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3. 3.(화) 조간(온라인 3. 2.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3. 2.(월) 09:00	담당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과장	박선호(044-202-4730)	담 당 자	김래수 사무관(044-202-4732)
관련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고재걸 팀장(02-3460-9011)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1979.2월) 민간연구소협의회로 발족, (1982.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확대개편, (1991.2월～) 現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등 위탁 운영

ㅇ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현재는 19개의 업종(광고, 출판 등)만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함

※ 분리구역 인정요건은 ’19.12.26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 중

ㅇ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 확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현황(’15 ~ ’19)

단위: 개소,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연구소	35,288	37,631	39,313	40,399	40,750
	연구원	312,466	320,201	329,938	335,882	337,420
서비스분야	연구소	7,854	8,331	8,697	9,057	9,202
	연구원	50,573	52,112	53,255	54,664	55,189

※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기계, 화학 등) 연구소 및 연구원 수에 비해 낮은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붙임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개요(각종 지원혜택 포함)

[붙임 2]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통계 및 현황

[붙임 3]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래수 사무관(☎ 044-202-473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재걸 팀장(☎ 02-3460-90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개요 (각종 지원혜택 포함)

□ 제도 개요

o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 부여

※ 근거 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o ’81년 7월 과기처 시절 신고·인정 이후, ’91년 2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신고·인정업무 수행 중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연혁

- ’81. 7 :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업무 개시

- ’81.10 : 기술개발촉진법에 기업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근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연구소 설립 신고요건 규정(최초 46개 인정)

- ’91. 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업무 위탁

- ’11. 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

□ 현 황

o ’19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총 69,117개가 인정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96.8%를 차지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21,785 (20,659)	24,291 (22,876)	25,860 (24,243)	28,771 (27,154)	32,167 (30,746)	35,288 (34.022)	37,631 (36,026)	39,313 (37,696)	40,399 (38,734)	40,750 (38,887)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기업)	7,797 (7,622)	8,884 (8,646)	10,544 (10,287)	12,851 (12,562)	16,349 (16,068)	20,169 (19,898)	23,201 (22,882)	25,167 (24,857)	26,299 (25,985)	28,367 (28,039)
전 체 (중소기업)	29,582 (28,281)	33,175 (31,522)	36,404 (34,530)	41,622 (39,716)	48,516 (46,814)	55,457 (53,920)	60,832 (58,908)	64,480 (62,553)	66,698 (64,719)	69,117 (66,926)

□ 인정 기준

o (인정요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인적 요건

-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 연구소	￭ 과기분야 연구원 및 대학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 중기업 ￭ 국외소재부설연구소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그 밖의 기업(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유형 구분 없음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좌동)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3년제 전문대 졸은 1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 맞춤형·특성화고: 4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자격증	￭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 (좌동) ￭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② 물적 요건

- 연구 공간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

※ 칸막이로 가능한 경우: 중기업 이하의 경우 전용공간 50㎡ 이하 면적

-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로 연구공간에 위치

□ 혜 택

o 조세감면 등 지원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각 부처별 운영

구분	제 도 명	연구소	전담부서
조세지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	○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법 제36조) <병무청>	○	×
	고경력 연구인력채용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R&D관련 부처>	○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산업통상자원부>	○	×
기타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보전산지 전용 추천(산지관리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인정(기간제법 제4조) <고용노동부>

* 지원제도는 법률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통계 및 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현황(’19.12 현재)

1) 개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2.
	연구소수	24,291	25,860	28,771	32,167	35,288	37,631	39,313	40,399	40,750
	중소기업	22,876	24,243	27,154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연구원수	257,510	271,063	287,989	302,486	312,466	320,201	329,938	335,882	337,420
	중소기업	147,406	146,833	155,580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2) 기업부설연구소 중 서비스분야 연구소 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12.
전체	연구소	35,288	37,631	39,313	40,399	40,750
	연구원	312,466	320,201	329,938	335,882	337,420
서비스분야	연구소	7,854	8,331	8,697	9,057	9,202
	연구원	50,573	52,112	53,255	54,664	55,189

3) 학위별 연구원 현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학 사	기 타	총 계
	연구소수	21,380	86,882	192,122	29,748	7,288	337,420
	중소기업	7,774	36,159	112,143	29,169	7,175	192,420

4) 지역별 현황

구 분	수 도 권 지 역				중 부 권 지 역						제 주
	서 울	인 천	경 기	소 계	대 전	세 종	충 남	충 북	강 원	소 계
연구소수	11,733	1,857	12,791	26,381	1,581	156	1,453	1,227	487	4,904	165
중소기업	11,383	1,773	12,128	25,284	1,508	143	1,329	1,139	471	4,590	162
연구원수	85,239	14,414	138,311	237,964	16,449	1,142	12,978	8,446	2,371	41,386	640
중소기업	59,333	8,129	64,714	132,176	7,997	617	6,460	5,433	2,038	22,545	594

영 남 지 역						호 남 지 역				해 외 (기타)	총 계
부 산	울 산	경 남	대 구	경 북	소 계	광 주	전 남	전 북	소 계
1,733	520	1,881	1,380	1,428	6,942	756	675	917	2,348	10	40,750
1,683	461	1,761	1,336	1,339	6,580	740	648	881	2,269	2	38,887
8,397	4,314	15,782	7,336	10,575	46,404	3,465	2,852	4,524	10,841	185	337,420
7,351	1,922	7,670	5,667	5,640	28,250	3,023	2,330	3,491	8,844	11	192,420

붙임 3		개정 주요내용

1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내용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가능 업종 확대

ㅇ 현재 문화서비스 등 19개로 지정된 서비스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중견기업 매출액 확인요건 완화

ㅇ 평균 매출액과 상관없이 중견기업에 대한 인적요건을 7명으로 일원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모두 연구전담요원 7명 기준 적용. 다만, 연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10명) 적용 중

현    행

개 선 안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매	4711, 4731, 4781, 4791
운수 및 창고(산업)	4930 ～ 4940, 5210, 5294
출판	5811 ～ 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911 ～ 5912, 5920
방송(산업)	6010 ～ 6022
부가통신	6121 ～ 6129
정보서비스	6311 ～ 6399
금융 및 보험(산업)	6412 ～ 6530, 6612 ～ 6620
광고	7131 ～ 713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7211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9011 ～ 9019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외업종(제16조의2제4항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 명확화

ㅇ 2개의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각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될 수 있게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도 가능) 상시 근무토록 규정 정비

2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현실화

ㅇ ‘연구분야 관련성’에 대한 부가 조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자격요건 단순화

※ 기술 융복합 등으로 기업 연구분야 관련성 판단의 한계 상황 반영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

ㅇ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신청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소기업 증명서류 제출 근거 마련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관한 조문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가능

해당기업 직원 증명서류 제출 근거 마련

ㅇ 연구전담요원의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 서류*에 관한 조문 신설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변경 신고기간 확대 등

ㅇ 변경 신고기간은 14일 → 30일로 연장하고 변경신고 사항에서 연구기자재 품명 및 모델명 항목*은 삭제

* 연구기자재와 같이 수시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법령에 따라 매번 신고하는데 한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