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10. 27.(목) 08:00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시정	(044-202-4660)
	거대공공연구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도연	(044-202-4663)

오태석 제1차관,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서 국가성명 발표

- 원자력에너지 확대, 원자력기술혁신, 방사성폐기물 문제해결 노력 제시 -

- 북한의 비핵화 촉구, 우크라이나 원전시설 안전을 위한 국제공조 강조 -

요르단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 국제기구(OECD/NEA) 사무총장 등과 협력방안 논의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최하는『21세기 원자력 각료회의』(이하 ‘각료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 중으로, 각료회의 1일 차인 10월 26일(수), 오후 12시 55분경(현지시간), 15번째 순서로 ‘21세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역할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는 장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초청한 각국의 원자력 분야 정부기관 및 전문가와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여하여 이를 논의하고 각국의 정부 대표가 관련된 원자력 정책과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20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회원국(주로 원자력 발전국)인 중국(‘09), 러시아(’13), 아랍에미리트(‘17)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은 5번째로 미국 에너지부가 주관한다.

※ 한국 참석 현황: (1차) 과기부장관, (2차)교과부장관, (3차) 미래부1차관, (4차)과기보좌관

《 제5차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0.26일(수)~28일(금) / 미국, 워싱턴 디시(DC) 컨벤션 센터

￭ 참석대상: 국제원자력기구가 초청한 80개국 정부부처 각료, 원자력․에너지분야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 회의내용 : ①개회 및 고위급 세션(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 빌게이츠 등) ②국가별 기조연설, ③ 토론자 분과(5개 주제, 붙임 2참고), ④ 부대행사(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공급자관계관리(SRM), 성평등 등)

오태석 차관은 국가성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 등으로 원자력을 미래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임을 언급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해 나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이 다른 청정에너지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동 원전의 안전성 기술을 첨단화하고, ▴경제성, 안전성이 강화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방사성폐기물을 줄이는 차세대원자로 기술 확보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등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특히,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그간의 갈등을 교훈 삼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과정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고, 올해 말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이행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과 국제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태석 차관은 국가성명 외에도 요르단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이 건설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활용과 한국의 소형원전(SMR)을 활용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 2일 차인 10월 27일(목)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 사무총장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과 원자력기구(NEA)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