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554호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신청 공고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신규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학과 등) 단위로 통합관리

- 연구기관(학과 등) 및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정산을 면제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 가능

ㅇ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시행기관 지정 현황 : 총 59개 기관(’20.9월 현재)

2.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요건 및 지정 절차

ㅇ 신청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연구기관

ㅇ 신청자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표1] 참조

-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20.1월 배포한 가이드라인 참조)

ㅇ 신청기간 : 2020. 9. 14. ~ 2020. 10. 23.

ㅇ 지정 절차

신규 지정 공고 및 접수(공문)	‘20. 9 ~ 10월
⇩
제출서류 검토, 현장실사(전산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등)	’20. 10 ~ 11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공고	’20. 12월 (시행일: 2021.1.4.)

3. 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2020. 10. 23(금)까지 공문으로 신청

※ 수신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ㅇ 제출서류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③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 내부운영 규정 초안과 ’20.12.25일 이전까지 확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인정,
다만, ‘20.12.31일까지 확정 규정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4.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박선경 주무관(☏044-202-6955)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가윤 연구원(☏043-750-2622)

첨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1부.

참고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제출서류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지정양식/별지 제1호 서식)
②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임의양식)

③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20.1월 배포한 가이드라인 참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 관련)
통합관리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통합관리 유형		□ 연구기관단위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완료보고서 1부 2.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1부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참고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기관내부규정에 의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라. 시스템 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