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76호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의 시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전담기관에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2.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로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름

ㅇ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
(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3. 신청자격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ㅇ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4.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7,84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계열사)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기준에 따름

ㅇ 그 이외의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 자부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ㅇ 정부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인 경우

- 지방비 25% 이내(정부지원금의 50%), 민간 25% 이상

ㅇ 그 외의 경우

- 지방비 25% 이내(정부지원금 동일금액), 민간 50% 이상

* 정부 ESCO 및 정부 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국비지원비율 및 중소기업 가점 사례 >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민간)	지원비율	中企가점
사례1	중소기업	중소기업	50%	2점
사례2	중소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50%	1점
사례3	중소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25%	-
사례4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25%	-
사례5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25%	-
사례6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불가	지원불가

5.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4.)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첨부 1)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첨부 2)

6.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업추진
공고/홍보		사업지원신청 (서류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전담/주관 /참여기관		진도보고, 현장실사
’21.12.30.~ ’22.2.28. 17:00		’22.2.21.~ ’22.2.28. 17:00		’22년 3월 (예정)		‘22년 4월		~‘23년 12월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 ([첨부3]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② 선정평가 :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첨부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 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 득점한 사업만 선정 대상으로 하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역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이나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시 우대

* 조합설립 인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예정이나 계획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성과(수익 등)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시 우대

* 사업계획서에 수익의 환원구조와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에 따른 지역 기여 성과나 결과(수익 배분 결과 등)를 사후관리보고 기간 동안 제출해야 함

** 지자체를 제외한 참여기관이나 민간부담금 부담 주체가 투자비율 등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우대하지 않음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선금신청 :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선금 지급 요청을 완료해야함(e나라도움 국비 교부신청까지 완료)

⑥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7. 사업관리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등록,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의 전 과정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관리함

*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e나라도움’에 사업을 등록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ㅇ 시행기관은 협약완료 후 1개월 내 정부보조금(국비)의 선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정부보조금(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협약 완료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정 규모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원가조사를 시행하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비 정산수수료를 사업비에 포함할 것)

ㅇ 전담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후관리 결과와 설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8.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정부보조 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 반납액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 등 관련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및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작성해야함(부가가치세를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21. 12. 30.(목) ~ 2022. 2. 28.(월) 17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22. 2. 21.(월) ~ 2022. 2. 28.(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2년 2월 28일(월)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052-920-0535~7)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CD 또는 USB)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11.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052-920-0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