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8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3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3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11. 2. ~ 11. 15.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8)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 코O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53,182,006원)	134-86-OOO94	(회사) (156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250 OOO-O호 (성곡동,시화산단4바)
주식 회사 이플 OO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34,194,421원)	597-81-OOO60	(회사) (5154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0 OOO호 (성주동)	폐문 부재
㈜ 한국 OOO 관리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87,755,886원)	214-88-OOO26	(회사) (1344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OOO호 (시흥동,경기기업성장센터)	수취인불명
무진 OO (주)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83,721,981원)	410-86-OOO02	(회사) (6221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OO-OO (안청동)
제이OOO 글로벌 주식 회사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9,726,500원)	305-86-OOO75	(회사) (34368) 대전 대덕구 대화로 OOO (대화동)	주소 불명
주식 회사 펨O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39,015,758원)	314-86-OOO21	(회사) (32841)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25-63 O동 O층 (왕대리)	이사 불명
씨엠 OO 코리아 (주)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5,664,746원)	212-81-OOO75	(회사) (34016) 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65 비OOO호 (관평동)
주식 회사 씨엔 OO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253,711,483원)	125-81-OOO27	(회사) (16648)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OOO-OO (고색동)
나눔 OO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44,291,246원)	218-88-OOO40	(회사)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OOO호 (오룡동,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식 회사 에스 OO씨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76,377,109원)	307-81-OOO02	(회사) (32213)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내포로 OOO (공리)
주식 회사 펨O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790,346원)	314-86-OOO21	(회사) (32841)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25-OO O동 O층 (왕대리,풍양정밀)	이사 불명
㈜ 에스 OO지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89,000,000원	206-81-OOO53	(회사) (134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OO O층 (삼평동)
김O환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7,800,000원	80.11.28	(회사) (134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OO O층 (삼평동)
㈜ 에이치OO티 (현 ㈜ 에이치OO OO놀로지)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05,800,000원	128-86-OOO02	(회사) (10858) 경기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286번길 OO (대동리)
박O수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41,160,000원	68.12.04	(회사) (10858) 경기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286번길 OO (대동리)
김O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6,000,000원	78.01.19	(자택) (25494)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OO (교동)	주소 불명
홍O찬	참여제한 8년, 제재부가금 3,292,220,590원	93.11.11	(자택) (52234)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OOO-O
세종 OOO 셔널 주식 회사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57,798,580원	301-86-OOO78	(회사)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OOO호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양청리)
김O호	참여제한 5년, 제재부가금 57,798,580원	65.03.20	(회사)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OOO호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양청리)
최O주	참여제한 2.5년	75.01.13	(회사)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OOO호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양청리)
사단 법인 수소 OO OO이언스	제재부가금 2,588,000원, 환수금 5,176,000원	278-82-OOO98	(회사) (067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O O층 (서초동,로얄빌딩)
㈜ 디에OOO지	참여제한 1년, 환수금 128,976,363원	126-86-OOO81	(회사) (171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송주로 OOO (양지면)
정O엽	참여제한 7.5년(7년 6개월), 제재부가금 90,848,680원	87.01.03	(자택) (17857)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15, OOO동 OOOO호 (죽백동, 소사벌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수취인불명
주식 회사 엘림 OOO	참여제한 3년, 환수금 14,070,849원	144-81-OOO26	(168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OOOO호
강O원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3,517,710원	52.03.03	(자택) (135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 현대아파트 OOO동 OOO호
이O석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3,517,710원	64.11.26	(회사) (168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OOOO호
주식 회사 엘림 OOO	참여제한 1년, 환수금 2,829,266원	144-81-OOO26	(회사) (168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OOOO호
이O석	참여제한 1년, 제재부가금 1,414,633원	64.11.26	(회사) (168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OOOO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