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6. 8.(수) 10:30

담당 부서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책임자	과 장	정건영	(044-202-6830)
	연구개발투자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6835)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경제연구소･민간협회･대학 등 전문가(Think Tank)들과 민간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6월 8일(수)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6월 8일(수) 10:00 ~ 11: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등 주요 기업의 경제･경영연구소 관계자와 민간협회･대학･국책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집단(싱크탱크, Think Tank)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민관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현안이기 때문이다.

ㅇ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가 도래하였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민간 투자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 (전년비 민간 연구개발 증가율) (’17) 14.7% → (’18) 9.4% → (’19) 4.3% → (’20) 4.0%

ㅇ 또한 민간 수요와 정부 지원 간에 괴리가 있고, 민간 재원의 대부분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등 산･학･연 협업이 정체되고 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협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무와 수요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적･통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질적 성장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국정과제 74 중)

□ 참석자들은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안하였다.

ㅇ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세제혜택만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며, “민간 연구개발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2%에서 G5 국가 수준인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법인 신설 및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늘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은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극대화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지원(규제 개혁, 실증 사업 확대, 협업 인프라 구축,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혁신 성과의 혜택이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ㅇ 안윤기 포스크경영연구원 상무는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연구개발 투자는 미래 지속가능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 시대를 야기시킬 것이며, 따라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민·관협력은 국가 전체의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그리고 연구개발의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 “특히 글로벌 차원의 ESG 책임투자 여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민관 협력의 대표적 ESG 투자상품으로 격상시키고 우리 산업계의 지속가능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ㅇ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 노력은 윤석열정부의 민간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 중 규제 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다만,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지향점에 정부와 기업 간 견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전 정부들과는 차별적인 정부와 민간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중심국가 실현 및 G5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발표할「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12월 발표 예정인「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계획(안)

붙임1		간담회 개최 계획

□ 추진 배경

ㅇ 정부 주도의 투자에서 ‘민간역량 강화’로의 정책 방향 변화

ㅇ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의 전략적･효과적 협업투자 필요

⇒ 효과적인 민관 협업투자 방안을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2023년 예산안 및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년)에 반영할 필요

□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6월 8일(수) 10:00 ~ 11: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ㅇ (참석)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분야별 민간 전문가(Think Tank)

ㅇ (논의주제)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투자 방안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0:00~10:10	인사말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0:10~10:20	민관 협업투자 현황 및 투자시스템 개선 제안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10:20~11:20	자유토론 및 의견청취	참석자 전원
11:20~11:30	마무리

붙임2		참석 전문가 명단

성명	직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
David Kim	Plug and Play Korea Founder/Co-Director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이재용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학·연구부총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영부원장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