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1.(금) 09:00	배포 일시	2022. 7. 1.(금) 08:30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389)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우열	(042-481-5395)

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 특허청,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출범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7월 1일(금)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특허청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 취임한 이래 산·학·연·변리업계 특허심사 전문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최근의 특허심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심사관 업무 환경 개선 등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ㅇ 특히, 특허 무효율 등 일부지표만 측정하는 기존 특허심사 품질 지표 한계에 대한 재검토 및 실제 고객인 특허 출원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품질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지식재산(IP)금융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하는 등 특허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지연과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업 무형자산 가치 비율(S&P500): (’75) 17% → (’95) 68% → (’20) 90%(Ocean Tomo, ’20)

** (’21년 주요국 특허출원 증가율, %) (한)5.0, (유럽)4.6, (일)0.3, (미)-1.0 (세계 5대 특허청 통계 참고)

ㅇ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기술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할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기술경쟁의 화룡점정인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1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고객 중심의 심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의 I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정책 방향 논의

ㅇ (일시) ’22.7.1(금) 14:00 ~ 16:00

ㅇ (장소)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ㅇ (참석) 특허청장, 산·학·연 IP 전문가 및 변리사(15인),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 주요 논의사항 >
◇ (’22년 주요 정책) 심사처리 환경 개선, 심사 일관성 제고 등 주요 추진 품질정책*, 디지털 신기술 보호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등 논의 ◇ (외부고객 설문조사) 고객이 원하는 품질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21년 심층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 주요 일정

시간	발표 내용	주관 부서
14:00~14:05(’05)	민간위원 위촉장 전달 및 사진 촬영
14:05~14:10(’05)	인사말씀(특허청장)
14:10~14:25(’15)	ㅇ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출범 개요	특허심사총괄과
	ㅇ ‘22년 주요 추진 품질정책 - 심사처리 환경 개선 - 심사 일관성 제고 - 고객에게 묻는 품질평가(新품질지표)
14:25~14:40(’15)	ㅇ 외부고객 대상 심사품질 설문조사	심사품질담당관실
14:40~14:55(’15)	ㅇ 특허법 개정 사항(‘발명의 정의’ 규정 개정)	특허제도과
14:55~15:55(’60)	발표 내용 및 기타 특허심사 관련 민간위원 의견 청취 (진행: 특허심사기획국장)
15:55~16:00(’05)	마무리말씀(특허심사기획국장)

□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ㅇ 내부위원(9명)

성명	직책	비고
김용선	차장	위원장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	내부위원 대표
양재석	특허심사총괄과장	간사
윤기웅	특허제도과장
이호조	심사품질담당관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강흠정	전기심사과장
백영란	유기화학심사과장
임호순	일반기계심사과장

ㅇ 민간위원(15명)

분야	소속	직책	성명
産(6)	삼성전자	IP출원1그룹장(상무)	백피터
	LG에너지솔루션	특허담당 상무	이한선
	현대자동차	지적재산실장(상무)	김회일
	중외제약	IP 총괄 이사	최성필
	기가레인	지식재산팀장	정희석
	케이에이치필룩스	특허경영팀장	전하영
學(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준
	KAIST	산학협력중점교수	서문종
硏(1)	ETRI	지식재산경영부장	권영식
代(6)	특허법인 더웨이브	대표변리사	차현태
	이훈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두희
	특허법인 카이	파트너변리사	송영주
	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	임혜경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대표변리사	김세윤
	LNB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태영

붙임2		제1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주요 안건

특허심사총괄과

□ 심사처리 환경 개선

ㅇ (추진배경)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단축과 더불어 심사 품질 강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심사관 부담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평균 3.8% 증가(’19년 224,422건 → ’21년 242,007건)

ㅇ (추진개요) 심사관 증원* 등 인프라 확대, 심사 외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한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주요산업(반도체 등)의 퇴직 핵심 인력을 전문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국정과제 채택)

□ 심사 일관성 제고

ㅇ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개인적인 심사 업무 특성 등으로 소통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심사관 간의 판단 차이에 대한 우려 의견

* ’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결과 중점 개선 과제로 ‘심사관 간의 판단 차이 최소화’ 도출

ㅇ (추진개요) 심사관 간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의 심사 체계 구축*, 신규심사관 대상 심층리뷰(심사과장, 특허팀장) 등 추진

* (3인 협의 심사) 1개 심사국(융복합국, ’21) → 全 심사국(’22.5월)

□ 고객에게 묻는 품질평가 추진

ㅇ (품질지표) 출원인, 대리인 등 심사서비스 고객의 품질 관련 의견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품질지표로 활용

특허제도과

□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 개정

◦ (추진배경) 제조업·오프라인 중심의 現특허제도로는 AI, 디지털 의료 등 신기술 권리化*에 한계 → 디지털 신기술의 특허보호제도 구축 필요

* (예시) 인공지능(AI)이 약품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암 치료제를 발명한 경우

<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발명의 정의’ 규정 운영 현황 >

	주요국 (네거티브 방식)	우리나라 (포지티브 방식)
규정방식	발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만 규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으로 규정
운영국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세계 23개국	한국, 일본 등 전세계 5개국

◦ (추진개요) 발명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위해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기술적 발명은 모두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되, 과학 · 수학이론, 정신활동, 정보의 제시 등 不특허대상을 명문화

◦ (향후계획) 전문가 토론회(공청회) 추진(’22.3분기) → 국회 발의(’23.上)

심사품질담당관

□ 외부고객 대상 심사품질 설문조사 결과

◦ (조사배경) 고객이 원하는 품질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을 통한 심층분석 실시

◦ (주요결과) ① 기간과 품질 중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는 37%로,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p 높으며, ② 중요도가 높은 ‘심사관 간 판단 차이 최소화’는 만족도가 가장 낮아 최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

◦ (향후계획) ’22년에는 ①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고객평가인 품질평가와 ②정책에 대한 고객평가인 정책평가로 진행 예정

* (품질평가) 최근 1년간 결정서를 통지받은 다출원인‧다대리인에게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평가
(정책평가) 적정 심사처리기간, 3인협의 심사 품질 기여도 등에 대해 전화면접 등의 형식으로 심층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