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298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4년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근거법령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ㅇ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당사자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관할세무서장에 확인)으로 인하여 사전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

□ 신고 직권말소 예정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목록

연번	신고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폐업여부 확인
1	‘16.09.01.	링크서포터	‘23.09.19.
2	‘18.06.01.	㈜오리다	‘24.02.29.
3	‘18.10.22.	투에이지	‘24.02.26.
4	‘20.03.01.	루원주식회사	‘23.12.29.

□ 의견제출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 직권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아래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 (전자우편) ysb0126@korea.kr

- (팩스) 044-202-6030

□ 그 밖의 사항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 직권말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전화: 044-202-6254, 팩스 044-202-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사항이 말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