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3.(일) 12:00 (2023. 4. 24.(월) 조간)	배포	2023. 4. 21.(금) 14:00

’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655개사 공개

- 상장회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8개사 추가 -

-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 및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기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1일(금)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발표했다.

< 20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안) 기업 수 >

(단위: 개社)

구 분	합 계	사업 분야별				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ISP사업자	IDC사업자	상급 종합병원	IaaS 사업자
대상 (증감)	655 (+58)	43 (+7)	26 (△3)	33 (-)	11 (△1)	516 (+52)	26 (+3)

※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및 SNS 운영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상장회사의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기업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포털’)에 공개하였으며, 이 중 기업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isds@kisa.or.kr)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공시 제외 대상이거나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가 대상 기준 미달인 경우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하여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 및 수정요청 근거를 마련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시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내용 작성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 초까지 사전점검 지원 및 자료 산출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하여 공시 실무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목록 1부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은수	(044-202-6450)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곽을경	(044-202-6453)
수행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팀 장	김진만	(061-820-1414)
	보안산업정책팀	담당자	선 임	이이삭	(061-820-1924)

참고		’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안)

□ 총괄

구분	공시의무 대상 기준	‘22년	‘23년	비고
사업 분야 (제8조제1항제1호)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이하 “ISP”)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	36	43	+ 7개社 신규 5(+) 변경 2(+)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IDC”) ※ 「정보통신망법」제46조	29	26	- 3개社 신규 3(+) 변경 2(-) 종료 4(-)
	‣ 상급종합병원(이하 “병원”) ※ 「의료법」제3조의4	33	33	-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이하 “IaaS”) ※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3조제1호	12	11	- 1개社 제외 1(-)
	소 계	110	113
매출액 (제8조제1항제2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464	516	+ 52개社 신규 69(+) 종료 17(-)
이용자 수 (제8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23	26	+ 3개社 신규 5(+) 종료 2(-)
합 계		597	655	+ 58개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