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3.(목) 11:00 < 11.24.(금) 조간 >	배포	2023. 11. 23.(목)

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 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1월 23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집트산 백시멘트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유니온, 수입자 ㈜로얄시멘트코리아, 수요자, 한국시멘트협회, 주한이집트대사관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회색을 띠는 일반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된다. 국내에서는 ㈜유니온이 유일하게 백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참고1 참조)

금번 공청회는 ‘23.9.21.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물량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23.11.15~’24.3.14. 총 4개월간 잠정관세 72.23% 부과)

또한 무역위원회는 11월 14일 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입금지·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 고】 1.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원심) 개요

2.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3.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총괄>	산업피해조사과	담당자	주무관	백희선	(044-203-5863)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황은택	(044-203-5880)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자	주무관	고병택	(044-203-5886)

참고 1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개요

ㅇ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삼정회계법인

ㅇ 신청일 : ‘23.3.2.

ㅇ 조사대상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ㆍ(정의)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 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ㆍ(용도)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

ㆍ(관세분류) 2523.21.0000

* 기본관세율 5.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공급자(수출자)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ㅇ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19.1.1.~’22.12.31., (덤핑률) ’22.1.1.~’22.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ㅇ 예비덤핑률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이집트 72.23%

□ 조사경과 및 향후 일정

ㅇ ’23.3.2. 국내생산자가 조사신청 → ‘23.5.1. 조사개시 → ’23.5~7월 서면조사 → ‘23.7.25.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3.9.21.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 ‘23.9.27. 기획재정부에 예비판정 결과 제출 → ’23.10월 국내생산자 현지실사 실시 → ‘23.11.1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재부, ’23.11.15.~‘24.3.14.) → ‘23.11.23. 공청회 개최 → ’24.2월 최종판정 예정

□ 백시멘트의 용도 및 제품 사진

제품	용도	예시(제품 사진)
인터록킹 블록 (보도 블록)	보도 및 차도 포장용
안전유도블록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전철, 횡단보도, 건물 입구)
치장 벽돌, 노출콘크리트	비내력구조 큐블록 및 건물 외벽장식
타일시멘트	타일 및 벽돌 접착용, 줄눈 시공용
테라죠 타일	주택, 사무실 등 바닥타일 및 계단
인조석 타일	실내 인테리어
파벽돌, 고벽돌	벽돌을 성형, 혹은 2차 가공하여 백색, 청색의 실내 인테리어

참고 2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아원(특허권자)

* 부직포 위생용품,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를 업으로 영위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A

* 의료용품 도매

ㅇ (조사대상물품) 일회용 의료가운(PP 가운)

- HS 코드 : 6210.10-2000

- 제품명 : MG-402, MG-403

<조사대상물품 MG-402>
전면부	어깨부 뒷목 절취선

ㅇ (특허권) 일회용 보호가운(제10-1116315호), 일회용 보호가운(특허 제10-1116311호)

ㅇ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 A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 조사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신청(‘23.11.1.) → 조사개시 결정 및 무역위 개시 보고('23.11.23.) →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24.4월~)

참고 3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예비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예비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본 조사기간: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참고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인 ⇨ 무역조사실)
			직권조사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잠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조사실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시행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ㆍ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이의신청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