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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7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성장촉진 항생제 대체를 위한 경구용 3가 구리 실리카 제형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부 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퀀텀바이오	정부 납부기술료 미납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8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참여제한 1년
이원구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제한 1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