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11. 09.(목) 09:00

과기정통부, ’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6건이 수상하였으며, 그 중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운영’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 우수사례 : 과기정통부 4건, 공공기관 7건 / 모범실패사례 : 공공기관 1건

그 중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한 사례’ 가 경진대회 1차・2차 예선을 통과하고 11.8일 개최된 본선심사에 진출하여 최종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는 우체통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통해 폐의약품 회수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세종시 지역 회수율이 전년대비 108% 향상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운영비용 또한 크게 절감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총리상 외에도 ‘통신 대응 조치 강화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등기 배달 사업’ 사례로 ‘인사혁신처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도“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공적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총괄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완호	(044-202-4440)
		담당자	사무관	박철용	(044-202-4448)
담당 부서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철중	(044-200-8110)
		담당자	사무관	김원일	(044-200-8126)

참고1		과기정통부 수상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	주요내용
국무총리상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지역 사회와 지구 환경을 살린다. (우정사업본부)	‣ (개요) 우편서비스(우체통ㆍ수거함)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및 시민홍보로 폐의약품 분리·배출률 증대 및 환경오염 예방 ‣ (해결노력) 법률 해석·검토를 통해 효율적 수거체계 마련 등 종합적 해결방안 제시, 이해관계자(지자체, 약국, 지자체, 환경부, 지역약사회 등) 협력체계 구축 ‣ (성과) MOU 체결(’22.12.26.), 사업수행(’23.1.1.~12.31.)을 통해 우체통 42개, 약국·보건소 등 수거함 218개 설치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량 108% 증가
행정안전부장관상	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다. (통신정책관)	‣ (개요) 국제전화 등 이동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민․관 협업하여 대응기술 마련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해결노력) 대책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효과성, 추진가능성, 장애요인 등 다양한 의견반영 ‣ (성과)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범죄에 사용된 번호의 신속한 이용중지**, 신고 및 대응 역량 강화*** * 개통가능 회선수 제한, 안심마크 개발 및 제공, 국제전화 음성안내 제공 ** 불법문자 신속 추적차단을 위한 식별코드 개발, 불법전화번호 문자사업자 공유 및 추가발송 차단, 불법행위 명의자 통신사간 공유 및 신규개통 제한 *** 의심문자 간편신고 서비스 개발 및 보급, 대응역량 고도화 R&D 추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인사혁신처장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낸다 (우정사업본부)	‣ (개요)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 우편물 배달하며 생활실태·부재사유 파악 후 지자체 전달,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해결노력) 업무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노조 및 집배원 설득,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통한 참여 지자체 확보, 전문가 자문․용역을 통해 정보 파악용 체크리스트 공동 개발 추진 ‣ (성과) ’22.7월 최초 발송(부산 영도구) 후 ’23.9월(57개 지자체 확대) 기준 총 38,369가구 방문, 8,182가구(21.3%) 복지서비스 연계

참고2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

○ 과기정통부 우수사례 (3건)

기관명	사 례 명	심사결과
과기정통부	▪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지역 사회와 지구 환경을 살린다.	국무총리상
	▪ 통신 대응 조치 강화로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대폭 줄였다.	행정안전부장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낸다.	인사혁신처장관상

○ 과기정통부 공공기관 우수사례 (2건)

기관명	사 례 명	심사결과
한국 인터넷 진흥원	▪ 긴급구조 무용지물 알뜰폰! 정확한 위치측정으로 골든타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 지능정보 사회 진흥원	▪ 아동급식카드, 세계 최초 비대면 주문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사혁신처장관상

○ 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모범실패사례 (1건)

기관명	사 례 명	심사결과
한국 인터넷진흥원	▪ 이통3사와 함께 국민의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범죄 원천 차단!	인사혁신처장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