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213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6.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

② 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ㆍ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 요소
적합성 (40점)	에너지 중점산업 적절성(20점)	ㆍ지역 에너지중점산업 도출과정의 적정성 ㆍ지역 특화산업, 전략육성산업과 연계‧정합성 ㆍ국가 에너지정책과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단지공간 적절성(20점)	ㆍ단지 공간범위의 집적 정도 ㆍ기존 클러스터와 연계 발전 가능성
발전 전략의 구체성 (30점)	구성요소 역량(15점)	ㆍ에너지 관련 산업체, 연구소, 대학, 연구시설·장비 현황 ㆍ산업체, 연구소, 대학, 연구시설·장비 유치방안의 구체성
	지자체 준비상태(15점)	ㆍ기술개발‧실증연구 전략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실적 ㆍ전문인력양성, 혁신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방안 ㆍ지자체 주도 지원제도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세제, 금융, 보조금, 인허가, 규제, 주민수용성 확보 등
수행 능력 (30점)	운영·관리 방안(10점)	ㆍ단지 운영체계의 대표성과 구체성 ㆍ종합지원센터와 기타 지원시설 운영의 적정성 ㆍ성과관리 체계와 운영방안의 적정성
	재원조달(10점)	ㆍ주요 사업별 예산의 적절성과 구체성 ㆍ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10점)	ㆍ산‧학‧연 일자리 창출 ㆍ단지 내 입주기업 매출액 증대 효과 ㆍ예상 유치기업‧창업기업 수
※ 평가결과의 등급(5단위) : 매우우수(91∼100),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매우미흡(51∼60)

[별지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명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요청인(시·도지사) 성명

요청인 주소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연락처(전화 / 이메일)

/

요청사항

[   ]  단지 지정 요청   /   [   ]  단지(조성계획) 변경 요청

요청단지
중점산업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효율향상

석유

가스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화력발전

조성계획의

주요 요지

지정시

변경시

위치 및 면적

조성 방법ㆍ내용

조성기간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시·도지사)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서(지정시)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내역서(변경시)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사유서(변경시)

4.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의 사전 의견 청취 증빙서류(공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평가결과)

2. 복수의 시ㆍ도인 경우 사전 절차 완료 여부

요청기관 실무책임담당관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조성계획 및 요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	에너지심의 위원회 심의	□	조성계획 확정	□	지정(변경) 고시

요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명

관할 지방자치단체명

요청인(시·도지사) 성명

요청인 주소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연락처(전화 / 이메일)

/

지정 해제에 따른 예상 문제점 관리 방안의 요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시·도지사)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사유서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의 사전 의견 청취 증빙서류

3. 지정 해제에 따른 예상 문제점 관리 계획(방안)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여부 및 구비서류

요청기관 실무책임담당관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단지 지정해제 요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에너지심의 위원회 심의	□	단지 지정 해제 확정	□	지정해제 고시

요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