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19.(목) 12:00 (2022. 5. 20.(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5. 19.(목) 09:00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10-2725-9598)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기웅	(044-202-6336)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 및 점검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 5. 20.(금), 국가기관 등의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수 : 1,599개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2,937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계약과 제값받기 실현으로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의 실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 이 중 최우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모두 100%를 달성하였고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하였다.

- 이와 함께,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있다

ㅇ ’21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 분야별 점검 결과와 상위(10%) 기관 목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점검 결과 >

분야	관리지표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실시율	‧ ‘21년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 대비 실제 직접구매를 계획한 소프트웨어품목 수	44.8% (2,477/5,466개 품목)
적기발주	‧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 ‘21년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대비 적기(계획+1월 이내) 입찰공고 실적	39.5% (248/628개 사업)
원격지 개발	‧ 원격개발 실시율	‧ ‘21년 소프트웨어사업의 원격지(수주기업 사무실) 개발 실시율	22.1% (269/1,216개 사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	‧ 평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 ‘22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상 명시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 평균	11.2% (545개 품목 평균)
과업심의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 ‘21년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한 기관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79.2% (809/1,021개 기관)

□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별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발주로 인한 소프트웨어단가인하를 방지하여 상용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되었다.

-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대상인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864개)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소프트웨어 중 2,447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였다.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 발주기관이 적기발주시스템에 입력한 사업계획과 입찰공고 실적을 점검한 결과, ’21년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조사되었다.

* 금번 점검 시, 점검 시스템 기준을 ’적기발주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입찰공고 실적이 중복조사 되는 문제를 해결

ㅇ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나타났다.

* 실시율 22.1%의 원격지 기준은 ‘수주기업 사무실만’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로 확대한다면 40.6%임

- 수주 기업이 사업자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사업실적의 원격지 개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년도 1,216개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중 269개 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ㅇ 상용소프트웨어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되었다.

- ’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되었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2.3월) 권고 요율 : 12~20%

* ’22년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유지관리요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앞으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 표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 이번 과업심의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20.12월) 시, 의무화된 것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조사는 ’21년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한 1,021개 기관에 대해 기관 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표본 설문 조사하였고, 809개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 하였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준 우수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앞으로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1년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 분야 점검결과 1부.

붙임1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중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 분야 우수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중점 점검 분야* 실시율 상위10%에 포함된 횟수가 많은 기관을 선정

* ’21년도 과업심의 점검은 ’22년부터 적용중인 점검기준 개선안(사업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이 미적용 돼 우수기관 선정 기준에서는 제외

ㅇ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개 분야에서 상위10%에 해당됐으며, 새만금개발청 등 9개 기관이 2개 분야에서 상위10%에 해당

구분	기관명	상위 분야 수	상위10% 해당 분야 실시율
			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
최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100%	100%	15%
우수 (가나다 순)	새만금개발청	2	100%	100%
	여성가족부	2	100%			15%
	창업진흥원	2	100%	100%
	한국가스안전공사	2	100%	10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100%	100%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2	100%		100%
	한국조폐공사	2		100%		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	100%		100%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2		100%	100%

붙임2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중점분야 분야별 상위 기관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실시율 100% 기관

(기관 수: 53개, 품목 수: 279개)

순번	기관명	전체 품목 수	직접구매 품목 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실시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	24	100.0%
2	새만금개발청	14	14	100.0%
3	강원도 강릉시	13	13	100.0%
4	인천항만공사	13	13	100.0%
5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1	11	100.0%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	11	100.0%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1	11	100.0%
8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10	10	100.0%
9	경상북도 안동시	9	9	100.0%
10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	9	100.0%
11	광주광역시 남구	8	8	100.0%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8	8	100.0%
13	국민권익위원회	7	7	100.0%
14	여성가족부	7	7	100.0%
15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연수	7	7	100.0%
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	7	100.0%
17	한국가스안전공사	6	6	100.0%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	6	100.0%
19	한국자산관리공사	6	6	100.0%
20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5	5	100.0%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5	100.0%
22	한국석유공사	5	5	100.0%
23	한국해양진흥공사	5	5	100.0%
24	경기도청 북부청사	4	4	100.0%
25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4	4	100.0%
26	인천광역시교육청	4	4	100.0%
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4	100.0%
2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4	4	100.0%
29	경기도 안양시	3	3	100.0%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3	3	100.0%
31	관세청 울산세관	3	3	100.0%
32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3	3	100.0%
33	서울신용보증재단	3	3	100.0%
34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3	3	100.0%
35	창업진흥원	3	3	100.0%
36	충청남도 보령시	3	3	100.0%
3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3	100.0%
3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3	100.0%
39	한국전기안전공사	3	3	100.0%
40	경기도 오산시	2	2	100.0%
41	경상남도 양산시	2	2	100.0%
42	부산광역시 수영구	2	2	100.0%
43	인천광역시 부평구	2	2	100.0%
4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2	100.0%
45	경기도 김포시	1	1	100.0%
46	금융위원회	1	1	100.0%
47	기상청	1	1	100.0%
48	영상물등급위원회	1	1	100.0%
49	충청남도 서산시	1	1	100.0%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1	100.0%
51	한국소비자원	1	1	100.0%
52	한국어촌어항공단	1	1	100.0%
5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	1	100.0%

□ 적기발주 실시율 100% 기관

(기관 수: 70개, 사업 수: 84개)

순번	기관명	전체 사업 수	적기발주 사업수	적기발주 실시율
1	해양수산부	3	3	100.0%
2	강남구청	2	2	100.0%
3	국립해양조사원	2	2	100.0%
4	국무조정실	2	2	100.0%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2	100.0%
6	문화재청	2	2	100.0%
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	2	100.0%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2	100.0%
9	서민금융진흥원	2	2	100.0%
10	인사혁신처	2	2	100.0%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	2	100.0%
12	한국주택금융공사	2	2	100.0%
1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	2	100.0%
14	건설근로자공제회	1	1	100.0%
15	경기도 안산시	1	1	100.0%
16	경상남도교육청	1	1	100.0%
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1	100.0%
18	고등과학원	1	1	100.0%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00.0%
20	교육부	1	1	100.0%
21	구미시설공단	1	1	100.0%
22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1	1	100.0%
23	국립문화재연구소	1	1	100.0%
24	국립수산과학원	1	1	100.0%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1	100.0%
26	국립현대미술관	1	1	100.0%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	1	100.0%
28	국세청	1	1	100.0%
29	금산군청	1	1	100.0%
30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1	1	100.0%
31	기획재정부	1	1	100.0%
32	농림축산식품부	1	1	100.0%
33	농촌진흥청	1	1	100.0%
34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	1	100.0%
35	대구광역시교육청	1	1	100.0%
36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	1	1	100.0%
37	동대문구	1	1	100.0%
3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1	1	100.0%
39	보은군청	1	1	100.0%
4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1	100.0%
41	새만금개발청	1	1	100.0%
42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	1	100.0%
4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1	1	100.0%
44	서울특별시강서구청	1	1	100.0%
4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1	100.0%
46	아산시청	1	1	100.0%
47	안전보건공단	1	1	100.0%
48	양평군평생학습센터	1	1	100.0%
4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	1	100.0%
50	외교부	1	1	100.0%
51	인천관광공사	1	1	100.0%
5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	1	100.0%
53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1	1	100.0%
54	전북개발공사	1	1	100.0%
5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1	100.0%
56	주택도시보증공사	1	1	100.0%
57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수원	1	1	100.0%
58	창업진흥원	1	1	100.0%
59	충북개발공사	1	1	100.0%
60	특허청	1	1	100.0%
61	한국가스안전공사	1	1	100.0%
62	한국교육개발원	1	1	100.0%
63	한국국방연구원	1	1	100.0%
6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1	100.0%
65	한국마사회	1	1	100.0%
6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1	100.0%
67	한국조폐공사	1	1	100.0%
68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1	1	100.0%
69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	1	100.0%
70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	1	100.0%

□ 원격지개발 실시율 100% 기관

(기관 수: 79개, 사업 수: 104개)

순번	기관명	전체 사업 수	원격개발 사업수	원격개발 실시율
1	전라남도 완도군	5	5	100.0%
2	전라남도 신안군	4	4	100.0%
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3	3	100.0%
4	전라남도 고흥군	3	3	100.0%
5	전라남도 영암군	3	3	100.0%
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3	100.0%
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	2	100.0%
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	2	100.0%
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2	2	100.0%
1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2	2	100.0%
11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2	2	100.0%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2	100.0%
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2	100.0%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2	100.0%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2	100.0%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2	100.0%
17	강원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1	1	100.0%
18	경기도 남양주시	1	1	100.0%
19	경기도 동두천시 시설사업소	1	1	100.0%
20	경기도 양주시	1	1	100.0%
2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	1	100.0%
2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1	1	100.0%
2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	1	100.0%
2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1	1	100.0%
2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	1	100.0%
2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1	1	100.0%
2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1	1	100.0%
28	경상남도 통영시	1	1	100.0%
29	공정거래위원회	1	1	100.0%
30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1	1	100.0%
31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1	1	100.0%
3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1	1	100.0%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100.0%
34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100.0%
3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1	1	100.0%
3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1	1	100.0%
3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1	1	100.0%
38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1	1	100.0%
3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1	1	100.0%
40	법제처	1	1	100.0%
41	부산광역시 기장군	1	1	100.0%
42	부산광역시교육청	1	1	100.0%
43	사회보장정보원	1	1	100.0%
44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	1	100.0%
45	서울특별시 구로구	1	1	100.0%
46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1	1	100.0%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	1	100.0%
48	아동권리보장원	1	1	100.0%
49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1	100.0%
50	울산과학기술원	1	1	100.0%
51	울산광역시	1	1	100.0%
52	인천광역시 계양구	1	1	100.0%
53	인천광역시 서구	1	1	100.0%
54	전남대학교병원	1	1	100.0%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1	100.0%
56	충청남도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	1	100.0%
57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제일고등학교	1	1	100.0%
58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1	1	100.0%
59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1	1	100.0%
6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해양교육원	1	1	100.0%
6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1	100.0%
62	한국농어촌공사	1	1	100.0%
6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	1	100.0%
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1	100.0%
65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1	1	100.0%
6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1	100.0%
67	한국발명진흥회	1	1	100.0%
6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1	100.0%
6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100.0%
7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1	100.0%
71	한국임업진흥원	1	1	100.0%
72	한국전기연구원	1	1	100.0%
7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	1	100.0%
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1	1	100.0%
7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	1	100.0%
76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1	100.0%
77	환경부	1	1	100.0%
78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	1	100.0%
79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	1	100.0%

□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 상위 10% 사업

(기관 수: 28개, 사업 수: 42개)

순번	사업명	기관명	평균요율	품목 수
1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및 DB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20.0%	1
2	충청북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충청북도	18.7%	2
3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보훈처	18.7%	1
4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환경영향평가협회	17.5%	1
5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17.2%	3
6	정품 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충청북도	16.5%	1
7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경기도 의왕시	16.5%	1
8	온-나라메신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경기도 광명시	16.0%	1
9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6.0%	3
10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시스템 유지관리	경기도 화성시	16.0%	1
11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6.0%	4
12	지적민원처리 운영	충청남도 청양군	16.0%	2
13	상하수도 요금 암호화솔루션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6.0%	1
14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5.8%	1
15	수질원격감시(TMS)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한국환경공단	15.7%	1
16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5.6%	1
17	정보보안관리	경기도 구리시	15.0%	1
18	모바일 안전드림앱 운영	경찰청	15.0%	1
19	소프트웨어제도 적용 및 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0%	1
20	전파업무정보화 업무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15.0%	1
2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여성가족부	15.0%	1
22	부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	행정안전부	15.0%	1
23	홈페이지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	안양도시공사	15.0%	1
24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	안양도시공사	15.0%	5
25	공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5.0%	2
26	CCTV통합관제센터운영(통합관제시스템유지관리)	경상북도 청송군	15.0%	1
27	가상계좌시스템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5.0%	1
28	맞춤형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인천광역시	15.0%	1
29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유지관리	충청북도	15.0%	1
30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서울특별시	15.0%	1
31	스마트도시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15.0%	1
32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유지보수	전라남도 나주시	15.0%	1
33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경기도 의왕시	15.0%	1
34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0%	1
35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한국조폐공사	15.0%	1
36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여성가족부	15.0%	1
37	정보자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충청남도 홍성군	15.0%	10
38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15.0%	1
3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솔루션 유지보수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5.0%	1
40	교육훈련시설 유지개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5.0%	1
41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0%	1
42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