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S 대역 기상·강우레이다 주파수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S 대역에서 운용 중인 기상·강우 레이다 주파수 이용 시의 기본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대상 주파수 용도

ㅇ	기상원조업무용

□ 주파수 이용 준수사항

일련번호	주파수	무선국종별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전파형식	사용 지역	사용자
1	2700∼2900㎒	무선측위국 및 기상원조국 : 850㎾이하(첨두)	45dBi 이하	5M00P0N	전국	국가기관

※ 타 대역을 이용, 주파수 대역폭 확대 이용, 더 높은 실효복사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

ㅇ	2700∼2900㎒ 대역은 국가기관에서 기상, 강우량 관측 등을 위한 기상·강우레이다용으로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ㅇ	원활한 기상·강우레이다 운용을 위해 수신기 펄스 간섭 억제 기능을 탑재해야 하며, 기존 기상·강우레이다에 간섭 억제 기능이 없는 경우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레이다 교체 또는 수신기 고도화 시 간섭 억제 기능을 탑재해야 함

ㅇ	국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측자료 공유 및 기상·강우레이다 공동활용을 권장하며, 기상·강우레이다가 중복설치 되는 경우 무선국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 대역에서 운용 중인 기존 기상·강우레이다와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 타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을 용인하고 사용할 것

ㅇ	향후 레이다 신규허가,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필요주파수대역폭(–20dB 대역폭),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 지소에 제출할 것

ㅇ	이외에, 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혼·간섭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함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기상·강우레이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함

ㅇ	정부의 주파수 이용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야기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를 따라야 함

□ 시행일

ㅇ	가이드라인 시행 : ‘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