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공모 안내서

2025. 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적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4. 추진체계 및 역할 4 5. 사업 내용 5 6. 사업 추진절차 9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10 1. 지원 내용 11 2. 사업신청 및 접수 19 Ⅲ. 사업선정방안 21 1. 평가 절차 22 2. 평가 방법 및 기준 22 3. 기타 유의사항 26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연·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가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1인·고령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로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가중 및 개선 필요

- 기존 대비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안전 위협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 인력 중심 체계 대비 최적화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필요

		< 최근 주요 사고 사례>
	‣ (포트홀·블랙아이스 사고 급증, 도로상태 위험 감지체계 필요) 도로 노후화,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폭우·폭설,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 발생 피해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임(포트홀)이 2만건 이상 ※ 블랙아이스로 인한 다중추돌 사고 발생 증가 추세(고양시 차량 44대 연쇄추돌,’25.1.)
	‣ (보행접근 어려운 지역 실종 지속, 실종 대응체계 개선 필요) ‘24.4월, 등산후 미귀가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강원도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절벽에서 변사상태로 발견 ※ 최근 5년간 등산사고(실족, 조난, 고립 등) 3만건 이상
	‣ (지게차 사고 발생 지속, 대응체계 개선 필요) ‘24.12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구조물과 부딪혀 사망 ※ ‘23년 기준 산업현장의 깔림·충돌·끼임 사고 사망의 원인 중 지게차가 2위(30명)

□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 조성·확산 필요

○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AI, IoT 등 기술에 대한 기반 및 활용 환경*이 조성되어 안전 위협에 대한 위기 예측 및 신속 대응 등 혁신적 서비스 가능

* AI 준비지수 : 26위(’19) → 3위(’24),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 8위(’22) → 6위(’23)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새롭게 인식되는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능

⇒ [As-Is] 저효율·사후대응, 사각지대 등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 사례 발생

[To-Be]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던 3대 안전분야의 안전 위협요소에 예방·대응하는 디지털 기반 안전 신서비스 발굴 및 실증 추진

2		사업 목적

□ 재난, 생활, 일터안전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 이슈에 대해 AI, IoT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안전 확보 추진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사업), 제28조(재원 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국정과제 78-2(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 추진 경위

- 국정과제 78-2.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22.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2. 8월,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협력('22.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MOU)

-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23.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MOU)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4		추진체계 및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검토·조정위원회
[부처협업형] 수요기관 (②경찰청, ③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① [재난안전] 수행기관1						② [생활안전] 수행기관2						③ [일터안전] 수행기관3

* [재난안전(①)](수행기관)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모

* [부처협업형(②, ③)] (수행기관) AI·IoT·플랫폼 등 개발하는 공급기업만 공모

구 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ｏ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ｏ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과제평가위원회	ｏ 세부 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ｏ 사업 선정평가, 세부 내용, 우선순위 등 심의 ｏ 사업 수행결과 평가 등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 (주관-참여/공급-수요)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공급기업	ｏ 디지털 안전 모델 개발 구축 및 설치 등 추진 ｏ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현장 적용 효과 검증 ｏ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협업 수요기관 / 수요기관	ｏ 디지털 안전 모델 활용‧운영‧확산 등 추진 ｏ 디지털 안전 모델 현장 적용 협력, 효과 검증 ｏ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5		사업내용

□ 추진 방향 및 방법

○ (추진 방향) 재난, 생활, 일터안전 3대 분야에서 지속 발생하는 안전 이슈에 대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신서비스 발굴 추진

○ (추진 방법) AI, IoT 기반 디지털 안전 서비스 개발·제공하는 공급기업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

< 컨소시엄 구성(안) >

수요기관	+	주관 사업수행기관	+	참여 사업수행기관	+	참여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등 활용기관 또는 협업기관(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IoT 기술‧솔루션 보유 기업		‣AI·IoT 기술‧솔루션 보유 기업		‣안전 전문기업 등

* (주관 사업수행기관) AI·IoT 전문기업으로 본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수요기관을 발굴하고 디지털 안전 모델 개발·실증

* (참여 사업수행기관(필요시)) 주관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AI·IoT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영위기업 또는 안전 위험요인 분석·컨설팅 기업 등으로 필요시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

* (수요기관) 디지털 안전 모델을 현장에 적용할 지자체 또는 협업 수요기관으로 실증환경을 제공 및 디지털 안전 모델 활용(단, 부처협업형 모델의 경우 수요기관 지정)

□ 주요 사업내용

○ (디지털 안전 모델 개발·실증) 재난, 생활, 일터 안전 3대 분야의 안전 위협요소에 예방·대응하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실증

데이터 수집·분석 (IoT 센서, 측위, 영상 등)	⇨	인공지능 및 모니터링 등 디지털 안전 모델 개발	⇨	현장 구축 및 성과측정·홍보

- (성과제고)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현장 구축을 통해 레퍼런스 확보‧상용화하고 수요기업에 모델의 지속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

- (보급확산 강화) 고용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일터안전 서비스 판로 확보 지원

□ 추진분야 및 모델(안)

지원분야	추진모델	개요
□ 재난 안전	① [재난 안전]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	ㅇAIoT센서로 도로상태 데이터 측정 ㅇAI 기반 분석으로 실시간 위험 감지 및 위험지역 리포트 제공
□ 생활 안전	② [부처협업형(경찰청)] 112정밀탐색 기반 구조자 탐색용 드론 실증 시스템	ㅇ수색 어려운 산악 등에서 드론 활용 요구조자 신속탐색, 구조 ㅇ비면허 대역 무선신호 활용해 신고자 스마트폰 등 탐색
□ 일터 안전	③ [부처협업형(고용부)] AI 기반 지게차 충돌·협착사고 예방 솔루션	ㅇ3톤 이상 지게차 운영시 근로자 접근에 따라 자동알람·감속·정지 ㅇAI 영상인식기술 통해 근로자 객체인식 및 객체와 거리 측정

* 재난안전(①)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부처협업형 모델(②, ③)의 경우 공급기업만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심의단계에서 지정 수요기관과 사업수행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사업을 수행

□ 재난 안전

①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

- 수요기관이 위험에 취약한 도로 등 실증장소를 선정하고, 음향·영상·기상 데이터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실시간 도로 위험(포트홀, 균열, 블랙아이스 등)을 감지하는 모델 개발·실증

* 실증장소(예시) : 노후화로 인한 포트홀 상습 발생 도로, 결빙취약구간, 음영지역 도로 등

* 데이터(예시) : AIoT센서 측정 데이터(음향, 영상, LiDAR 등), 기상 데이터 등

* 모델(예시) : 포트홀·결빙 등 도로 위험 감지 모니터링 및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감지시 안전 관리자에게 실시간 전달 등

[필수 반영사항]

ㅇ AIoT 활용한 도로 노면상태 데이터 측정 및 AI 분석, 안내 등을 위한 기술 개발·실증

- 데이터 측정·AI 분석으로 도로 노면상태에 포트홀, 균열, 블랙아이스 등 발생 감지 시 안전 관리자에게 자동 알림 및 VMS, VLS 등 운전자들이 확인 가능한 표지에도 내용 연계

ㅇ 솔루션을 통해 도로 상태, 도로 취약구간(포트홀 상습 발생구간, 결빙취약구간, 음영지역 등)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험구역 지정 및 관리·운영이 가능해야 함

- 위험구역에서 발생한 이벤트 종료·횟수 등의 통계치, 모니터링 결과 리포트 등 제공

ㅇ 실증지역 선정하여 솔루션 테스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생활 안전

② [부처협업형(경찰청)] 112정밀탐색 기반 구조자 탐색용 드론 실증 시스템

➊ 산악, 강변 등 넓은 구역에서 드론에 활용 가능한 비면허 대역 신호 기반 탐색기술 개발·실증

- 경찰력으로 수색이 어려운 산악, 하천 등 위주로 드론을 활용, 신속 정확한 요구조자 탐색을 위한 무선신호 기반 탐색 장치 개발

- 무선신호 탐색 정보 활용 실시간 최적 탐색 경로 생성 기능

- 무선신호 기반 구조요청자 탐색 신호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 모니터링 : 지도기반 탐색지점별 이동형 신호송출기 신호 수신 여부/강도 표시

➋ 신고자 탐색시간 최소화를 위한 드론 비행경로 생성 및 지상 제어시스템 연동 기술적용·실증

- 무선신호 탐색 정보 활용한 탐색영역 내 실시간 비행경로 자동생성 및 비행 제어 기술

- 경찰청 운용 드론(컨트롤러)·112 신고시스템 연계 이동형 지상 제어·관제 기술

- 다중 센서(EO/IR 카메라, 마이크, RF 등) 기반의 구조요청자 탐지 및 확인 기술

➌ 경찰청 연계 기반의 현장 실증

- 경찰청 지정 테스트베드 내에서의 요구조자-구조자 탐색 시스템 등 검증

[필수 반영사항]

ㅇ 불특정 다수 대상 구조요청자 탐색을 위한 고속이동체에 활용 가능한 무선신호 기반 탐색 기술개발

- 정밀탐색 장비는 112 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탐색이 가능해야 함

- 정밀탐색 장비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용 장비(태그) 없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탐색이 가능해야 함

- 이동형 탐색기는 무선신호를 활용하여 구조요청자를 개활지에서 최소 100m 범위 이상 탐지가 가능해야 하며, 주·야간 그리고 비가시 환경(수풀 또는 바위 밑 등)에서도 탐색 가능해야 함

- 고속이동체가 최대속도로 비행하는 환경에서도 탐색 누락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색할 수 있어야 함

ㅇ 산악지역 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요청자 탐색 및 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무선신호 기반 정밀탐색 지원 드론 비행경로 생성 및 지상 제어시스템(GCS) 개발

- 정밀탐색을 위한 드론은 최대 30분 이상 운용 및 최대속도 40km/h 이상 가능해야 함

- 드론은 3종 기준으로 LTE 기반으로 5km 비행이 가능해야 함

- 드론은 보안성 확보(해킹 방지)를 위해 암호화 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적용해야 함

- 영상장비(EO/IR)는 실종자와의 거리분석이 가능한 1.2km 이상의 LRF 기능과 EO 30배줌, 야간 2배줌, IR 최고, 최저온도표시 가능해야 함

- GCS는 112 신고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며 드론 관제 제어 및 탐색결과정보(무선신호 탐색결과, 영상장비 탐색결과), 드론 상태 정보 등을 지도기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GCS는 자동 경로 비행뿐만 아니라, 이벤트 대응을 위한 긴급 이동 비행, 자동 경로 비행 중이라도 이벤트 대응을 위한 긴급 이동 비행 기능이 가능해야 함

ㅇ 경찰청 연계 기반 2곳(지방청, 경찰서)의 테스트베드에서 현장 실증

- 개발 결과물은 현 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지방청 단위, 경찰서 단위의 드론/컨트롤러/112 신고시스템과 연동하여 상호 운용할 수 있어야 함

- 테스트베드 검증은 도심지, 산악지역이 포함된 2종 이상에서 검증하여야 하며 최소 1종 이상에서 요구조자가 보이지 않는 환경을 포함해야 함

□ 일터 안전

③ [부처협업형(고용부)] AI 기반 지게차 충돌·협착사고 예방 솔루션

➊ 지게차 AI 영상인식 및 자동정지 기술 탑재

- AI 영상인식기술을 통해 근로자 객체인식 및 접근 거리에 따라 자동 알람·감속·정지 기술을 적용하여 근로자 충돌, 협착사고 예방

- 전동지게차 자동정지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으나, 3톤 이상(건설기계, 엔진동력) 지게차의 경우 기술적 요소 등으로 인해 상용화 前

➋ 지게차 동선 맵핑을 통한 사고 위험구역 관리 시스템

- 지게차 자동정지 기술 적용에 따른 감속·정지 등 이벤트 발생 구역·횟수* 등 모니터링** 제공

* 데이터(예시) : 지게차 자동정지·감속 횟수 및 위치

** 모니터링(예시) : 위험구역 지정·관리, 관리자 대상 비상상황 발생 알림

➌ 지게차 사용 사업장 실증 및 개선사항 도출

- 사업장 내 지게차 사용 사업장* 선정(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지정) 및 자동정지 기술 개발·고도화 및 현장 실증

* 실증사업장(예시) : 전동·디젤 지게차 사용 사업장

- 감속 반응, 위치관제, 알림서비스 등 솔루션 구동, 사용자 피드백 반영

[필수 반영사항]

ㅇ 디젤 지게차 주행 시 AI 객체인식을 통해 지게차와 근접 시 자동으로 감속·정지하는 기술 개발

- 지게차 자동정지기술(장치) 적용 시 지게차 점검, 수리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ㅇ 객체 인식을 통한 거리 산정 및 지게차와의 거리에 따라 즉시 감속 및 정지 필요

ㅇ 사업장 지게차 주요 동선 맵핑(라이다센서 등) 또는 실시간 위치 전송(WiFi 또는 AP센서 등)을 통해 감속·정지·충돌 등 이벤트 발생 위치 기록 및 알림

ㅇ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및 사고 위험구역 지정 관리·운영이 가능해야 함

- 지게차 사고 위험구역 위치, 이벤트 종류·횟수 등 리포트(모니터링 결과) 제공(관리자)

※ 시스템(솔루션)은 웹 기반으로 제공하되 클라우드 서버 및 라이센스 제공 포함

ㅇ 실증사업장을 선정(사업장 소유 지게차)하여 해당 솔루션 테스트 운영 및 유지·보수 필수

ㅇ 주요 요구사항 : ① 정확한 객체(근로자) 인식 및 지게차와의 거리 산정이 가능한 AI 기술

② 지게차 근접 거리에 따라 즉시 자동감속 및 정지기술(제어모듈)

③ 이벤트(감속·정지) 발생 위치, 횟수 모니터링

④ 이벤트 다발 구역 관리, 위험상황 안내(관리자 실시간 알림)

6		사업 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25.1월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25.2월	▪ NIPA 홈페이지 등 공고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컨소시엄 접수	‘25.2~3월	▪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
		컨소시엄 선정평가	‘25.3월~4월	▪ 신청서류 검토(적합성 및 사업비 검토, NIPA) ▪ 서면평가, 발표평가(과제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필요 시, NIPA/외부전문가)
		↓
		컨소시엄 확정‧통보	‘25.4월	▪ 사업비 검토‧조정을 통한 과제 및 예산 확정 ▪ 주관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
과제 수행		협약 체결	‘25.4월	▪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 지급 (분할 지급)
		↓
		과제 수행	~ ‘25.12월	▪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 국제전시회 등 전시 참여, 성과 활용 관련 협조
		↓
		진도관리	수시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HW·SW 적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추진
		↓
		중간보고	‘25.7월~9월	▪ 과제 추진현황 중간보고
		↓
		최종 결과보고	‘25.12월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최종평가	‘25.12월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과제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26.1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 지원개요

구분	주요내용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①재난안전) 및 수요기관 지정공모(②생활안전, ③일터안전)
지원규모	ㅇ 총 23.4억원, 3개 과제(과제당 7.8억원 이내)
지원대상	ㅇ 지능형 IoT,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안전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공급기업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지원분야/ 컨소시엄 구성(안)	① 재난 안전		①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 ㅇ (주관) 인공지능, IoT 기업 (참여) Io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ㅇ (수요) 솔루션 도입 및 활용코자 하는 기관(지자체 등)
	부처협업형	② 생활 안전	② [경찰청 연계] 112정밀탐색 기반 구조자 탐색용 드론 실증 시스템 ㅇ (주관) 인공지능, IoT 기업 (참여) Io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ㅇ (수요지정) 경찰청
		③ 일터 안전	③ [고용부 연계] AI 기반 지게차 충돌·협착사고 예방 솔루션 ㅇ (주관) 인공지능, IoT 기업 (참여) Io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ㅇ (수요지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내용	ㅇ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지능형 IoT,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활용 등 디지털 안전 서비스의 개발·현장구축 및 검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 ㅇ 디지털 안전 서비스 효과성 등 성과측정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기업(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25% 이상),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금 30% 이상) 대기업(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50% 이상)

*  지원 규모는 ‘25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AI·IoT 기반 디지털 안전 모델 개발·제공하는 공급기업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수요기관 협약 필수대상)

◆ 컨소시엄 구성 기준

구분	역할	자격요건	기관 수	주요 역할
사업 수행기관 (공급)	주관	AI, IoT 사업 영위 중소기업	1개 (*필수)	디지털 안전 모델 개발 및 구축
	참여1 ∼ 참여N	AI, IoT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	필요시
		안전 사업 영위 기업	필요시
사업 수행기관 (수요)	수요 기관	디지털 안전 모델을 도입·활용코자 하는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안전 분야만 해당)	1개 이상 (*필수)	디지털 안전 모델 도입 및 활용

* 주관 사업수행기관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참여

- AI, IoT 기업이 주관 사업수행기관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참여 가능

* 공급기업(기관)의 경우,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수요기관 : 도입 희망기관(지자체 등) 또는 협업 수요기관(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수요기관은 공급기업에게 안전 모델을 현장 적용할 실증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도입·활용해야 함

- 수요기관은 안전 모델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재난안전 분야는 수요기관(필수)과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생활/일터안전 분야는 협업 수요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급기업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 해외기업(기관)은 참여기관(공급, 수요)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 (창업 예정기업 불가)

*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주관기업)는 3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기업(기관) 1과제 신청 원칙

- 동일 기업(기관)은 본 과제에 복수 신청 불가 (각 과제별 역할이 상이해도 불가, 공급/수요 모두 적용)

* 1기업(기관) 1역할 신청 원칙

- 동일 기업(기관)이 사업수행기관(공급)과 사업수행기관(수요)의 역할 동시 수행 불가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총 23.4억원, 3개 과제(과제당 7.8억원 이내) 지원

○ (민간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현물 인건비 산정 시 협약일 현재 재직자만 가능하며,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사업비를 지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중소, 중견, 대기업, 공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 1)~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컨소시엄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 5호)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 해역,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성과물 귀속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수요기업에 적용한 결과물은 그 사용권이 수요기업에 있음

○ 사업수행기관(공급)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요처 공급 또는 해외 수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등 전시 참여 및 사업의 성과 활용과 관련된 사항 등

○ 사업수행기관(수요)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확산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 활용

○ 사업수행기관(수요)은 적용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을 위해 사업 종료 후 2년간 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출해야 함

- 공급기업은 안전 모델·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지속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수요기업에 1년 이상 기술 고도화 및 클라우드 운영 지원(※ 수요기업과 비용 분담 협의)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적용 및 비인가자 관리 등 기술 및 운영 정책 수립

□ 기타사항

○ 사업 진행을 위한 부품·장비구매 및 서비스 개발 시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및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서버 등 장비 구입에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SaaS) 도입을 우선 검토

○ 사업수행 기간 내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 인력 채용계획 및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구축된 결과물의 품질 검토 등을 위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관리기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도 있음

□ 신청 제외대상

○ (신청불가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중인 사업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하여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기관)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 - 동일·유사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위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배제 대상)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평가 배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

구분	평가 배제 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025년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신규과제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5. 3. 20(목) 15:00 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 → NIPA 관련 웹사이트 →NIPA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기업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협회	기타 비영리
1. 사업계획서	○	○	○	○	○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X	○	○	○
3.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
4. (최근 3년) 재무제표 (‘22년~’24년) * `24년 재무제표 부재시 (`21년~`23년)	X	○	X	X	X	X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X	○	X	X	X	X
6.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	○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X	X	X	X
8. 4대보험 납부확인서	X	○	○	○	○	○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
10. 평가항목 참조표	○	주관기관
11.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서	X	주관기관
12.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필수 제출	○	주관기관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위탁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11.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차별성점수 40점 설정)
(NTIS → 과제참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총괄)	AIoT산업팀 이은규 책임 (eg@nipa.kr)	043-931-5723
협업모델(경찰청)	경찰청 과학기술개발과 김성운 경감 (tjddns94@police.go.kr)	02-3150-2023
협업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박선영 차장 (sunaqua@kosha.or.kr)	052-703-0675
전산접수 관련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 절차

□ 선정 절차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개요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종합검토· 조정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적합성 검토 이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평가 및 사업비 검토·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처협업형 모델의 경우, 3단계 종합심의 단계에서 수요부처(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와 사업내용 검토·조정을 통해 협약사업계획서 확정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 평가 실시

- 과제 지원 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사업타당성, 사업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분야별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발표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ㅇ (평가기준) 정책부합성, 추진체계, 수행방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사업경쟁력 및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 기준(서면평가/발표평가 동일)

<재난안전 분야(①) 평가 기준(안)>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25)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10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사업수행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사업수행기관·인력의 전문성, 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사업수행기관 역할의 적절성	5
	수요기관 적합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의 수요기관 현장 활용성 - 수요기관 현장에서 안전 모델의 적절성, 적용 우수성	10
사업 경쟁력 (25)	사업 및 시장 성장성	ㆍ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 시장환경, 경쟁자 분석, 수요분석 및 근거 타당성 - 시장 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우수성	5
	기술개발 우수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 기술개발 수준의 차별성 및 우수성 - 디지털 안전 모델과 관련된 수행기관 보유 기술의 수준(기획, 개발, 시험․테스트, 인증 및 검증 등 추진현황) - 수행기관 보유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안전 모델의 차별성(타사 서비스 포함)	10
	안전 모델 유용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의 산업·기술 발전 동향에 따른 유용성 - 안전 모델이 수요기관에게 주는 사용 가치, 대상의 적정성 - 안전 모델의 현장 적용 방안 적정성	10
적용 및 확산 가능성 (30)	적용 가능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 결과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 - 디지털 안전 모델 결과물의 현장 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 적절성 및 우수성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20
	확산 가능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 - 안전 모델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타 지자체, 기관 등으로 결과물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	10
사업관리 (15)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 사업화 재원 확보 및 비용/수익 구조의 적정성 ※ 개인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이력 기업 지원 시(감점 3점)	10
	품질관리 우수성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 산출물의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5
일자리 창출 (5)	일자리 창출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여부 등	5
총점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부처협업형(②, ③) 평가 기준(안)>

평가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25)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 목표 수준의 명확성 및 설정목표의 도전성	10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사업수행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사업수행기관·인력의 전문성, 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사업수행기관 역할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15
사업 경쟁력 (25)	사업 및 시장 성장성	ㆍ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 시장환경, 경쟁자 분석, 수요분석 및 근거 타당성 - 시장 진입 전략의 구체성 및 우수성	5
	기술개발 우수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 기술개발 수준의 차별성 및 우수성 - 디지털 안전 모델과 관련된 수행기관 보유 기술의 수준(기획, 개발, 시험․테스트, 인증 및 검증 등 추진현황) - 수행기관 보유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안전 모델의 차별성(타사 모델 포함)	10
	안전 모델 유용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의 산업·기술 발전 동향에 따른 유용성 - 안전 모델이 수요기관에게 주는 사용 가치, 대상의 적정성 - 안전 모델의 현장 적용 방안 적정성	10
적용 및 확산 가능성 (30)	적용 가능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 결과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 - 디지털 안전 모델 결과물의 현장 적용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절성 및 우수성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20
	확산 가능성	ㆍ디지털 안전 모델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 - 안전 모델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타 지자체, 기관 등으로 결과물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	10
사업관리 (15)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 사업화 재원 확보 및 비용/수익 구조의 적정성	10
	품질관리 우수성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 산출물의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5
일자리창출 (5)	일자리 창출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여부 등	5
총점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종합심의 (종합/사업비 검토·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 HW 및 SW개발 비용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

※ 부처협업형 모델의 경우, 수요부처(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와 사업내용 검토·조정을 통해 협약사업계획서 확정 후 사업비 검토·조정심의를 거침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센서 등 재료는 재료비로(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별), 시설·장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각 항목별로 모델, 수량, 단가, 구입처(복수 구입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사업계획서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항목)

○ 운영비(비품수선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프린터,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출연금을 입금하며,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 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사업수행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모든 거래 원칙적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시 반납함

□ 협약체결

○ 주관(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