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9.(화) 11:00 < 12.20.(수) 조간 >	배포	2023. 12. 19.(화)

디지털통상 공부, 기초부터 튼튼히

디지털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3번째 교재 개발·보급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디지털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통상 교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번째* 교재인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을 발간하였다. 이 교재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5개 대학(고려대·서울시립대·인천대·경북대·충남대) 및 2개 대학원(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 강의와 재직자 실무교육과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21년)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2년)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디지털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변호사·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통상 협정 또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기본개념 및 용어 100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개념 및 용어와 관련된 사례·이슈 등의 내용도 아울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교재는, 디지털통상은 비교적 최신 개념으로 관련 용어 및 개념들이 생소하여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통상 주요 개념과 용어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며,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재직자 및 일반국민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시의성있고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통상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인력양성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통상 교재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http://www.motie.go.kr, 정책·정보 → 간행물)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관	(044-203-4886)

참 고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

구분			디지털 전환 양상 예시 (통신·데이터 기반으로 변화)
산업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	IoT 가전, 커넥티드카
	서비스		의료, 교육	⇨	원격의료, 온라인강의
	디지털제품		S/W CD, 영화/음악 DVD	⇨	인터넷 실시간스트리밍
新산업			(不존재)	⇨	플랫폼, 클라우드
⇩			⇩	⇩ 산업 변화 반영
무역·통상			(거래방식) 오프라인 (거래대상) 상품·서비스	⇨ ⇨	온라인(전자상거래) 디지털재화, 데이터
⇩			⇩	⇩ 통상 변화 반영
통상 규범			WTO GATT/GATS, RTAs	⇨	디지털 통상규범 要

□ 인터넷 보급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

ㅇ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거래,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보장
	전자인증·서명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거래 당사자간 전자인증수단 상호 합의 보장
	종이없는 무역	전자무역행정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유지, 소비자 보호 기관간 협력
	스팸 메시지	스팸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국경간 정보 이전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SW의 수입·유통·판매·사용 조건으로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암호화 ICT 제품	암호화된 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 조건으로 암호기법 이전·접근을 요구하거나 특정암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개 정부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