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43호

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1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 능률 향상 지원

나.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2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다.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위험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 (안전교육) 소공인 대상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개선비용) 안전조치, 근로환경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지원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바.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420만원 (70%)	- (30% 이상)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 전 조 치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 타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소 계		420만원	180만원
총 지원한도		600만원

* 단,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간판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및 문구, 집기류 등 단순 자산 취득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 불가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 1] 지원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나.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붙임 3] 참고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1. 3. 4 ~ 예산 소진 시 마감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 분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③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수집동의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⑤ 이행서약서 작성·제출	▸ 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신청 지원항목 등 선택 및 기재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첨부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다.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고
Ⅰ 작성 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온라인 제출
	▸ 개인(기업)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사업신청서
Ⅱ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붙임 4]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가. 선정기준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 C10∼C34), 필수 제출 서류 [붙임 4] 자료 참고

◦ (사전진단) 접수 순으로, 전문기관의 작업장 현장 사전진단 실시,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신청인(소공인)이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 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수행

◦ (지원금 정산)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신청인이 공급업체로 지급 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클린제조환경조성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공급업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함

- 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전, 소공인이 소요비용을 공급업체에 임의로 선지급 할 수 없음(자부담 부분 제외)

☑ 1개 업체당 환급가능한 부가세를 제외한 최대 42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환급가능한 부가세는 소공인이 부담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실행비용 전체 금액이 6,600,000원인 경우(예시)

- 정부지원금 지급(소진공 → 공급업체), 공급업체 이체(금액 : 4,200,000원)

- 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지급(소공인 → 공급업체), 계좌이체(금액 : 2,400,000원)

* (자부담) 1,800,000원 (환급가능한 부가세) 600,000원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합니다.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합니다.(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관리 예정

5. 추진절차(안)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비용 지급		사후관리
공단		전문기관		소공인, 공급업체		소공인, 회계법인		공단		전문기관
‘21.3.~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 상시		사전진단 완료 후		수행완료 후 상시		~‘21. 11. 30		지속

6.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7.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을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바랍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보완하여야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 기간은 사전진단 완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수행하여야하며, 수입·주문 제작, 기타 컨설턴트가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백년소공인 선정업체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