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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16.(화)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됨

- 수기(手記)방식 병행 및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

▣ 변호사시험(논술형) 첫 CBT 안정적 시행

법무부는 2024. 1. 9.(화)~13.(토), 5일간(휴식일 포함)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②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③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23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여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 차례 점검*하였으며, 시험장에 대한 보안 강화**,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노트북 임대업체, 전산장비 운영 전문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에서 교차점검

** 시험장 주변 CCTV․시험실 출입구 보안시스템 확인, 출입구 보안스티커 부착 및 노트북 설치 후 시험실 소재 건물 야간 순찰 실시 등

*** ’23. 7. 사전 선발된 책임관․보좌관, 시험실 감독관에 대한 집합교육 등 실시

-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고,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마우스 등 기계 오작동･응시생의 조작실수 등)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CBT에 대한 응시생의 높은 호응도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하였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로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 총 3,736명의 출원자 중 3,290명 응시(응시율은 88.1%)

※ ’22. 7.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81.8%가 CBT 도입에 찬성하였고, 전국 모의시험을 통해 제도의 장점(시간 절약･육체적 피로 감소･각종 문자표를 활용한 답안 작성 편리성 등)에 만족한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CBT를 적극 선택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 편익 지원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7명 포함)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하여 응시자 전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 지문길이․난이도 등 고려하여 전맹인 1.7배, 중증장애･약시자 1.4배 각 연장

수기(手記) 방식 응시자의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일정 및 계획

법무부는 2024. 4. 19.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결정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23. 11.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심의･의결

법무부는 앞으로도 컴퓨터 작성방식(CBT)의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기 방식 신청자 ․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과 장	주혜진	(02-21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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