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안내사항

□ 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법규

o 법령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o 규칙 : 방송법 시행규칙

☞ 위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 관련 주요 사항

① 사전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청 서류(참고1) 제출

⇒ 재허가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방송사업을 계속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변경허가) □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 개인사업의 양도, □ 방송구역의 변경, □ 지상파 방송채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청 서류(참고2) 제출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사항을 변경할 경우 허가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6개월 이내),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과징금(3,0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변경승인) □ 최다액출자자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 이용약관의 최소채널상품* 또는

결합상품** 요금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청 서류(참고3, 4)제출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

**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제공(인터넷·전화 등)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

⇒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는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6개월 이내),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과징금(3,0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최소채널상품 또는 결합상품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1,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음

② 사전 및 사후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사전 신고)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최소채널상품·결합상품 요금변경 외 이용약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류(참고5, 6)제출

⇒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사후 신고) □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사업자는 변경허가 필요), □법인명 또는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류(참고7)제출

⇒ 대표자, 법인명(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허가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6개월 이내),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과징금(3,0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 (운용채널 개수) 전체 운용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체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용 가능한 채널 종류) 아래 표로 정리한 채널 이외의 채널은 운용 불가

⇒ 운용가능한 채널수를 초과하거나 운용 불가한 채널 운용 시 과태료(1,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구분	채널
의무송출 채널	KBS1, EBS
지상파 TV채널	KBS2, 지역 MBC, 지역민방
공공채널	국회방송(NATV), 방송대학TV(OUN), KTV 국민방송(Korea TV)
종교채널	불교TV,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CBS, CTS기독교TV, C채널, CGN TV, 기독교복음방송, 상생방송
장애인 복지채널	-
공익채널	-

※ 상기 표는 변동 가능하므로 운용 채널 변경 시 과기정통부 담당자(044-202-6547)에게 문의 후 변경

□ 담당기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주    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전화번호 : 044-202-6547           팩스 : 044-202-6039

참고1		재허가 신청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9. 3.>

[ ]종합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 ]중계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

내용

방송국의 명칭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승인번호)

허가일 또는

최근 재허가일

(승인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방송구역

그 밖에 허가의 주요 내용

법 또는 허가 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시설 배치 및 개요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방송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종합	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 중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

2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의견 제출
						▼
						동의 요청							▶	동의 여부 의결
														▼
							◀							동의 결과 통보
				▼
	허가서 교부	◀				재허가														▶	결과 통보
	결과 통보	◀				재허가 거부														▶	결과 통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의견 제출 및 결과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2		변경허가 신청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9. 3.>
[ ]종합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중계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허가 내용	방송국의 명칭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방송구역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 예정일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 5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동의 요청							▶	동의 여부 의결
														▼
							◀							동의 결과 통보
				▼
	허가서 교부	◀				변경허가
	결과 통보	◀				변경허가 거부

참고3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7. 1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 ］승인	신청서
［ ］신고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7일
해당 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인	최다액출자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ㆍ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내용
구 분	법인명(성명)	주식 등 소유비율(%)	총 취득금액 (원)	취득일
취득 전	취득 후
해당 신청인
특수관계자
합계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지배	ㆍ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ㆍ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
구 분	법인명(성명)	주식 또는 지분 소유비율(%)	합의 또는 계약일
해당 신청인
합의 또는 계약 당사자
합계
ㆍ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
구분	법인명(성명)	의사결정 지배내용	원인행위일
해당 신청인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주식 취득 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 9. 경영계획서 1부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제외합니다.	수수료 변경승인: 100,000원 변경신고: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4. 삭제 <2018. 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확인
	▼
	결과 통보	◀			승인(신고수리) 여부 결정

참고4		이용약관 변경승인 신청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2. 7. 12.>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의 종류
사업 개요	허가ㆍ승인ㆍ 등록번호	허가ㆍ승인ㆍ 등록일
사업구역	요금유형별 가입자 수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승인 (약관 내용)	가입비	요금유형별 월 이용요금
주요사항	사업개시일 (사업개시 예정일)
변경 승인	요금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 예정일
「방송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용약관 1부 2.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1부 3.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류 작성					▶	접수
					▼
							심사
					▼
	결과 통보		◀				승인 여부 결정

참고5		폐·휴업 신고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2. 7. 12.>

[ ]폐업

신고서

[ ]휴업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허가ㆍ승인ㆍ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사업의 종류

휴업

휴업 예정일

사업재개 예정일

수신계약자 수

(유료방송의 경우)

휴업사유

폐업

폐업사유

폐업 예정일

수신계약자 수

(유료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 휴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

2. 휴업 시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1부(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3. 휴업 시 역무제공계획서 1부(유료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신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6		이용약관 변경신고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2. 7. 12.>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의 종류
사업 개요	허가ㆍ승인ㆍ 등록번호	허가ㆍ승인ㆍ 등록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사업구역
변경 내용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변경내용)
「방송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의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이용약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이용약관 교부		◀				신고수리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참고7		사업자 변경신고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7. 23.>
( )사업자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방송분야(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합니다)
방송유형(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합니다)	허가ㆍ승인ㆍ 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방송편성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일
「방송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합니다)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삭제 <2018. 9.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