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9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14조제4항(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실시 및 말소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확인 결과 해당 사무소는 장기간 미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문 우편발송 및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단체명	등록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한국고령자정보화교육협의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56번길 5-5	고병훈	10-11-18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처분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의2

□ 청문 실시 계획

○ 일시 : 2025. 4. 22.(화) 14:00 ~ 16:00

○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층 552호 제9회의실)

○ 담당부서・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인권 주무관
(044-202-4468, xvshock@korea.kr)

○ 주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이전까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인권 주무관, 044-202-4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붙임]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