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Ⅴ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