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4–808호

특허청 공고 제2024–276호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특허청장

Ⅰ		개요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모집규모 : 총 18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예비창업자1) 부문	일반 분야	80명 내외
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65개사 내외	75개사 내외
	기후테크 IP 분야2)	10개사 내외
성장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25개사 내외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1) 예비창업자 일반(①, ②, ③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가능)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기후테크 IP 분야(추가요건, ①, ②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특허, 실용신안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기업(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실시권 및 등록건만 인정), ②기술이전 거래 예정인 창업기업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10.30(약 7개월간)

Ⅱ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기후테크 IP 분야) 대학·공공연 등으로부터 특허 기술이전과 이와 관련한 그 외의 창업 활동에 필요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이하	6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창업기업	일반	정부지원금		70% 이하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기후 테크 IP	정부지원금		70% 이하	2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성장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2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 창업일반, 성장창업기업)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분야)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서 검토 등 특허기술 이전/중개 지원, 지식재산(IP) 분석 및 전략, 도입기술 IP제품화 컨설팅 등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은 특허청 협업사업(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으로 에코스타트업 창업기업 부문 일반분야와 다른 신청자격 및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분야의 선정기업은 ❶에코스타트업 창업지원(기후테크 IP 분야)과 ❷특허청 협업사업(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을 동시 지원

진행 절차		지원 내용	지원규모/기간
❶특허기술 이전/중개 지원		▸지식재산거래소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을 통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협상, 계약자문 등	최대 58백만원3) /7개월
❷IP사업화 컨설팅1)	지식재산(IP) 제품화 컨설팅	▸도입 특허기술의 제품(공정) 적용·구현을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솔루션 제공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2)
	지식재산 분석 및 전략 컨설팅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 제공(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권리확보 및 침해대응 전략 제공 등)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창업지원 자금은 특허기술 이전/중개 및 IP사업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거래・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사용될 수 있음

1) IP사업화 컨설팅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등에 사용(수행사는 기업 과제에 대한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전략수립, IP 제품화 컨설팅 등 수행)

2) 검증 선택 비용은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창업지원 자금에서 활용 가능

3)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30% 포함이며, 에코스타트업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과 별도 지원

* (현금) 실지원비용의 10% 이상 / (현물) 실지원비용의 20% 이하에서 현금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Ⅲ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5일(수)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을 제출 ④-2.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④-3.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선택서류	▪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기후테크 IP 분야 필수서류	①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5) ②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사본 ③ 과제정의서(덧붙임 16)
	선택서류	▪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성장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1. 주주명부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⑥-3.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⑦-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선택서류	▪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Ⅳ		평가

□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22~‘24에 해당),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단, 사업신청 시에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12) 참조

□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의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접수)	□	선정평가
환경부・특허청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평가위원
’24.12.30.(월) ~ ’25.2.5.(수)		’25.1.20.(월) ∼ ’25.2.5.(수)		’25.2~3월
				□
협약체결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테크 IP 분야 수행기관) ↔ 지원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환경부・특허청
’25.4월		’25.3월		’25.3월
□
사업수행*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지원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특허청 (기후테크 IP 분야 수행기관))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테크 IP 분야 수행기관)
’25.4월∼’25.10월		’25.4~10월		’25.1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분야(기후테크 IP 분야 수행기관) : 기술이전 협상・체결  → 과제 상담・수행사 선정(수행사는 기업 요청과제에 대한 IP 전략수립, IP 제품화 컨설팅 등 수행)

Ⅵ		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기후테크 IP(특허청 지원사업 연계 트랙) 선발기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7(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에 지원한 기업은 협약체결후 2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특허기술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특허청 및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지원・IP사업화 컨설팅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신청 시,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기업은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5), 과제정의서(덧붙임 16) 반드시 작성

Ⅶ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성장)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팀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2년 이내인 업체, 프리랜서,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종목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시제품과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과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및 외주 용역비 집행 불가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행건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3회를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집행건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Ⅷ		사업문의

□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성장창업기업)

7.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8.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9. 투자유치내역확인서

10. 신청 제외 대상

11. 지원 세부 사항(예시)

12. 평가 및 가점 기준

13. 지원 대상 참고 사항

14.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사항
15.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16. 과제정의서(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17.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끝.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창·휴·폐업일, 매출액, 수출액, 고용, 원천징수소득,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수집·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보유·이용 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주소, 전화
수집·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보유·이용 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부부처(환경부, 특허청,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지자체(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남구,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전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유성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부산광역시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울특별시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연수구, 전라남도, 나주시,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진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목적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등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제공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덧붙임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창업계획 (예정사항)	설립예정일자
	주생산품‧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협약기간 내 창업계획이 없는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 4.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환경데이터 활용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덧붙임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예비창업자명

생년월일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2,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7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2. 기술성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기타운영비(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덧붙임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신청기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임직원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과제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덧붙임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조직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2,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7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2. 기술성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전문 능력, 관련 전문 지식 등 창업 지식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사업아이템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기타운영비(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덧붙임 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성장창업기업)

[별지 제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성장창업기업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신청기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임직원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6. 투자유치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각 1부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과제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 요망(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덧붙임 7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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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조직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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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2,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7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2. 기술성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전문 능력, 관련 전문 지식 등 창업 지식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사업아이템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기타운영비(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덧붙임 8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의 신청기업인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해당시)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해당시)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서류	▪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23조(협약의 해약), 제5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  (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기후테크 IP분야 필수	①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5)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사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 과제정의서(덧붙임 16)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서류	▪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23조(협약의 해약), 제5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성장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주주명부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투자유치확인서(양식 8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3	투자계약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서류	▪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23조(협약의 해약), 제5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덧붙임 9	투자유치내역확인서

번호	투자 유치 일자	투자 기관명 (펀드 운용사)	펀드 명칭	소재 국가	이해 관계인	투자 기관 유형	투자금입금 일자	투자금입금액(원)	신주/구주 여부	투자 유형

※ (투자유치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기관유형) 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창업기획자 등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동사는 2025년 0 월 0 일자 에코스타트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유치 받았음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내용이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제재조치, 환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 표 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덧붙임 10	신청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단, 2020∼2021년에는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덧붙임 11	지원 세부 사항(예시)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예비창업자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6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8,500만원	6,000만원	0원(0%)	2,572만원(30%)
		857만원(10%)	1,715만원(20%)
		1,715만원(20%)	857만원(10%)
		2,572만원(30%)	0원(0%)
100%	70% 이하	30% 이상

창업기업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1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14,200만원	10,000만원	1,429만원(10%)	2,857만원(20%)
		2,857만원(20%)	1,429만원(10%)
		4,286만원(30%)	0원(0%)
100%	70% 이하	10%~30%	0~20%
		30% 이상

창업기업

(기후테크 IP분야)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2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28,571만원	20,000만원	2,857만원(10%)	5,714만원(20%)
		5,714만원(20%)	2,857만원(10%)
		8,571만원(30%)	0원(0%)
100%	70% 이하	10%~30%	0~20%
		30% 이상

성장창업기업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BM모델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25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35,700만원	25,000만원	3,571만원(10%)	7,144만원(20%)
		7,144만원(20%)	3,571만원(10%)
		10,715만원(30%)	0원(0%)
100%	70% 이하	10%~30%	0~20%
		30% 이상

지원프로그램

실전 창업 교육, 멘토링(담임, 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맞춤형 사업화 전략 제공, 네트워킹, 판로개척 컨설팅 등

【참고】 사업비 비목

비목별 정의

1. 비목별 정의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보수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율(해당년도에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계상 금액을 연 급여로 나눈 것)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및 4대보험 가입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 최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신분증·통장 사본, 인력별 인건비 계상율(타부처 사업 등 계상율 설명 필수) 설명자료,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신규 채용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객관적 산정근거 제출(최근 소득, 이력서, 인력별 인건비 계상율(타부처 사업 등 계상율 설명 필수) 설명자료 등, 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산정 시 제외)
	기타직보수 (02)	1. 기타직보수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단기간 고용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 단기 고용(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고용한 인력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자격증 등 전문성과 관련된 서류 제출 필수 ※ ‘1.보수’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일용임금(04)	1. 일용임금 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을 초과하면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5명 이상 활용 불가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수
	기타사항	※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음 ※ 타부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환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소모성의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협약기간 내 100만원 이하 집행 가능)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3. 운송비 -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4. 업무위탁대가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회의참석자문비 및 전문가 자문료 5.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기타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만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6.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7. 광고선전비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앱 스토어 등록비,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 일간지 등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포함) ※ 해당 과제 및 지원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8. 지급수수료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운반비, 차량 렌트비(장비 운송에 한함), 보관료, 회계·세무 기장료(법인에 한함),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 9. 교육훈련비 대표자와 지원사업 참여자가 사업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경영교육 이수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 학회/세미나 등 전시회 참가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임차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6. 기자재 및 시설 임차료 ※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및 보관, 서버, 현장 테스트 및 설치 시 필요한 장비‧시설의 협약기간내 이용하는 임차에 관한 것만 해당(구매불가)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
	복리후생비 (12)	1. 4대보험의 사업자부담금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창업활동 촉진(컨설팅 포함)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
	기타운영비 (16)	1.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기타 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치사항에 필요한 경비 ※ 지원금액중 일부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각 기관 지침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기타 제경비 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대가.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성 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집행 불가, 민간부담금(현물)로만 집행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협약기간 이전에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기간내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활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만 계상 가능 1. 대규모 기계, 기구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차량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등)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특허 등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는 민간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기술이전 비용(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제49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예비창업자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목적)「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사업비의 집행) 제11항에 따라 예비창업자 등의 계약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절차 및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 2천만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공모 및 가격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첨부

** 계약 관련 내용은 1개월 주기로 모아서 온라인에 게시

4.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27조(사업비의 집행 및 계약) 참조

덧붙임 12	평가 및 가점 기준

<평가기준(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5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5점
소 계		6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소 계		25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5점
	3-2. 시장 진입 가능성	10점
소 계		15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0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소 계		3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2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평가기준(발표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창업역량 및 기술성	2-1. 창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20점
	2-2. 아이템의 차별성	10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진입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0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0점
소 계		2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5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5점
소 계		50점
총 계		100점

<가점기준>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환경산업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보유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출원은 가점인정 제외, 등록만 가점인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빙서류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 실시권 보유
3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4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5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중인 기업에 한함	1점	입주계약서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증빙자료를 정해진 방법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덧붙임 13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늦어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청/접수 관련 귀책 사유는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에 있으며, 발급기관‧제출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제출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덧붙임 14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사항

□ 지원 내용

ㅇ 탄소저감 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➊공공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민간으로 이전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➋검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창업기업 기후테크 IP 분야)」 운영 체계 >

기술 발굴・거래 (특허청)		거래된 특허기술 검증·제품화 컨설팅 (특허청)		사업화 지원 (환경부)
▪기업 수요기술 상담 및 현장실사 ▪적정 공급 특허기술 발굴 및 거래		▪이전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또는 공정개선 지원 ▪제품고도화 및 PoC(기술적용) 검증 ▪국내외 지식재산 분석 및 전략 컨설팅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로드맵 수립, 후속 권리확보 등)		▪사업화 자금 지원(에코 스타트업)
[예시 사례] ▪A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B스타트업에 이전계약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전용실시권 계약)		▪원천기술을 적용한 상용화(공정개발) 컨설팅 지원 (폐현수막, 폐어망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소재화)하는 공정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폐플라스틱 재생공정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예상		▪후속 사업화 사업 연계

➊(특허기술 이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후테크 관련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이전 협상 및 계약서 검토 등 특허이전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지원(지식재산거래전문관)

➋(검증·제품화) 이전한 특허기술 관련 지식재산(IP) 제품화 컨설팅*, 특허정보 분석 및 전략** 등 IP 사업화 컨설팅

* 도입 특허기술의 제품(공정) 적용·구현 또는 문제해결/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기술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용 제품 제작, 기술성숙도 검증 등

**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특허 권리확보 및 침해대응 전략 등)

※ 별도 수행사 선정을 통해 지원

□ 문의처

◦ (전화번호) 02-3459-2786(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 (이 메 일) jhseo@kipa.org

덧붙임 15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① 창업기업(수요기업) 개요
업 체 명								법 인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본 사 주 소
담 당 자			휴대폰							이메일
② 기술이전형태
구 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기타( )
특허이전 유형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③ 계약예정 기관
공급기관명
④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
기 술 명		1.
		2.
		3.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특허청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과 협업)을 신청을 위한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 필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제 선정에 탈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 . .
공급기관	기 관 명 :						수요기업		업 체 명 :
	기 관 장 : (인)								대표이사 : (인)

덧붙임 16	과제정의서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 분야]

대상

제품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

◦ 대상 제품·기술의 개요

- 기존 보유 제품·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품 사진 및 전체 도면 첨부)

⦁주요 기능, 작동원리, 핵심 기술, 규격, 구성 등을 작성

- 경쟁 제품·기술 대비 자사의 제품·기술 개발 수준 및 차별성

⦁

- 제품 가격(원가, 판매가), 품질 등 경쟁력 및 경쟁력 제약 요인

⦁

- 해외규격, 신기술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 현황

⦁

【사진 1】 대상 제품 사진
【사진 2】 대상 제품 세부 도면

◦ 대상 제품·기술의 핵심특허

핵심특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 제 oo...oo 호
	패밀리특허번호
	요약

탄소중립

효과성

◦ 보유제품의 탄소중립 기여도

- 기존 보유 제품·기술의 탄소저감 기능 및 효과 설명

※ 하단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표를 추가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

예상치일 경우 예상치로 작성하되, 예상치임을 기재

◦ 보유제품의 탄소저감 효과(정성적 기재)

※ 보유제품에 적용된 탄소저감 기술의 특징, 개선사항, 유사한 기술 및 제품과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기재

보유제품	효과성	비고

◦ 보유제품의 탄소저감 효과(정량적 기재)

※ 보유제품에 대하여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참고할만한 타사제품이 없는 경우 ‘자사 시험성적’으로 기재

평가항목	평가방법	보유제품	경쟁제품	비고

개발

핵심

니즈

※ 신제품 기획 / 문제해결 중 유형설명을 참고하여 선택하여 1개만 작성

□ 신제품 기획 과제 (신제품 기획 또는 문제해결 중 1개만 작성)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시장(고객)의 요구사항 분석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신제품 기획·개발이 필요하나
기업의 아이디어·기획력 부재 등으로 제품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잠재(비) 고객이 경쟁사가 아닌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고객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기존 자사 제품에 융합,
마켓쉐어의 획기적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핵심 역량에 대해 작성

◦ 기업의 일반현황 및 역량

- 기업의 일반현황, 매출 실적 및 주요 거래처

⦁

- 경영자,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등 인적 역량

⦁

- 본 사업 관련 외부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

-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

⦁

-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및 비전

⦁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사의 노력

- 신제품 개발 관련 R&D 및 설계 인력, 투입 비용·기간

⦁

- 신제품 개발 관련 자체 R&D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R&D 프로젝트

⦁

- 신제품 개발 관련 자사의 시행착오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

◦ 외부 도입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용방안

-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명

⦁

-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의 제품 적용방안(계획)

⦁

□ 문제해결 과제 (신제품 기획 또는 문제해결 중 1개만 작성)

유형 설명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공정 문제 등)를 내부적으로 해결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회피가 아닌 원천적으로 다른 기술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대상 제품의 현상적 문제

- 대상 제품에 발생된 현상적 문제(기술, 공정, 원가 등)에 대한 설명

⦁

- 지원 기업이 파악하고 있는 현상적 문제의 원인

⦁

- 분석된 원인 또는 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의 시행착오 및 극복 노력

⦁

- 문제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능측면)

⦁(제품측면)

⦁(평가방법) 제시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목표 달성 평가 방법

◦ 해결책의 목표치 및 제약 요건

- 제품사양, 규격, 품질 수준, 원가 절감 등 해결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문제해결 전)

⦁(문제해결 후)

- 문제해결 시 제약 요건(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과 그 이유 등)

⦁

◦ 외부 도입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용방안

-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명

⦁

-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의 제품 적용방안(계획)

⦁

기업

역량

◦ 기업의 일반현황 및 역량

- 기업의 일반현황, 매출 실적 및 주요 거래처

⦁

- 경영자,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등 인적 역량

⦁

- 본 사업 관련 외부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

-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

⦁

-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및 비전

⦁

◦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사의 노력

- 대상 제품 관련 R&D 및 설계 인력, 투입 비용·기간

⦁

- 대상 제품 관련 자체 R&D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R&D 프로젝트

⦁

시장

고객

◦ 시장 (Market)

- 국내·외 시장 규모, 동향 및 특성

⦁

-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 점유율

⦁

◦ 고객 (Customer)

- 대상 제품의 현재 및 미래 고객

⦁

- 대상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

- 대상 제품에 대한 고객 또는 사용자의 니즈

⦁

활용

계획

◦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 개발·양산·판매, 전시회 출품, 해외 진출·수출, 정부·지자체 지원과제 참여 등

⦁

번호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워킹목업 / 시작품 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2	예) 전시회(CES 등) 출품	년 월 일	년 월 일
3	예) 금형제작	년 월 일	년 월 일
4	예) 양산준비	년 월 일	년 월 일
5	예) 상품출시예정 등	년 월 일	년 월 일

◦ 기대효과

- 매출상승, 고용창출, 시장 점유, 수출 증대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

⦁

덧붙임 17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 정량적 목표 관련 유의사항

◦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 인정 범위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공급가액 합계

- 기간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통계 또는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등 발급),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기타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매출장 등)는 인정되지 않음

◦ 신규고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발급일시가 협약종료일 이후여야 함

◦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신주 납입 총액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주식

- 기타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술 및 현물 출자, 정부지원사업, 민간기업 업무협약 및 지원프로그램,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융자 등은 불인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투자”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서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정보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에코스타트업 관리지침」 제49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지원분야	사업자등록 형태	성과 인정 여부
		출원인이 지원기업	출원인이 대표자 개인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성장)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인정)

◦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