인력 수 등)

② 인근 대학, 연구소 현황

*  유치 희망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소재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현황(이공계 교수, 연구원 수 등)

* 후보부지 인근의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현황(이공계 교수, 연구원 수 등)

③ 해당 기초지자체, 광역 지자체, 후보부지 인근의 연구시설, 교육기관,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관련 기업 등의 참여․입주 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계획

④ 국가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을 제시

⑤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Ⅳ.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원 계획의 적절성

(작성 내용)

* 기본 요구사항 지원계획 및 기본 요구사항 외에 추가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계획을 중복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술

*  유치 지자체의 사업추진체계(광역, 기초단체), 참여․협력기관의 참여(협력)계획 등

□ 지원계획의 확실성

(작성 내용)

* 사업기간(2022～2027) 내 상세 연도별 추정예산 내역(백만원 단위)과 부담 주체를 명시

* 민자부담이 있는 경우 별도로 “민자유치 및 재원조달계획서(자유서식)”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 해당 재원 지출에 대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확약서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 지원체계의 적절성

(작성 내용)

* 세부 지원 시 필요한 참여․협력기관(산업체 포함) 등과의 역할 분담, 협력계획의 구체성․현실성 및 참여․협력기관의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 지원의지 및 능력

(작성 내용)

* 지자체 또는 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규제, 민원 해소 및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 사업추진에 유리한 조례 등 명시적 지원정책, 지자체 의회 유치동의서, 주변지역 주민동의서 및 그 밖의 지원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해당 지자체가 작성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완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

【서 식 1】

유치 지자체 사업지원 및 수용 확약서

본 기관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의 유치 지자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1) 사업부지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건으로 제공하며,

26만㎡에 대해서는 부지정지 된 상태로 제공

2) 부대시설의 구축 및 제공

3) 유치계획서를 통해 지원을 약속한 추가지원

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 및 여건조성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위의 사항에 대해 유치기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4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명 :                   (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                   (직인)

[첨부1]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1부

【서 식 2】

참여․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사업유치기관/지자체명
사 업 책 임 자
위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유치를 위하여 제출한 유치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부지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의 참여․협력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4월 일 [참여․협력 기관명] [대 표] (인)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첨부] 1.현금/현물 출자확약서 1부 2.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시식 2 첨부1】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유치기관, 참여․협력기관 공용]

사 업 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사업유치신청기관		사업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유치기관, 참여․협력기관] 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하기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총 부담금]

총사업기간	현 금(천원)	현 물(천원)	계
0000～0000

[부담금 내역]

구 분			금 액(천원)
현금출자 금액
현물출자	① 인 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② 토 지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③ 시 설 (건물)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④ 기 타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소 계
총 계

2020 년   4월   일

기  관  명 :

대표(또는 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서식 3】

유치 지자체 및 참여․협력기관 현황

기 관 구 분		유치 지자체	참여․협력기관(1)	참여․협력기관(2)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대기업,중소기업, 단체,법인,협회 등)
기 관 형 태 (영리, 비영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자산: 자본:	자산: 자본:	자산: 자본:
상 시 인 력		명	명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서 식 4】

유치동의 현황

구 분	대상자			동의 여부	대상자 중 동의인원 비율 (%)
	직책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주민대표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이장)
계

※ 세부 동의 및 서명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

【서 식 5】

① 제공부지 현황 – 기본부지

구 분	면적(m2)	확보율(%)	확보계획 근거	확보예산(천만원)
기본부지	예)260,000	예)80	예)도시기본계획	예)1,000억(‘22년 예산)
비 고

연번	지번	면적(m2)	소유(국/공/사)	면적비(%)	용도지역	비고
1	예)과기대학교	예)	예)과기광역시	예)10	예)보전관리지역	예)확보
2					예)생산관리지역	예)예정
					예)계획관리지역
제공부지 면적 계			확보률

※ 기본부지에 포함된 모든 지번이 포함된 지적도 별첨자료로 제출

※ 기본부지에 포함된 모든 지번에 대해 작성하고,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확인가능) 별첨자료로 제출

※ 기본부지 주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지도 제출

※ “비고”란에는 “확보” 또는 “예정”을 입력

※ 확보계획근거: 당해 면적을 포함하는 부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별첨자료로 제출

【서 식 5-2】

② 제공부지 현황 – 초과부지

구분	면적(m2)	확보율(%)	확보계획 유무	확보예산(천만원)
초과부지	예) 100,000	예)70	예)유	예)300억(‘22년 예산)
비 고

연번	지번	면적(m2)	소유(국/공/사)	면적비(%)	용도지역	비고
1	예)과기대학교	예)	예)과기광역시	예)10	예)보전관리지역	예)확보
2					예)생산관리지역	예)예정
					예)계획관리지역
계			확보률

※ [서식 5-1]의 작성방법과 동일함

붙임 4		지자체 제출 지질조사서 양식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OOOO(세부 지역명) 지질조사보고서

2020년 4월  일

(광역) 지방자치단체명 : ○ ○ ○ ○ ○

(기초) 지방자치단체명 : ○ ○ ○ ○ ○

Ⅰ. 기반암 및 시추결과

※ 양식외의 자료는 자체 보고서(양식 자율)로 별도 제출(2020.4.21까지)

□ 개요 : 시추 위치 및 기본 정보

조사명
발주처		시추자
시추완료일		조사자
시추번호
위치(지번)
좌표(m)	x: Y:
표고(m)
굴진심도 (GL, m)
케이싱심도(m)
지하수위(m)
사용장비
시추방법

□ 조사내용

(작성 내용)

- 조사심도별 주상도, 암상, 현장관찰기록, 코아회수율(%), 시료번호 및 채취방법, 심도 및 시료형태, 투수계수, 표준관입시험 등 포함

심도 (m)	표고 (m)	층후	주상도	지반명	현장관찰기록	코 아 회 수 율 (%)	시료번호 및 채취방법	심도 및 시료형태	㎝/sec	투수계수
				색조					BLOWS/㎝	표준관입시험

(시추 사진)

- 시료 전구간에 대한 시추사진 첨부

(사진 1) : 설명

(사진 1) : 설명

※ 필요시 추가

□ 지반침하 조사

(작성 내용)

- 제공부지 반경 5 km 이내의 지반침하 이력정보(20년)

년도	지반침하 내용
2019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8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7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6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5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4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3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2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1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10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9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8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7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6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5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4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3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2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1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2000	(제공부지로부터의 거리) (내용)

Ⅱ. 진동유발 환경 측정조건 및 결과

※ 양식외의 자료는 자체 보고서(양식 자율)로 별도 제출(2020.4.21까지)

(작성 내용)

- 부지정지 대상 부지 내의 5개 지점(각 지점별 최소 100m 이상) 이상에 대해 평일 24시간 시계열 분석 측정 후, 평균값 확정

조 사 항 목	주 요 내 용
측정일시 (평일 24시간)	2020년 OO월 OO일 OO:OO - 2020년 OO월 OO일 OO:OO
측정지점 (각 지점별 최소 100m 이상)	제1지점	∙지점별 측정 위치 기재
	제2지점	∙지점별 측정 위치 기재
	제3지점	∙지점별 측정 위치 기재
	제4지점	∙지점별 측정 위치 기재
	제5지점	∙지점별 측정 위치 기재
	측정 위치 도면 (사진)	(사진 1) : 설명 (사진 2) : 설명 ※ 필요시 추가
측정결과	10～50 Hz	(평균값) OOOO nm, OOOO mm/s2
		(측정값 도표)
	50 Hz 초과	(평균값) OOOO nm, OOOO mm/s2
		(측정값 도표)
측정기관(사업자)정보	∙기관(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사업자)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