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114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4년도 금융지원사업 주요 사항(23 대비 변경 등)

□ 접수 대상

ㅇ (상시접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태양광(RE100), 마을태양광(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설치)

ㅇ (정기접수) 산업시설, 도심(건축물·시설물),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및 운전·생산자금

* (임야, 전, 답, 과수원)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해당지목 지원 제외

** (동·식물시설) 우사를 제외한 동·식물시설(축사, 버섯·곤충재배사 등) 지원 제외

□ 탄소배출량 검증모듈 사용

ㅇ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70kgCO2/kW이하)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단,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적용 제외

□ 지원비율 및 우선지원 등

ㅇ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8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RE100 대기업 40% 이내

ㅇ 상시접수 대상은 합산 총액 600억원 내 우선지원(상시접수)

주요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예산 : 363,2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금 용도	예 산
시설자금	359,280
생산자금	2,000
운전자금	2,000
합 계	363,280

*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자금 용도

구 분	내 용
시설자금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동일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제44조

□ 지원 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대기업 포함)

ㅇ ‘24년도 자금은 2023년 10월 이후(’23.10.1~) 착수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 상세 조건 >

① 착수일은 자금신청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서면계약서 계약체결일)를 말하며, 자금집행(세금계산서) 일부가 ’23년 9월 이전(~‘23.9.30)일 경우 해당금액 지원제외

②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류* 상의 공사개시(시작)일이 착수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추천하며,

* 10MW 이상의 발전소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가 대상

-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자금신청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ㅇ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70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  단,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탄소배출량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참여 가능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 비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등) 시설자금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 지원하며,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함

ㅇ 지원 제외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금융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가 신청한 사업

- 당해 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5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지원 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주1)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80% 이내 중견기업 : 60% 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RE100) 대기업 : 40%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함(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

ㅇ RE100 사업 및 마을 태양광은 상시접수 대상으로, 상시접수 전체 지원총액 600억원 내에서 우선지원(600억원 초과시 정기접수로 전환)하며,

- 자금 용도별 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액, 지원비율, 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

1. 상시접수 대상 ( 1차 접수기간 ~ 예산마감시 )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 지원대상 ㅇ「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RE100기업) - 자가소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계약의 체결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량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 * REC 판매 발전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 등재된 시설에 한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세부 지원기준 ㅇ 발전소 용량은 100kW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ㅇ 장기계약(설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갱신 주기*를 준수하여야 함 * (자가소비) 준공 후 12개월 이내 주기, (PPA, REC) 준공 후 6개월 이내 주기

□ 마을 태양광

마을 태양광

□ 지원대상

ㅇ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다음의 세부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세부 지원기준

ㅇ 협동조합의 구성원 : 10인 이상

ㅇ 설비용량 : 300kW 이상 1,000kW 미만

ㅇ 개인당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30kW 이상 100kW 미만

ㅇ 태양광발전소는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초지자체에 소재하여야 함

- 마을태양광에 대해 이격거리를 면제하는 기초지자체도 해당

- 소관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준수* 대상 또는 이격거리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함

ㅇ 협동조합의 소재지는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 있어야 함

ㅇ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은 공고일 기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여야 함(주민등록 1년 이상)

- 또한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은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행정동에 거주하여야 함

*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호, 2024.1.24.] [별표2]의 비고 16의 2)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 햇빛두레 발전소 [우선 지원]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제출 시 마을 태양광으로 인정함

2. 정기접수 대상 ( 본 공고문 신청기간 차수별 접수일정 참조 )

□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산업시설 태양광
□ 산업단지 태양광 ㅇ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ㅇ 세부 지원기준 - 산업단지 내 건축물(지붕 활용)에 설치 시 우선 지원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부지의 경우, 입주기업 확인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공장 태양광 ㅇ 지원대상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ㅇ 세부 지원기준 - 공장 용지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도심(건축물·시설물) 태양광

도심 태양광

□ 건축물 태양광

ㅇ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적법한 시설물에 한함)

ㅇ 세부 지원기준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우선 지원 (KS C 8577 인증제품 사용)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로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한국산업표준(KS C 8577)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공장 설립 승인* 미대상 경우에 본 건축물 태양광으로 지원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함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산업단지 외 공장 건축물의 경우 □ ‘산업시설 태양광’으로 신청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시설물 태양광

ㅇ 지원대상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에 해당

ㅇ 세부 지원기준

-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관련시설,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일 경우 지원불가.

※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 이외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 농어촌 지역 태양광

	농어촌 지역 태양광
□ 농촌형 태양광 ㅇ 지원대상 -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ㅇ 세부 지원기준 - 개인당 설비용량은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사전확인(영농조합 지원불가)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 발전소는 본인 ①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② 연접한 읍·면·동 또는 ③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우사(소사육)는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허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우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농장 사육개체 현황자료 제출 - 우사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발전사업자(임차인)는 거주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ㅇ 지원 제외 대상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 - (임야, 전, 답, 과수원) 지원 제외. 단, 우사는 상기 세부 지원기준을 만족할 시 해당 지목 위에 설치 시에도 지원 가능 * (예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치, 과수원 지목의 창고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모두 지원 제외 - (동·식물시설) 축사(우사는 가능)·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제외 □ 영농형 태양광(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 ㅇ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관련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 시행된 시점 이후부터 접수 및 지원 가능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ㅇ 지원대상 -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ㅇ 세부 지원기준 - 농업용 저수지①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② 발전사업 * ➀「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 ➁「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7조의2 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예시 : 참여주민 20명인 경우, 2MW 미만 발전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②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④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⑦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⑧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➊ 자금 추천 신청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➌ 자금 대출 신청 ⇀
	↿ ➋ 자금 추천 통보					➏ 자금 대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➋ 자금 추천 통보 ⇀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➎ 자금 대여 ⇁		↽ ➍ 자금 대여신청
		<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ㅇ 접속경로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작성방법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제출 서류 목록은 별첨 참조)

- 차수별 접수기간 2주 전부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차 수	1차	2차	3차(예정)
신청 대상 (발전소의 경우)	ㅇ 착수일이 ’23.10월 이후이며, 공사계획 신고필증상 공사개시(시작)일이 착수일 이후인 발전소 (상세사항은 본 공고문 지원대상 참조) - 단,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자금신청일 이전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신청서류 사전작성	’24.2.26(월)~’24.3.8(금) (2주간)	’24.5.13(월)~’24.5.24(금) (2주간)	’24.8.26(월)~’24.9.6(금) (2주간)
접수기간	’24.3.11(월)~’24.3.18(월)	’24.5.27(월)~’24.6.3(월)	’24.9.9(월)~예산마감시
예 산	총 예산의 90%	총 예산의 10% 및 잔여예산 발생분 (1차접수분 취소 등)	잔여예산 발생분

* 차수별 배정예산은 사업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가능 대상이 아닐 경우 반려함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4		주요 안내사항

□ 자금 신청 전 확인사항

ㅇ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자금 신청 전에 본 공고 및 규정,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자금 취급 금융기관(16개소) :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은캐피탈(지역 농·축·수협, 제2금융기관 제외)

* 단, 금융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함

ㅇ 2024년도 연내 발전소 준공 및 자금 최종 인출이 가능한 발전소에 한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계속사업 제외)

-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20% 이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추천서 발급 이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출해야 하므로, 발전소 준공(사용전 검사일정 등 포함), 대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금융기관 대출심사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은행의 신청으로 30일 인출기한 연장 가능)

- 기한 내 최종인출 불가할시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됨(별도 안내 없음)

* 예) 신청 건의 추천서 발급일이 4월 1일인 경우, 7월 31일까지 최종 인출 완료하여야 하며, 인출기한 연장 시 최대 8월 31일까지 인출 완료하여야 함

- 기간 내 최종인출 불가로 사업포기시 연내 재신청불가, 사업포기 미신청시 자동취소되며, 이 경우, 해당발전소는 연내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ㅇ 금융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24.9.30 이전에 계약 및 착공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년도에 재신청이 불가함

□ 자금 신청 반려(보완요청 미대상)

ㅇ 자금 신청금액(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ㅇ 자금지원 대상 부적격인 경우

- 본 공고문 “지원 제외 대상” 참조, 발전소는 자금 신청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취득한 경우

* 예) 자금 신청일 ’24년 3월 15일, 신고필증 발급일 ’24년 3월 20일인 경우 반려

- 단,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일자)가 자금신청일 후(예시: 신청일은 ‘24.3.5 고지서는 ’24.3.6)인 경우에도 반려

ㅇ 자금 추천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착오·실수 등 불인정)

-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 미첨부

- 공파일 제출, 타발전소 자료제출 등 해당 신청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시(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에 날짜, 날인(도장,사인 등)이 미기재된 경우

- 신청서 작성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 신청 반려 및 보완 요청 시 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문자메시지로도 별도 안내

□ 자금 추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ㅇ 자금신청자는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3일 이내 미보완시 반려되며, 보완횟수는 2회에 한함

ㅇ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 지원 불가항목 금액 제외, 자금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자금 추천서 변경

ㅇ 자금 추천서 발급 이후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 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금 추천 신청 페이지에서 추천 변경 신청 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설변경 등에 따른 총 공사비 감소 등 자금 추천액이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자금 추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자금 인출

ㅇ 2024년도 연내 발전소 준공 및 자금 최종 인출이 가능한 발전소에 한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계속사업 제외)

-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20% 이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추천서 발급 이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출해야 하므로, 발전소 준공(사용전 검사일정 등 포함), 대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금융기관 대출심사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은행의 신청으로 30일 인출기한 연장 가능)

- 기한 내 최종인출 불가할시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됨(별도 안내 없음)

* 예) 1차 신청 건의 추천서 발급일이 4월 1일인 경우, 7월 31일까지 최종 인출 완료하여야 하며, 인출기한 연장 시 최대 8월 31일까지 인출 완료하여야 함

ㅇ 자금의 최종 인출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4조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설치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태양광 보험 또는 공제증서*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제3자 피해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 자금의 최종 인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준공 확인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완료 여부 등이 기성 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자금 추천 포기 및 취소

ㅇ 최종 인출기한 내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 전 인출 기한을 경과한 경우 추천 취소됨

ㅇ 추천 취소된 경우, 동일 발전소에 대해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 은행 및 채무자 변경

ㅇ 자금 최종인출 전 자금신청(사용)자 변경 시 자금 지원 불가(자금 추천서 양도·양수 불가)

ㅇ 1차 인출 후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간 차입금 인수인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ㅇ 추천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 설비 성능 등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추천 보류·취소 및 대출승인의 취소

ㅇ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 및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

ㅇ 센터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사업자 및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 민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81~0786)

붙  임 : 1.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1부.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1부.

3.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붙임 1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개 요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7] 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 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추천 심사 절차

ㅇ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준수사항

ㅇ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 최종인출 기한은 준수

붙임 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5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031)300-9944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YWCA빌딩 3층	032)249-1933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2	033)248-8477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3)901-6015	043)901-6009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27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23, 6922, 6921	063)906-6998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62)602-0098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 (우동)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8층 806~809호	051)999-6817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9	053)580-7999
경남	경상남도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8122, 8123, 8124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KT&G 제주사옥 3층	064)909-0308, 0304	064)909-0309

붙임 3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 [공통] 시설자금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	자금추천 신청서	신청자	ㅇ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2	각서	신청자	ㅇ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3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업체	ㅇ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자금사용자, 시공업체	ㅇ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5	계약서	시공업체	ㅇ 전년도 10월 이후 계약
6	상세내역집계표(견적서)	시공업체
7	공사비명세서	시공업체	ㅇ「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11 조에 따른 공사비 명세서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빙 및 날인 필수
8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근거	신청자	ㅇ 자금추천 신청서 내 ‘시설투자 기대효과’ 산출근거
9	전기공사업 등록증	시공업체	ㅇ 「전기공사업법」 제4조
10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11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12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환경영향평가 포함)	지자체	ㅇ 개발행위허가서,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개발행위 면제 관련 지자체 서류 등
13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산업부, 지자체	ㅇ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14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금융기관	ㅇ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번호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5	부지관련 확인서류	신청자	ㅇ 사업자 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 변천이력 포함) ㅇ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모듈, 인버터, 접속함)	설비 공급업체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신청자	ㅇ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18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 기업부	ㅇ 중소기업
19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 기업연합회	ㅇ 중견기업
20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ㅇ 해당 있을 시
21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신청자 시공업체	ㅇ 건축물 위 설치 시 제출
22	발전사업 허가증	산업부, 지자체	ㅇ 발전설비인 경우

□-① [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번호	구 분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	공통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	ㅇ 670kgCO2/kw 이하
		보험 또는 공제증서	공제조합	ㅇ 최종 인출 전 제출 ㅇ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한전, 신청자	ㅇ 100kW 이상 태양광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	한전, 신청자	ㅇ 100kW 미만 태양광
1	RE100 태양광	(자가용)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PPA) 장기계약서 (REC) 장기계약서	한전, 신청자	ㅇ (자가용) 신청시점 직전 월까지 1년간의 전기사용량(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ㅇ (PPA, REC) 장기계약 유지기간 5년 이상 필요
		RE100 등록 증명서	에너지공단,신청자	ㅇ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 증명서 발급
2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서류	지자체, 기획재정부	ㅇ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ㅇ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
		협동조합 정관		ㅇ 협동조합 정관 *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 명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격거리 준수 증빙서류	지자체	ㅇ 이격거리 준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지자체	ㅇ 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ㅇ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 제출 必
		지분비율확인서	신청자	ㅇ 조합원의 지분별 참여용량 구분 서류 * 협동조합 대표 날인 必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에너지공단	ㅇ (해당되는 경우)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제출

□-① [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번호	구 분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3	산업단지·공장 태양광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산업단지 공단, 신청자	ㅇ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다른 증명서 ㅇ 연내 준공되는 신축일시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4	건축물 태양광	건축물 대장	신청자	ㅇ 건축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
5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KS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	ㅇ 한국산업표준(KS C 8577) 만족 확인
6	시설물 태양광	시설물 관리대장	지자체	ㅇ 시설물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등) 확인 공문 제출
7	농어촌 지역 태양광	농·어업인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지자체,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자	ㅇ 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신청자	ㅇ 연접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 이내 증빙자료(지도캡처파일 등)
		우사 건축물 대장	신청자	ㅇ 융자 신청일 2년 이전에 사용승인 ㅇ 건축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
		농장 사육개체 현황	축협	ㅇ 우사 신청시에 한함

□-② [비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번호	구 분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지자체
2	지열설비 수열설비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지자체	ㅇ 지열이용검토서는 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후 승인 받아야 함
3	태양열설비	신재생설비 인증서(KS)	신청자	ㅇ 인증서 없을 시, 국가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4	바이오 가스/ 바이오 생산·이용설비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증	지자체	ㅇ 신규업체는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 가능
5	신재생 에너지 기술 사업화	사업계획서	신청자
		㉮~㉰ 중 어느 하나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비고 참조	신청자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기술개발보고서 등	신청자	ㅇ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 생산, 운전자금 분야 제출 서류

번호	구 분	서 류	관계기관	비 고
1	생산자금 운전자금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공장등록증	지자체	ㅇ 신설기업이 생산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서 제출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	신청자	ㅇ (운전자금)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 지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자금사용자, 시공업체	ㅇ www.knrec.or.kr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참조
2	생산자금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공정설명 자료	신청자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신청자
		기대효과	신청자
		부지관련 확인서류	신청자
3	운전자금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 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