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2.(수) 14:00 (2023. 11. 23.(목) 조간)	배포	2023. 11. 22.(수) 09:00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마련을 위한

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실천원칙을 구체화하여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2일(수)에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을 주체별로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메타버스 영역별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및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윤리원칙에서 정의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원칙에서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영역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윤리적 문제상황 사례와 실천윤리를 활용한 적용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연구 책임을 맡은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김묘은 대표는 간담회 발제자로 나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천윤리 조항을 제시하였다.”라고 강조하며,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가 실천윤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기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알기 쉽게 구체화한 실천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회의와 메타버스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고, 최종적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천윤리 초안을 마련했다. 향후, 실천윤리 최종안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료와 영상강의 등도 제작하여 사회 전반에 보급·확산할 계획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44-202-6350)
	디지털콘텐츠과	담당자	사 무 관	윤진수	(044-202-6356)
관련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자	팀 장	신민석	(043-931-5610)
	메타버스전략팀	담당자	수 석	차효민	(043-931-5611)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책임자	회 장	박일준	(02-2062-3001)
		담당자	공동대표	김묘은	(02-2062-3001)

붙임1		메타버스 실천윤리(안) 개요

구분	핵심내용
진정성	자기 정체성, 고유가치 표현, 스스로에게 정직, 일관성
자율성	책임의식,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 규범존중, 자율적 관리
호혜성	가치추구, 개방성과 우호성, 상호작용과 이익추구, 안전한 거래
사생활 존중	개인의 존엄성, 가적공간 존중, 아바타 존중, 피해해결
공정성	사회정의, 기회평등, 공정경쟁,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이해, 최소수집 원칙, 정보보호 시스템, 비식별 처리
포용성	다양성 존중, 다른의견 수용, 비사용자 배려, 접근성 향상
책임성	시민의식, 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성, 공동체 발전

붙임2		메타버스 실천윤리 적용 예시 : 진정성

* 공급주체 : 개발자, 운영자	공 급 주 체
	ㅇ 기업시민으로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이용주체 고유의 정체성 존중 환경 조성 (적용방안) 가상과 현실의 차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캠페인 및 교육 진행 등
	창 작 주 체
	ㅇ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 (적용방안) 작가로서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등
	이 용 주 체
	ㅇ 자기관리를 통한 성장과 발전 (적용방안) ‘가상의 나’인 아바타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행동 등

ㅇ 공급주체 조항(예시)

- 메타버스를 구축하기에 앞서 구축하고자 하는 메타버스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가상세계의 존재가 메타버스 이용자의 인격이 투영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ㅇ 창작자 조항(예시)

-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가상세계의 나'를 통해 창작자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ㅇ 이용자 조항(예시)

- ‘가상세계의 나'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 메타버스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붙임3		메타버스 실천윤리 민･관 간담회 계획(안)

□ 추진배경

ㅇ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 정립을 위한 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ㅇ (일시/장소) ‘23.11.22(수), 14:00 ~ 16:00 / 서울스퀘어 중회의실2(서울역)

ㅇ (참석자) 메타버스 윤리원칙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등 20명 내외

- (민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및 실천윤리 연구 참여 전문가

- (정부)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 주재), 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개보위 등

ㅇ (논의내용)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발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 초안(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김묘은 대표)

□ 세부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3(‘03)	◾ 참석자 소개	NIPA
14:03∼14:10(‘07)	◾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14:10∼14:40(‘30)	◾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 초안 발표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14:40∼15:55(‘75)	◾ 단체 토론 ※ 진행 :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박일준 회장	참석자
15:55∼16:00(‘05)	◾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 향후 일정(안)

ㅇ 실천윤리 심포지엄 개최(12.6) →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12월4주)

붙임4		메타버스 실천윤리 민･관 간담회 참석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정부 위원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박천택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기관	대참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안민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경정	대참
얼라이 언스	學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産	한기규	네이버제트	리드
	硏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실천 윤리 개발 참여자	産 (운영/개발)	정승모	유티플러스 (인터렉티브 교육사업)	본부장	델파이 심층인터뷰
	産 (창작)	서종원	와글와글팩토리 (로블록스 개발 그룹 운영)	디지털 크리에이터	토론회
	學 (이용)	이주성	서울성신초등학교 (VR메타버스 교사 모임)	교사	워킹그룹
	學 (윤리)	이청호	상명대학교 (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	교수	델파이
	硏 (창작/연구)	이기훈	메타버스 글로벌 아카데미 (메타버스 창작 및 활용 교육 연구)	이사장	델파이
기타		윤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연구 수행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회장
		신호창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교수
		정수린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교수
		임지영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전담 기관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신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차효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