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7.(월) 16:00		배포 일시	2023. 3. 27.(월) 08:3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임택진		(044-200-2630)
<총괄>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0-2634)

◇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 허용

◇ 재난현장의 소방차량에 이동주유 가능

- 규제신문고,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 사례 8개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를 통해 최근 개선된 8개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하여 801건을 개선하였고,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❶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여 K-관광 활성화	국토부
❷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	소방청 산업부
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공장･설비 소유 중소기업만 가능 → 공장신축･설비증설 예정 중소기업까지 확대	중기부
❹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도체기업 애로 해소	환경부
❺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조된 특수화물차량만 가능 →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 포함	국토부
❻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 예방	국토부 교육부
❼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조리 등	식약처
❽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통일하여 일선행정 신뢰 제고 * 지자체별 각각 기준 →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지자체

□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ㅇ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을 허용하여 K-관광을 활성화합니다.

▸(기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촬영소(영화･드라마 세트장, 가상스튜디오 등) 설치 일체 불가

▸(개선) 유원지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 전제로 한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 허용

☞  국토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3.12

A씨는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받은 재미와 감동을 추억하기 위해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해외 테마파크를 방문하곤 한다. 해당 테마파크는 세계적인 방송기획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있으며,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서는 이러한 영화･방송 세트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한류에 편승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은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 운영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영화 등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가 도입되어 유원지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한층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도 상기 해외 테마파크에 버금가는 한국판 테마파크를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❷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허용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기존)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동주유가 금지*되어,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 복귀가 필요

* 안전사고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이동주유차량(탱크로리) 통한 차량의 연료주입 제한

▸(개선)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 가능토록 이동주유 전면 허용(규제정비 완료까지 한시적 단속유예 병행)

☞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12.
산업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4.6

소방관 A씨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이었고, 소방차는 화재진압 중 30시간마다 연료가 소진되었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A씨는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서 소방차를 타고 연료를 보충하고 와야 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산길을 지난 50km나 떨어져 있었고, 이동에만 왕복 2시간이 걸렸다. 당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3천 대가 넘는 소방차량들 역시 해당 규제로 원거리 주유소에서 주유 후 복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화재진압 연속성도 저해되었다. 정부는 소방차량에 대해 위와 같은 재난현장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 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방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제조설비 등 실제 ‘현장확인’이 필요하나, 공장신설 예정 등인 경우에는 해당 ‘현장확인’ 어려워 사업참여 불가

* 모든 제품 생산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개선) 실제 ‘현장확인’이 없어도 공장신설 예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사업 참여가능토록 개선

* 공장설립 승인서, 신축공장 추진일정 등

☞  중기부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개정, ‘23.2 (완료)

정부는 생산 현장에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존 영세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후 공장신설을 준비 중인 A중소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아직 공장이 없다보니 공장부지, 제조설비 등에 대한 실제 ‘현장확인’이 어려워 정부지원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이제는 A중소기업처럼 해당 사업에 공장부지 등이 없어도 공장신설 등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장의 구축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❹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필요(내부식성, 강도, 재료 등 안정성 입증 목적)

- 완제품･모듈 형태로 제조･수입되는 특성으로 해당 규제적용 곤란

▸(개선) 완제품･모듈 형태의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서는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설치검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환경부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22. 12(완료)

기술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업계는 새로운 장비의 설치 및 변경이 잦다. A업체도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장비제작을 해외기업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국내 규제로 인해 신속한 장비 도입이 쉽지 않았다. 배관의 재료, 두께, 강도, 내부식성 등 안정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기준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되는 반도체 생산설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완제품 형태로 제작되는 만큼 안정성을 더욱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분해가 쉽지 않아 국내 규제 충족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반도체 생산설비에 적합한 새로운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작년 12월 시행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되었다. 앞으로 완제품 형태의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❺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
하여 차량의 불법구조 변경을 방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기존) 제작 완료된 일반 화물트럭은 크기가 제한(너비 2.5m, 높이 4m)되어 ‘특수목적용 제작 트럭’*만 항공기 탑재용 항공화물 운반 가능(→ 일반 화물트럭 불법 구조변경 성행)

* 항공화물 적재용 최소 차량크기 : 너비 2.85m, 높이 4.5m

▸(개선) 특수목적용 제작 트럭 뿐만 아니라 제작 완료된 일반 화물트럭도 튜닝을 통해 항공기 탑재용 항공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선

☞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유권해석, ‘22.12(완료)

A씨는 일반화물트럭을 불법 구조 변경해 국제공항과 인근 보세창고간 항공화물을 운반하고 있다. 일반 화물트럭은 △너비 2.5m이하, △높이 4m이하로 생산되는데 항공기 탑재용 국제 규격 화물을 적재하려면 최소 △너비2.85m, △높이 4.5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목적용으로 제작된 차량 이외에는 국제 규격의 항공화물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일반화물트럭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 개조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거나 편법으로 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일반 화물트럭도 합법적 튜닝을 통해 적재함을 확장할 수 있게 개선되어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❻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아파트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을 예방합니다.

▸(기존) 2천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청은 준공시점 유치원 정원 대비 취학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교육청과 협의 건설된 유치원도 준공시점에 설립승인 불가 사례 발생)

▸(개선) 아파트 계획단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불필요한 유치원은 건설 의무 면제하고, 설립을 협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준공단계에서 설립승인 보장

☞ 국토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12

교육부 / 「유아배치계획 수립 지침」 개정, ~‘24.3

○○시는 ○○아파트(약 2,100세대) 계획 단계에서 교육청과 단지 내에 유치원 설립을 협의하고, 분양공고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A씨에게 약 20억원에 유치원을 분양했다. 승인 후 4년이 지나 유치원이 준공되자 A씨는 개원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승인을 신청했는데 해당 지역 취학 아동에 비해 유치원이 과잉공급 됐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유치원 설립 약속을 어겼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지역 유치원 정원과 취학 아동 수 등을 검토해 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면, 유치원 건설 의무를 면제하거나 아파트 준공단계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보장하기로 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을 둘러싼 위와 같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손해배상 분쟁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❼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무인카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기준이 불명확*

* 무인카페 中 ‘로봇장비’ 보유에 따라 구분 : △(有)휴게음식점업, △(無)식품자동판매기업

※ 건축물 용도 : 휴게음식점업(근린생활시설 1․2종), 식품자동판매기업(제한없음)

▸(개선)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

*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조리 등

☞  식약처 / 「‘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22.12(완료)

A사장은 대학교에서 커피 자판기를 두고 ‘식품자동판매기업’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로봇으로 커피를 만드는 영업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생지도 점검을 나온 지자체에서는 무인카페이더라도 로봇장비로 커피를 제조하였기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해야 되며, ‘휴게음식점업’은 건축법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에서 영업이 가능한데, 대학교(교육연구시설)에서는 영업이 불가
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로봇이용 무인카페에서 서빙, 소분판매 등을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 용도 제한없이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❽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이격거리)이 상위법령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선행정 신뢰를 제고합니다.

▸(기존) 동물장묘시설은 법령(동물보호법)에서 주거지역 등에서 300m이상 이격 후 설치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강화된 이격거리 규제 적용(상위법령 일탈)

▸(개선) 동물장묘시설 입지규제를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선

☞  김포시‧파주시‧순창군‧진안군‧담양군 / 「동물장묘업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3.6

‘가’ 지자체 관할지역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운영 중인 A씨는 인근 ‘나’ 지자체에 동일 시설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 허가조건을 확인하던 중 ‘가’ 지자체에 없는 ‘하천‧도로와 1,800m 이상의 이격’을 요구받아 시설 운영계획을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에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에 따라 강화(추가)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앞으로 일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동물장묘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에 따른 일선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