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0. 8. 1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8.19 산케이신문(www.sankei.com), 교도통신(www.kyodonews.jp) 인터넷판 및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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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8.19일자로 종료되었는 바, 이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기 통보하였음(‘20.5.29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을 제외하고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1. 8.19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교도통신 기사 및 일본 경제산업성 8.19일자 보도자료 내용

□ 산케이 신문과 교도통신은 8.19일자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산업용밸브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보도하였고,

□ 일본 경제산업성은 8.19일자 보도자료에서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치가 8.19 0시부로 종료된 것은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 해결절차의 성과라고 밝히고, WTO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가 조기에 해소된 예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함

*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과세조치가 철폐됨”(일본경제산업성 보도자료, ‘20.8.19)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본 건 반덤핑조치의 종료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기 통보하였음(‘20.5.29 보도 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을 제외하고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ㅇ 우리정부는 5.2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완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는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되는 8.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이는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20.2.18)내에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문의

산업부 산업피해조사과 한상덕 과장 / 송병철 사무관(044-203-5861)

통상분쟁대응과 정하늘 과장 / 박근형 사무관(044-203-8646)

참고 1		분쟁 경과

ㅇ ‘15.1.20.	무역위, 일본산 밸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14.2.21 조사개시/ ’14.6.26 예비판정/ ‘14.10.23 공청회

ㅇ ‘15.8.19.	기재부,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15.8.19~‘20.8.18)

ㅇ ‘16.3.15.	일본 정부, WTO 제소

ㅇ ‘16.4.28.	양자협의 진행

ㅇ ‘16.6.9.	일측, WTO 패널 설치 요청

ㅇ ’16.7.4.      패널 설치

ㅇ ‘16.8.29.	패널 구성

ㅇ ‘17.3.1~2.	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17.5.30~31.	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18.4.12.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ㅇ ‘18.5.28.     일측,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ㅇ ‘19.4.4~5.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

ㅇ ‘19.9.10.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ㅇ ‘19.11.14    일본측과 이행기간(8개월) 합의('19.9.30~'20.5.30)

ㅇ ‘20.5.29    이행완료 및 일본정부와 WTO에 통보

참고 2		상소 판정 요지

쟁점		순번	쟁점, 패널, 상소 판정	패널	상소
실체적쟁점	가격효과 (3.1, 3.2조)	1	(쟁점) 덤핑수입의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혹은 인상억제 등 영향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가격비교방법 부적절, 고가판매와 가격인하간의 합리적 설명 부족	승소	부분 번복
	물량효과 (3.1, 3.2조)	2	(쟁점) 덤핑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국내산업 범위 (3.1, 4.1조)	3	(쟁점)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국내산업 피해 (3.1, 3.4조)	4	(쟁점) 피해분석이 객관, 타당했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상소)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5	(쟁점) 자금조달 능력,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 (패널) 적절히 고려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인과관계 (3.1, 3.5조)	6	(쟁점) 덤핑 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 검토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승소	不상소
		7	(쟁점) 인과관계 분석時 가격효과 등 별도심사 가능 여부 (패널) 별도심사가 가능하며, 이에 근거한 가격비교방법상 흠결로 인해 협정 비합치 (상소) 별도 심사는 부적절하며, 따라서 비합치 판정도 번복	패소	번복 (승소)
		8	(쟁점)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판정이 객관, 타당한지 여부 (패널) 상기 인과관계 판정이 협정위반이라는 근거 없음.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9	(쟁점)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 (패널) 덤핑 이외 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 못함. (상소) 패널 판정 유지	승소	유지
절차적쟁점	비밀정보 처리 (6.5조)	10	(쟁점) 비밀정보 분류요청시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제시 여부 (패널)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정보로 처리한 것은 협정위반 (상소) 패널 판정 유지	패소	유지
	공개요약본 정보수준 (6.5.1조)	11	(쟁점) 기업의 자료제출 시,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의무 이행 여부 (패널) 공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아 협정위반 (상소) 패널 판정 유지	패소	유지
	핵심적사실 통보 (6.9조)	12	(쟁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무역위 최종의결시)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패널) 심사 완료 불가	승소	유지
	최종판정에 대한 공고 (12.2, 12.2.2조)	13	(쟁점)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패널)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승소	不상소

참고 3		WTO 분쟁절차도

협의요청

(제소국)

협의기한: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협의개시 要

60일

합의

협 의

(양당사국)

합의실패

패널설치 요청 선결조건:

➀ 협의요청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 안할 시, 또는

➁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

* 패널설치 요청한 첫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이 거부 가능, 두 번째 요청한  DSB회의에서 자동 설치

타결

패널설치 요청

(제소국)

15+α일

패널설치

(DSB)

20일+α일

패널구성

위임사항 결정

(DSB)

패널구성: 설치일로부터 20일내

합의 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

6개월

(3개월)

패널심리: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긴급사안은 3개월) 이내 완료

패널보고서 제출

(Panel to 분쟁당사국)

찬성

패널보고서 회람

(Panel to 회원국)

상소기한: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① 60일 이내 언제든지, 또는

② 20일 이후 DSB회의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이전

60일

상소

60~90일

상소심리: 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상소기구는 60~90일 이내 완료

상소보고서 제출

(Appellate Body)

30일

상소보고서 채택

(DSB)

【참고】 패널절차 통상 1∼2년 소요(분쟁 증가로 지연 추세)

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

패널보고서 채택

(DSB)

30일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이행분쟁: 이행계획 존재 여부 또는 대상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 시 원패널에 회부가능

합리적

기간

완전이행시까지

DSB의 대응조치

완전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

Panel 재회부

(제소국)

▼     이행   합리적기간 내 불이행 ▼

협상실패시 ▼

20일

10일

타결

양허정지 요청 선결조건:

➀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DSB 권고 결정 불이행, 또는

➁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내

만족스런 보상협의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