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2.(화) 12:00 (2022. 3. 23.(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3. 22.(화)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영	(044-202-4480)
	정보보호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준순	(044-202-4481)

과기정통부, ‘체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추진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마련, 65개 소속·산하기관 공동 추진

-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업무 지정·관리, 개인정보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점검 해결책(솔루션) 도입·확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강화 및 협력 활성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의 발생 등 개인정보보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이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흥신소 유출 사건 관련(‘22.1월)

□ 2022년도 65개 소속·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 관리업무 지정·관리 강화 >

ㅇ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업무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①개인 정보파일,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③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관리감독 등 3대 업무 추진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 이를 위해, 각 점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권한 정책기준,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양식 등을 통일하고 매뉴얼화하여 등 전(全) 기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현재, 각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가 넘고, 정보주체 수만 2억5천만건 이상이나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점검 고도화 >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자동화 점검 솔루션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솔루션의 도입·확대를 추진한다.

- 현재 각급기관 중 접속기록 자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29개 기관(44.6%)이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운영은 32개 기관(49.2%) 수준으로 등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의 최전선이 되는 홈페이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점검하여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개 과기정통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는 각급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총 565개를 대상으로 년1∼2회 취약점 점검 실시 예정

< 개인정보 추진 체계 강화 및 협력 활성화 >

ㅇ 각급기관별로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등)를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각급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배치된 전담인력도 관련 자격증 보유가 미흡하여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 이를 위해, 각급기관 규모, 정보주체 수,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기준 등을 마련(관련 지침 개정)하여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ㅇ 아울러, 수립되고 개선된 정책이 각급기관에 제대로 적용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다양한 신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산·학·연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산·학·연 전문가 그룹’, ‘개인정보보호 연구반’ 등 구성·운영 등

- 또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라 말하며,

ㅇ “과기정통부가 65개 소속·산하기관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시행계획

□ 개 요

ㅇ 소속·산하기관(65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제시

ㅇ 기관별로 ‘22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최종 실행계획 마련

□ 6대 중점 추진과제

□ 개인정보처리 3대 핵심 업무 지정 및 중점 관리

ㅇ 개인정보처리 3대 핵심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의 점검매뉴얼, 점검시기 등을 통합·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유지·파기 등 현행화 → 처리방침 수정 → 파일 등록 갱신 완료(각급기관, 5~6월)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표준화) 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정책 및 점검 매뉴얼 표준화(본부, 6월) →기관별 정책 현행화 및 일제점검 실시(각급기관, 7월)

③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현장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사 선정 후 현장 확인(위수탁 전체 중 20%) 실시(각급기관, 8월)

□ 개인정보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고도화 추진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한 자동화 점검솔루션 도입을 확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사고예방 사전대응 강화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시스템은 접속기록 점검방식을 기획 단계부터 자동점검으로 설계하고, 현 시스템은 기능개선 추진(각급기관, 4월~10월)

②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노출 시 이를 자동적으로 파악하여 비식별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적용(각급기관, 4월~10월)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속·산하기관(65개)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예산 확보 기준 등을 제도화(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개정)

※ 추진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설치기준) 기관 규모,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  정보 파일 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 설치 기준 등 마련(본부, 4월)

② (개인정보관리감독 적용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부 소관 법정법인을 우리부 개인정보 관리 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본부, 5월~7월)

□ 개인정보보호 감사 실효성 확대

ㅇ 전년도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감사 방식을 차등화하고 미흡기관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① (감사차등화) 전년도 감사결과 토대로 보통이상 등급 기관은 서면감사, 미흡이하 등급 기관은 현장감사 추진(각급기관, 4월~11월) ※ 수준진단미흡기관(3개) 현장감사 실시

② (맞춤형 컨설팅) 4대 과기원, 부설기관 및 3개 관리수준진단 미흡기관 대상으로 현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별 컨설팅 실시 (본부, 3월~6월)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강화 및 확산

ㅇ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연대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노하우 공유, 문제해결 공동 모색 등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시도

①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기관별 개인정보책임자(CPO)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추진(본부, 3~12월)

②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다양한 신규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 운영(본부, 4월)

③ (개인정보보호 연구반) 현장전문가로서 소속·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구성·운영(본부, 4월)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성과 평가 수행

ㅇ 부처 중점 정책 이행능력, 기관주도의 적극성이 반영된 고유 업무 성과 등 평가(별도 평가계획 수립)를 통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유도

① (종합시행계획) 수행 실적 & ② (기관별 업무추진계획) 고유 추진실적*(본부, 11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추진,,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인증(ISO 27701) 추진 등

③ (개인정보보호활동 참여도) 감사, 컨설팅, 연구반 참여 기관 등에 인센티브 부여(본부,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