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년 6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9.(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6. 9.(목)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담당과장	한상덕 과장(044-203-5860) 이원희 과장(044-203-5870)		담 당 자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김재환 사무관(044-203-5863) 김학배 서기관(044-203-5874) 나강운 사무관(044-203-5875)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6. 9.(목) 제425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고,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주)가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8.24.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8.24.)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산업피해 공청회 >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주), (주)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6.9.(목) 1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용도) 정제한 구리로 만들어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 시장규모는 ‘20년 약 3천억원대 내외(약 4만톤대 내외),

- 시장점유율은 ‘20년 중국산 10%대 내외, 베트남산 10%대 내외, 국내산 60%대 내외

ㅇ 금번 공청회는 ’22.3.17.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주),  엘에스메탈(주)외에 이음매 없는 동관의 수출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8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김준철 사무관(044-203-5865), 김재환 사무관(044-203-5863), 덤핑조사과 김학배 서기관(044-203-5874), 나강운 사무관(044-203-58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원심) 개요

□ 조사 개요 (신청일 : ‘21.6.25.)

ㅇ 신청인 : 롯데케미칼(주)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ㅇ 조사대상공급자 : 사우디 Sadara Chemical Company (‘사다라’)

ㅇ 조사대상물품 :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

ㆍ(정의) 글리콜 에테르(Glycol Ether) 중 부탄올을 원재료로 하는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로서,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약 6 대 4의 비율로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이를 정제하여 생산된 제품

ㆍ(용도)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ㆍ(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2909.43.0000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5.5%

□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시장 규모(‘20년) : 약 200억원대 (약 2만톤대)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사우디 아라비아	1.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다우 사우디(Dow Saudi Arabia Product Marketing B.V.) 나. 다우 싱가포르(Dow Chemical Pacific (Singapore) Pte Ltd) 다. 한국 다우케미칼(Dow Chemical Korea Limited)	43.58%
	2. 그 밖의 공급자	43.58%

□ 조사 경과

ㅇ 조사 개시공고(‘21.8.24.) → 국내산업피해조사 질의서 송부(’21.8.25.) →  예비판정(’22.1.20.) → 본조사 및 공청회(‘22.3.17.) → 최종판정(‘22.6.9.)

참고 2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

*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삼정회계법인 / ‘21.9.28. 조사신청 / ’21.10.29. 조사개시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Ningbo Jintian Copper社 등 3개사,

(베트남) Hailiang Copper社, Jintian Copper社 2개사

ㅇ 조사대상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ㆍ(정의)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

ㆍ(용도)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ㆍ(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HSK 7411.10.0000

* 한-중국 FTA세율 4.2%, 한-베트남 FTA세율 0%

□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시장 규모(‘20년) : 약 3천억원대 내외 (약 4만톤대 내외)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공급국	공급자(수출자·생산자)	예비덤핑률(%)
중국	금룡신샹 및 그 관계사	42.03%
	닝보진티엔 및 그 관계사	26.65%
	상하이하이량 및 그 관계사	15.95%
	그 밖의 공급자	28.96%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10.00%
	하이량베트남	14.78%
	그 밖의 공급자	11.64%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ㅇ 조사개시(’21.10.29.) → 이해관계인회의(’22.1.21.) → 서면의견 접수(‘22.1.5.~2.22.) → 예비판정(‘22.3.17.) → 공청회(’22.6.9.) → 최종판정(’22.8월 예정)

참고 3		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예비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예비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본 조사기간: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