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7.(목) 15:00 (2022. 7. 8.(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7. 7.(목) 09:30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620)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석원	(044-202-4626)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 심의 -

□ 정부는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심의‧확정한 2개 안건은 지난 6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립되었다.

□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은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8억원을 투자, 누리호 반복발사 및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은 ’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ㅇ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이루어지며,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평가 항목별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체계종합기업 공고는 7월말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날 함께 심의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다.

ㅇ 이번 안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ㅇ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하여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연소 시험시설,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도 함께 보고하였다.

ㅇ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팔콘-9(Falcon-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ㅇ 이후 지구에서 달로 4~5개월간의 항행을 거쳐 달궤도*에 진입한 뒤(‘22.12월), 약 1년간(‘23.1월~‘23.12월) 달 관측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달 상공 100km 원궤도에서 하루 12회 달 궤도 공전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며,

ㅇ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620)
<위원회 전반>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석원	(044-202-4626)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우주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김 인	(044-202-4644)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윤미란	(044-202-4671)
<우주산업클러스터>	뉴스페이스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임나리	(044-202-4624)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미란	(044-202-4671)
<달 궤도선>	뉴스페이스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장동수	(044-202-4642)

참고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안건별 요약자료

<1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김인(☎ 044-202-4644)

□ 추진 배경 및 근거

ㅇ「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및「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성과에 기초한 민간 기업 중심의 발사체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 항우연에 축적된 한국형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여 민간주도 발사서비스 실현을 위한 체계종합기업 육성

□ 체계종합기업(주관기업) 선정 기본 방침

ㅇ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사업관리) 및 국가계약법(계약) 등에 의거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절차 마련

ㅇ (체계종합기업 업무 범위) 한국형발사체 단 및 ILV(Integrated Launch Vehicle)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에 대한 총괄관리 수행

- 기 개발되어 있는 한국형발사체 설계‧제작‧총조립 및 시험평가 결과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 및 품질관리 수행

※ 한국형발사체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 계약 시 품질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항우연에서 제시한 구성품 제작기업과 계약 진행

ㅇ (기술 이전) 한국형발사체 설계‧제작‧시험, 발사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주기 기술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 실시

※ 기술료의 산정 방식 및 기술이전 상세내용과 범위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기술이전 추진

□ 입찰 개요

ㅇ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가능)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연구개발기관)-체계종합기업(주관기업)

ㅇ (제안업체 자격요건) 한국형발사체 시스템, 서브시스템, 구성품(지상시스템 포함)등을 제작 또는 총조립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 최근 5년간 총 300 억원 이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ㅇ (공고 방법) 항우연 내부 구매절차를 준수하여 나라장터 공고

□ 평가 및 선정 방안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및「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19.1, 국가우주위)」권고 사항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표를 총 3개의 대분야(과거실적 및 개발역량, 사업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로 구분하고 평가항목 설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한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서 결정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

ㅇ (입찰가격평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주어진 공식에 의한 계산으로 평가

<2호>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   임나리(☎ 044-202-4624)

□ 추진 배경

ㅇ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집적단지로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추진

□ 추진 근거

ㅇ (국정과제) 국내 우주항공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포함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79번)

ㅇ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제22조) 등

*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추진 방향

ㅇ (목적)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

ㅇ (지정) 우주산업 근간인 발사체, 위성 특화지구(클러스터) 각 지정(총2개)

* 우주개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강화 병행

□ 발사체 특화지구		▪발사체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조립·제작, 창업 등) 구축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및 엔진 연소시험장 구축
□ 위성 특화지구		▪위성 산업단지 및 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 창업 등) 구축 ▪우주환경(궤도·발사·전자파) 시험 시설 확충
공통 지원		▪기업 고유 기술개발, 공정개선, 파생기술 개발 등 지원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 글로벌 사업화 지원

ㅇ (추진 전략) 기존 인프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 우주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단 조성, 연구개발 등 지원 통해 산업체 유치 및 혁신 역량 강화

-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거점별 특화된 전문 인력 상시 공급

□ 특화지구 지정방안

【지정원칙】

ㅇ 선택과 집중 위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별 각 1개씩만 지정(총 2개)

* 추후 필요시 특화지구 추가 지정 등 검토 추진

ㅇ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특화지구 지정 시 수도권은 후보지에서 제외

ㅇ 관련 인프라(시설·장비 등)가 기 구축되어 있는 지역 우선 검토

ㅇ 광역지자체 단위로 후보지 선정 및 지자체 협의

【지정절차】

ㅇ 특화지구별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후보지 선정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구(클러스터) 최종 지정

- (지정 기준 수립 : 7월) ①후보지 선정 기준* 및 선정 이후 후보지의 ②지자체 사업적합성 기준** 수립

* 인프라, 산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구별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 최적 후보지의 지자체가 갖추어야할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

- (후보지 선정 : 7월) 클러스터 지정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①후보지 선정 기준에 따라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 선정

* 예타 기획 총괄위 위원(관계 부처 포함)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8~10인 내외 구성

- (지자체 협의 : 7~8월) 최적 후보지의 지자체로부터 참여의향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②지자체 사업적합성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 및 보완 요청

- (클러스터 지정 : 8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절 차		시 기		주요내용		담 당
지정 기준 수립		7월		￭ ①후보지 선정 기준 ￭ ②지자체 사업적합성 기준		과기정통부
⇩
후보지 선정		7월		￭ ①후보지 선정 기준에 따라 발사체· 위성 지구별 최적 후보지 선정		과기정통부 (검토위원회)
⇩
지자체 협의		7월~8월		￭ 최적 후보지의 지자체로부터 참여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②지자체 사업적합성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성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과기정통부 ↔ 지자체, 과기정통부 (검토위원회)
⇩
클러스터 지정		8월		￭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클러스터 지정		과기정통부 (국가우주위 심의)

□ 향후 계획

ㅇ (클러스터 지정) 후보지 선정(7월) → 지자체 협의(7월~8월) → 최종 지역 지정(8월, 국가우주위)

ㅇ (사업 예타 신청) 예타 신청(9월) → 예산반영(’23년) → 사업착수(’24) 예정

<3호>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 장동수(☎ 044-202-4642)

□ 다누리 달 궤도선 개발 사업 개요

ㅇ (사업목표) 680kg급 달 궤도선을 국제협력 기반으로 개발‧발사하여 우주탐사 기반기술 확보

ㅇ (사업기간 / 개발비용) ’16.1월~’22.12월 / 총 2,367억원

ㅇ (주요내용) 680kg급 궤도선 본체와 탑재체 개발, 심우주지상국 구축, 2단계 선행연구,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제협력*

* 우리 궤도선에 미 항공우주국(NASA) 탑재체(ShadowCam)를 탑재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는 심우주항행기술, 심우주네트워크 무상사용 등을 지원

형상	주요 제원
	총중량	678kg
	크기	발사형상: 2.14× 1.82× 2.29(m) 궤도형상: 3.18× 6.3× 2.67(m)
	임무기간	1년 (‘23.1월∼‘23.12월)
	운용궤도	원형궤도 (100km × 100km)
	탑재체	6종(국내개발 5종, NASA 1종)

□ 발사계획

ㅇ (발사일) 한국기준 ’22. 8. 3.(수) 08:24 (현지기준, ‘22.8.2일(화) 19:24)

※ 발사일은 발사용역업체(스페이스X사)와 계약에 의거하여, 7월 24일에 확정 예정

ㅇ (발사장소)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

ㅇ (발사업체/발사체) Space-X사 / Falcon 9-5500

□ 지구-달 궤도전이 및 임무운영 계획

ㅇ 지구-달 궤도 전이(‘22.8월~‘22.12월)

- 발사 후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하에 BLT*(Ballistic Lunar Transfer)궤적을 따라 달 궤도선 항행 및 통신 관제를 통해 달 궤도 진입 예정

* 탄도형 달 전이방식으로,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지만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참고: 지구-달 직선 이동시 약 3일 소요)

ㅇ 달 궤도선 임무운영(‘23.1월~‘23.12월)

- (운영궤도) 달 상공 100km에서 달 극지방을 지나는 원 궤도

- (궤도진입 후 시운전 운영) ’23.1월

※ 탑재체 초기동작 점검 및 본체 기능 시험 진행

- (정상운영) ’23.2월~‘23.12월

※ 달 관측 등 과학기술 임무수행 및 안테나를 통한 관측데이터 수신

< 달 궤도선 탑재체별 주요임무 >

탑재체	개발기관	주요임무	형상
고해상도카메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 탐색
광시야편광카메라	한국천문 연구원	달 표면입자 분석
자기장측정기	경희대학교	달의 생성 원인 연구
감마선분광기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달 표면의 자원 유무 탐사
우주인터넷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심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시험
ShadowCam	NASA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 후보지 검색

- (임무종료) 정상운영 종료 6개월 전, 달 궤도선 연료 상황에 따라 임무 연장운영 여부 및 임무 종료 방식* 결정

* 달 지표면에 충돌, 달 동결궤도(추가 기동없이 고도유지가 가능한 궤도)로 전환 등

□ 향후 일정

ㅇ (’22.8.3.) 달 궤도선 발사

ㅇ (’22.12월) 달 궤도 진입 및 임무궤도 안착

ㅇ (’23.1월~) 달 궤도선 임무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