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1.(목) 배포즉시 < 12.22.(금) 조간 >	배포	2023. 12. 21.(목)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①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5년간 8.22~16.2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판정

②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12년 만에 종료 판정

* 도공인쇄용지(coated printing paper) : 교과서, 학습지, 잡지, 전단지 등의 소재로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43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8.22~16.23%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하였다. 동 판정은 지난‘18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4년 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4년 3월 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재심사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 원심판정 이후 12년만에 재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참 고】 1.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재심사 개요

2.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재심사 개요

3. 반덤핑조사(재심) 절차도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총괄>	산업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정세정	(044-203-5862)
			사무관	우혜영	(044-203-5861)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장	이원희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문현철	(044-203-5875)
			사무관	한정선	(044-203-5872)

참고1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재심사(1차) 개요

□ 요청 개요

ㅇ 요청인 :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ㅇ 피요청인 : 일본 미쓰비시‧니폰, 중국 첸밍, 핀란드 유피엠 등 7개사

□ 조사대상물품 : 도공 인쇄용지(Coated Printing Paper)

ㆍ(정의) 도공 인쇄용지 중 1 제곱미터 당 중량이 55g/m2 초과, 110g/m2 이하인 제품

ㆍ(용도) 교과서, 학습지, 잡지, 전단지 등의 소재로 사용

ㆍ(관세분류) 4810.13.1000, 4810.14.0000, 4810.19.1000, 4810.19.9000, 4810.22.0000, 4810.29.0000

- 기본관세율 8%, WTO 양허세율 0% (한중 FTA 0%, 한EU FTA 0%)

ㅇ 부과기간: ‘18.7.22.~’23.7.21(5년) / 덤핑방지관세율: 5.90%~16.23%

□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시장 규모(‘22년) : 약 30만톤대 (4천억원대)

* 시장점유율: 국내산 약90%대, 일본산 1% 미만, 중국산 1% 미만, 핀란드산 3% 미만 등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피요청인(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 및 그 관계사	16.23%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및 그 관계사	16.23%
	그 밖의 공급자	16.23%
중국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 및 그 관계사	16.23%
	유피엠차이나(UPM(China) Co., Ltd) 및 그 관계사	16.23%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 및 그 관계사	16.23%
	그 밖의 공급자	16.23%
핀란드	유피엠(UPM Communication Paper OY) 및 그 관계사	8.22%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및 그 관계사	12.94%
	그 밖의 공급자	12.94%

□ 조사 진행경과

ㅇ 재심사 개시(’23.3.21.) → 질의서 송부(‘23.3.31.) → 이해관계인회의(‘23.7.5.) → 공청회(’23.9.21.) → 2차 이해관계인회의(‘23.11.29.) → 최종판정(’23.12.21.)

참고2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재심사(3차) 개요

□ 요청 개요

ㅇ 요청인: ㈜디케이씨

ㅇ 피요청인: 일본 Nippon Steel and Sumitomo Metal Co., Nippon Yakin Kogyo Co., JFE Steel Co. 등 3개사

□ 조사대상물품 :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ㆍ(정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인 스테인리스강중에서 두꺼운 열간 압연 강판

- 두께 8mm 이상 80mm 이하, 폭 1,000mm이상 3,270mm이하인 것

- 열처리공정, 산세공정을 거치지 않은 스테인리스 Black Plate 제품 반제품이므로 제외

ㆍ(용도) 석유화학‧담수‧발전플랜트, 강관, LNG선박, 연료전지, 반도체용 소재 등

ㆍ(관세분류)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 기본관세율 8%, WTO 양허세율 0%

ㅇ 시장규모(‘22년): 약 10만톤대 (5천억원대)

* 시장점유율: 국내산 70%대, 일본산 5% 미만, 기타국산 20%대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원심 (‘11.4~’16.12)	1차재심 (‘16.12~’20.7)	2차재심 (‘20.7~’23.12)
일본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이하 “NSSC” )	13.17	13.17	13.17
	JFE Steel Corporation (이하 “JFE”)
	Nippon Yakin Kogyo Co., Ltd (이하 “Yakin”)
	그 밖의 공급자

□ 조사 진행 경과

ㅇ 재심사 요청접수(‘23.1.11.) ➝ 조사개시(‘23.3.10.) ➝ 해외공급자 질의서 발송(’23.3.15.)/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질의서 발송(’23.3.15.) ➝ 답변서 접수(‘23.5.10.) ➝ 공청회 개최(‘23.9.21.) ➝ 최종판정(‘23.12.21.)

참고3		반덤핑조사(재심) 절차도

재심사신청 접수 및 검토요청 (기획재정부)
												↑
재심사개시 검토 및 건의 (무역조사실)									2개월
재심사개시 결정 (기획재정부)												↓
																			↑				↑
재 심 사
국외 실사검증, 덤핑재발가능성 조사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6개월(4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1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