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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0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명(과제명) : 강소특구육성사업 (2021년 강소특구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리즈벤처스(유) (대표자 : 박준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개월 사업비 439,615원 환수 조치 제재 부가금 219,807원 부과
박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개월 제재 부가금 219,807원 부과
김경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개월 제재 부가금 219,807원 부과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개시

ㅇ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9 / tolate11@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남현 주무관, 044-202-4749, tolate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