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화) 11:00 < 1.3.(수) 조간 >	배포	2024. 1. 2.(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1월 3일(수)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향상(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 직접인건비 : ∑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 인원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 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 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 정보 및 사업(프로젝트)별 관계 법령 제공, 사업 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4-203-4550)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원	(044-203-4345)

참고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제・개정과 신사업 수요 등에 따라 27건 150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구분	표준품셈명	주요 내용
제정	열수송관 안전진단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진단 사업으로 열수송관 안전진단 1종 마련
	환경영향평가 대행 (면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종 마련
	환경영향평가 대행 (선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선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종 마련
	환경영향평가 대행 (점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종 마련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축분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및 조건의 공사 설계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축분야 1종 마련
	설계의 안전성 검토 (토목분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및 조건의 공사 설계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목분야 1종 마련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	하수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하수도 운영ᐧ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미처리 하수 수량 및 수질 측정과 하수발생특성 모델링 2종 마련
	방음시설 설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교통 소음의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계 업무로, 도로 및 철도 방음시설 실시설계 2종 마련
	지하안전관리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관할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업무로 시·도 관리계획 및 시·군·구 관리계획 2종 마련
	시험발파 설계 및 계측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지침에 따라 적합한 발파공법 도출과 발파환경을 계측 및 평가 업무로 심험발파 및 계측/평가 관련 품셈 2종 마련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 정비대상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업무로 해당 품셈 1종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로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8종 마련
	집단에너지사업	열공급시설 설치를 추진 시 에너지 절약과 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로 타당성 조사 1종 마련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통신분야)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로 통신분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2종 마련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업무로 해당 품셈 1종 마련
	석면관리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는 업무로 측정 및 감리에 대한 품셈 3종 마련
개정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조사·검사하는 업무로 기존 품셈 7종 전면개정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립되는 공간계획 업무로 기존 75종 전면개정
	수도시설기술진단	수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수시설, 상수도 관망 진단 업무로 기존 2종을 개정 및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1종 추가 마련
	조경설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주제형 사업 등 공간 조성을 위해 수행되는 업무로 기존 품셈 3종 전면개정
	광해방지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라 광산지역 토양 복원 및 수질 개선 업무로 기존 4종 전부개정 및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4종 추가 마련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소방점검 엔지니어링 업무로 기존 4종 개정 및 공동주택 세대점검 1종 추가 마련
	선박 설계	어선법 및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박 건조 설계 업무로 국가 및 다목적 어업지도선 2종 추가 마련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인증 업무로 기존 6종 중 5종 개정
	해양조사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라 국가해양 자료 구축을 위한 업무로 기존 품셈 30종 중 7종 개정 및 해양위성정보 품질검증 1종 추가 마련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로 매립시설과 매립지 순환이용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종 마련
	자연환경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 1종 추가 마련

참고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개요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개요

ㅇ 지정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ㅇ 주요업무

- 엔지니어링 품셈 제·개정 사업

- 표준품셈 해석 및 보급

- 품셈관련 연구 및 조사

- 심의위원회, 부문위원회 등 운영

□ 추진 경과

ㅇ ’17.0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개정

※ 표준품셈의 관리조항 신설,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근거 마련

ㅇ ‘17.1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엔지니어링협회)

ㅇ ’19.0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국토계획 등 6건 제정

ㅇ ‘20.0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비파괴검사 등 7건 제·개정

ㅇ ‘21.0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BIM기반 도로 등 8건 제·개정

ㅇ ‘21.11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운영

ㅇ ‘22.0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LNG복합화력 설계 등 28건 제·개정

ㅇ ‘23.0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광해방지 등 29건 제·개정

ㅇ ‘24.0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열수송관 안전진단 등 27건 제·개정

□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

ㅇ 수요분석 → 제·개정 항목 선정(심의위원회) → 제·개정 조사연구 → 품셈 인가(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을 마련

① 수요분석 및 제․개정 항목 검토	➡	② 제·개정 항목 선정	➡	③ 제․개정 조사연구	➡	④표준품셈 인가/보급
(수요조사 및 발주현황 분석)		(심의위원회)		(전문가 협의회 및 부문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1~3월>		<3~4월>		<4~11월>		<12월>

ㅇ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표준품셈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표준품셈의 적용대상

ㅇ 전체 공사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전체에 적용

<엔지니어링사업 범위 및 엔지니어링 품셈에 포함되는 분야>

활동영역 기술부문		기획		설계		구매		시공 (품셈관리기관)		감리	유지관리
건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 매 · 조 달		건설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운전	유 지 · 보 수	평 가 · 분 석	안전성검토	사업관리
								전기공사(대한전기협회)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전기
								······
설비
환경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